[조맹기 논평] '꼰대 운동권'의 선민의식.

  누가 뭐래도 86 운동권 세력의 전성시대이다. 그러나 그 문화 수준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국회까지 점령하고 행정부를 옥죈다. 그들은 행정부 요원을 31명 탄핵시켰다. 그들의 탐욕은 하늘을 찌른다. 그게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민중민주주의 문화이면, 거두는 것이 옳다. 기업인들에게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점령한 공공부문의 난맥상은 더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원론적으로 국가는 폭력 기구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폭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선 여간 힘들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 폭력을 탐욕과 위세 사용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그 수준으로 의원내각제, 2원 집중제를 거론한다. 이는 국민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중앙SUNDY 장세정 논설위원(2025.05.30.), 〈합리적 의회주의자, 준비된 제헌의원〉,

“백봉 라용균 연구 발간위원회·김주용·이상호·윤왕희 지음(2025. 박영사)-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백봉(白峰) 라용균(1895~1984) 선생은 해방 이후 제헌국회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새로 출간된 『백봉 라용균 연구』는 그의 생애를 심층적으로 돌아본 연구서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 유학 시절 2·8독립선언을 주도했고, 중국에 망명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특히 1922년 모스크바에서 가서 레닌을 직접 만났고, 김규식의 권유로 영국 유학을 떠나 선진 의회민주주의를 배웠다. 이 책에서는 합리적 의회주의자이자 중도 실용주의자로서 선생의 면모를 조명했다. ‘백봉 라용균 연구 발간위원회’의 주대환 위원장은 이 책 서문에서 “해방이 되어 건국할 시점에 라용균이야말로 준비된 제헌의원이었다”며 “이런 분들이 제헌국회 의사당에 앉아 중심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기틀이 제대로 잡혔다”고 평가했다. 1999년 라용균의 호를 딴 ‘백봉 신사상’이 제정됐다. 해마다 모범적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한편 유시민 전 제16·17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설수로 ‘꼰대 운동권’ 세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김형원 정치부 기자(05.31), 〈‘꼰대 운동권’의 선민의식〉, “지난 28일 공개된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씨는 이준석(개혁신당)·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차례로 비판했다. 친민주당 성향인 유씨 이야기라서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김 후보 평가에 앞서 그의 아내인 설난영씨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에서 귀를 의심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는 설씨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했다. 이날 유씨 발언을 요약하면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었던 설난영이 학출(學出·대학생 출신) 김문수와 혼인하면서 스스로 고양됐다고 느끼고, 이후 국회의원·경기지사 사모님이 되면서 발이 공중에 떠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란 얘기였다. 고졸 노조위원장인 설씨가 만나기 어려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김 후보와 부부 연을 맺은 덕분에 신분 상승을 이뤘고 그 바람에 분수를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들렸다. 유씨는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운동권 출신이다.”

  ‘꼰데’ 운동권 출신의 지배력으로 나라가 말이 아니다. 공권력이 무너진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05.31), 〈3달 새 군용기 사고만 네 번… 안보 환경 격변기에 무너진 기강〉,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가 29일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지 6분여 만에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사고기에 탔던 승무원 4명은 모두 숨졌다. P-3C 기종의 추락 사고는 1995년 미국에서 도입해 운용한 이래 처음이다. 해군은 P-3C 기종에 대한 비행 중단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최근 군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군용기 사고만 해도 최근 석 달 사이 육해공군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번 P-3C 추락이 네 번째다. 3월 6일 공군 KF-16 전투기 두 대가 훈련 중 민가에 폭탄 8발을 투하하는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를 냈다. 조종사들의 부주의로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한 탓이었다. 3월 17일엔 육군의 무인기가 헬기를 들이받아 모두 전소되는 사고가 났고, 4월 18일엔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기관총과 탄약, 연료탱크를 지상으로 투하하는 사고가 터졌다.”

   또한 동아일보 김윤종 사회부장(05.31), 〈‘K차별이 더 무섭다’는 외국인들〉, 86 운동권 출신들은 왜 중국·북한 공산당을 그렇게 선호할까? 그들 나라가 좋으면, 그곳에 살면된다. 중국인들은 활보하고 다니면, 치안을 망치고 있다. 위에서부터 중국 공산당에게 집 장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그 나쁜 짓에 편승하고 있다. “그 식당, 외국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한 주민의 이야기다. 경기 안산시 원곡동, 수원시 고등동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 때문이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17일 정왕동에서 2명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했다.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틀 뒤엔 ‘나를 무시한다’며 자택 인근 편의점주 등 2명을 흉기로 찔렀다. 19일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선 40대 외국인이 흉기 3개를 들고 주변에 있던 한국인을 공격했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선 “밤에 외국인 만나면 무섭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선관위는 어떤가? 「 황교안 비전캠프 」(05.31),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

■ 부정선거 사례 (1)

행신동 사전투표소에서 봉인지 간인을 거부했습니다.

선관위가 봉인지를 비잔류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명을 한 후에 떼어내면 봉인지만 훼손될 뿐, 봉인지를 붙인 투표함엔 아무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개표할 때에는 봉인지에 싸인을 한 사람이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표참관인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봉인지를 떼서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싸인을 해도 획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함에 훼손된 자국이 남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관위는 봉인을 한 후 떼어내도 투표함에

자국이 남지않는 비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부정선거 사례 (2)

- 광주 탄벌동 사전투표소 & 곤지암 투표소 -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07시 현재,

광주 탄벌동 사전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자를 센 숫자와 모니터 상에 나타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참관인이 실제로 센 숫자는 268표인데, 선관위 모니터 상에는 329표(61표 차)로 나타났습니다. 곤지암 투표소도 참관인이 실제로 센 숫자는 165표인데, 선관위 모니터 상에는 175표(10표차)로 나타났습니다. 왜 투표시작한 지 1시간 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트루스데일리 기획특집(05.31), 〈사전투표 부정 증거 폭발… “선거 중단하라” 여론〉, “중앙선관위, 국제선거감시단 참관 요청 거부. 대리투표‧기표된 투표용지 배부 등 부정 만연.

“절차적 정당성 없이는 민주주의 정당성도 없다”. 국제감시단 "부정선거 실태 트럼프에 보고하겠다"...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 과정에 대한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선거 참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데 이어, 각종 절차적 미비와 대리투표,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 등 심각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내외 감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 모니터링팀 “선관위, 외부 감시단 참관 거부…공정성 의문”.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출신 안보·외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한국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했으나, 선관위는 이들의 참관 요청을 거절했다. IEMT 단장인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미국은 외부 감시단을 환영하지만, 한국 선관위는 그 문을 닫았다”며 유감을 표했다...국제공정선거연합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국제공정선거연합(NEIA)과 IEMT는 5월 29일 긴급 성명을 통해 “사전투표 절차 개선을 촉구하는 단체 및 대선 후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로 대체한 점을 지적하며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중국인 기표 영상” 파문… 외국인 선거 개입 의혹 확산. 5월 29일에는 중국 SNS ‘더우인(抖音)’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대한민국 사전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하는 장면을 촬영해 올린 영상이 퍼지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과거 중국인 개표참관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실제 외국인이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사무원 대리투표까지… “사위투표죄로 고발”. 서울 대치동에서는 선거사무원 A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가 고발을 예고했다. 이중투표는 시스템상 차단되나, 대리투표는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로 판단된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용인서 사전투표 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용지’ 발견. 경기 용인시에서는 한 유권자가 관외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발견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해당 용지를 무효 처리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도 향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선관위의 신뢰, 위기 봉착… “제도 개선 시급”... 이에 따라 국제선거감시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우리는 선관위의 고발 조치가 대선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황교안 후보가 제기한 문제제기 즉,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 고발 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은 민주사회에서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공공적 사안이며, 이에 대한 그의 입장은 경청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수년간 제기되어 온 제도 개선 요구 중 하나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채, 인쇄 날인 방식이 유지된 채로 사전투표가 개시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 판단한다.

이는 단지 기술적 절차상의 이견이 아니라, 국민이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보증 장치에 대한 요구라는 점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감시단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4. 우리는 감시활동의 본질이 선거에 대한 의문 제기를 억압하거나, 특정 입장을 개인이나 단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롭고 공개적인 비판과 논쟁이야말로 선거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요소임을 확신한다.

5. 본 감시단은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선거기간 중 이루어지는 정치적·법적 조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및 미국 정부,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에 공유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거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선거관리기관 또한 그 권한을 정치적으로 오용하지 않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이번 선거가 공정성과 자유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25년 5월 29일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IEMT)

모스탄 대사, 존 밀스 예비역 대령, 그랜트 뉴섬 예비역 대령,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공공부문의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이런 수준으로 ‘기본소득제’를 시도한다. Hansun Brief 통권357호,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05.22), “대선 D-11, 지난 목요일(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무한 국가재정에 기반한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언론이 전면에 대서특필한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낸 기본사회 5대 공약을 확대해서 꺼내든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성장 관련 공약을 계속 발표한 것은 본심이라기 보다 중도표를 흡수하거나 보수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이재명 후보는 선거들이 있을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씩 2조 6,895억 원을 예산으로 썼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연 2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의 지급을 공약했다. 그리고 야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을 요구해 왔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더 나아가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매월 10만 원씩 ‘우리아이자립펀드’, 기본주택, 무상 대학교육,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 노인 ‘점심밥상’ 등을 제시했다.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를 위한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라고 하면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를 돈풀기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중에 대하여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이를 ‘호텔경제학’이라고 포장했다. 모두 기본소득과 무상복지의 복합형이었다.”

   86 운동권 ‘꼰데’ 정치인은 기업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 때이다. 그들의 ‘선민의식’은 국민 기만용이다. 조선일보 김효인·송혜진 기자(05.31), 〈올해 벌써 8조… K바이오 기술 수출, 다시 10조 찍나〉, 기업인들은 신사업 영역 개척해 세계 무대를 포효한다. 기껏해야 국민 괴롭히고, 폭력과 테러를 쓰는 공공부문의 정치인과 차원이 다르다. “유한양행이 존슨앤드존슨(J&J)에서 신약 물질 기술료로 1500만달러(약 207억원)를 받을 예정이라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2018년 유한양행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 J&J 측에 총 12억5500만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로 기술 수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지난 21일 일본에 출시된 것을 계기로 이번 기술료를 받는 것이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올해 계약 실적이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2021년(약 15조원) 이후 4년 만에 다시 10조원 고지에 이르는 것이다.

◇기술 수출 실적 반등하는 K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은 신약 개발 중간 단계에서 발굴한 후보 물질이나 원천 기술을 다른 제약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계약금, 마일스톤(개발 단계별 기술료), 로열티(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 등을 받는다. 키움증권은 올해 5월 19일 기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술 수출액이 62억달러(약 8조5500억원)에 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기술 수출액(61억3300만달러)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기술 수출액이 10조원(약 75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2021년 약 15조원으로 사상 최고였던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액은 이듬해 세계 경기 불황 여파로 6조6000억원대로 반 토막이 났다. 이후 작년까지 8조원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