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진영 논리가 만든 함정을 인지해 벗어나야 한다.

   사회제도는 각 부문에서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4·15/4·10 부정선거로 중국·북한 공산당의 개입은 거세졌고, 모든 제도는 하나로 수렴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6·3 조기 대선으로 부정선거가 클라이맥스를 이룰 전망이다.

  국내 3 부 제도와 언론까지 공산주의 꼭 빼닮았다. 그러나 회중시계의 시계추는 반드시 극점에 달하면, 돌아오게 바련이다. 달이 차면 기울게 되는 것이 자연과 인간사의 원리이다. 각 제도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공급망 생태계도 사회제도와 같은 원리이다.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2025.05.25.), 〈중국 밖에서 重희토류 만들었다... 中 독점에 한방 먹인 호주 업체〉, 공급망 생태계는 국제 분업형태를 띠고 있다. 중국 공산당 몽니도 한계가 온 것이다. “호주 희토류 업체인 라이나스가 5월16일 이 회사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중(重)희토류인 디스프로슘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는 중희토류 테르비움도 생산한다고 해요. 영구자석 성능 강화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은 그동안 100% 중국에서 생산했는데, 처음으로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상업 생산이 이뤄지게 됐다고 라이나스는 밝혔습니다. 중국의 중희토류 독점체제에 대한 반격이 시작된 거죠. 희토류는 독특한 화학, 전기적 특성을 갖는 17가지 원소를 통칭하는 것으로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중 질량이 가벼운 7개를 경희토류, 무거운 10개를 중희토류로 분류해요. 중희토류는 국방, 항공, 첨단 신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물질이어서 경희토류보다 더 귀한 취급을 받습니다. 경희토류와 달리 중국이 99% 이상을 생산하는 독점체제였어요.”

  정치권에 줄을 선 법조계가 여전히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2017년 문재인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토사구팽했다. 공수처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용기를 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배출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의 갈등으로 탄핵을 당했다.

  검찰 조직은 여전히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자유와 독립 정신을 상실한 것이다. 천지일보 사설(05.22), 〈무너지는 검찰, 수사 독립성 누가 지켜줄 것인가.〉, “검찰이 6.3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수사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동반 사표를 낸 뒤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추가 사표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던 때, 조 차장검사와 함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 이 후보를 기소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라며 두 사람을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3월 13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둘은 헌재 기각 결정 후 복귀했다. 함께 사의를 밝힌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헌정 사상 처음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였다. 민주당의 줄탄핵 공세에서 표적이 됐던 검사 3명이 대선에 임박해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검찰 내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들의 퇴장은 여러 측면에서 검찰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초유의 검사 탄핵소추 남발은 수사기관의 권위와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재단 속에서 독립적이어야 할 수사기관이 차츰 정쟁의 늪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막상막하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코드로 박근혜 대통령 ‘관심법 구속’ 그리고 ‘일본의 강제징용’ 외교문제까지 끌고와 몽니를 부렸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국민의 냉소는 피할 수가 없었다. 이젠 국민은 재판의 알고리즘까지 고민하자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송형석 논설위원(05.23), 〈법정에 선 알고리즘〉, 그 만큼 판사의 재량권이 줄어든다. 더욱이 법원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됨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법정에 선 알고리즘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워크데이는 2021년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이 회사의 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 80여 곳에 취업을 시도했다가 고배를 마신 구직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흑인과 장애인, 고령자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으로 차별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에서다. 요즘 플랫폼 이용자들은 ‘알고리즘 신(神)’이란 용어를 쓴다. 알고리즘 선별 망에 걸려 플랫폼 첫 화면에 소개되면 상품이나 서비스 매출이 수백 배 뛸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는 의미다. 위력에 비례해 불만도 커졌다. 플랫폼 기업이 악의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국의 경쟁 당국도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들여다볼 때 알고리즘부터 살펴본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가 알고리즘으로 경쟁사에 불이익을 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불복 소송에선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2023년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제 가맹 택시에 어느 정도의 우선권을 준 것만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취소를 결정했다...알고리즘이 항상 일정한 결과를 내놓는 것도 아니다. 사용자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면 결과물이 달라진다. 특정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론 플랫폼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조작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다. 난해한 알고리즘 소송 급증에 판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05.24),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준비 파문〉, 법원 꼴이 말이 아니다. 법원은 ‘룸살롱 접대 의혹’ 오물까지 덮어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려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뒤늦은 수습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 박범계, 비법조인도 대법관 가능 개정안 준비중.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 조건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용하게 돼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인원을 현행(14명)의 2배 정도인 30명을 정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동시에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누구나 대법관에 앉히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도 정치권에 할 말이 많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5.23), 〈‘언론 겁박’이란 칼날에 제동 건 법원〉, 이재명 후보 체면도 있는데 말이다. 이 후보는 신문사 사장을 몰아내고, 광고까지 박탈토록 했다. 대단한 몽니 국회와 그들 카르텔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대선이 심상치 않다. 미국 하원 의원을 비롯, 선거감시단 6명까지 파견한다고 결정을 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 기자는 1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를 두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허위통신) 혐의로 19일 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이미 상당 부분 물증과 진술이 확보됐고, 피의자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볼 때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구속이라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려 한 수사기관에 대한 명확한 견제이자,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헌법적 판단이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분명한 선을 그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김문수 후보는 행정부를 바로 세우겠다고 작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05.22), 〈진영 논리가 만든 함정을 인지해 벗어나야 한다〉, 검찰·법원·언론은 정위치를 할 필요가 있다.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지 못하는 데 누가 챙겨줄까? 그게 견제와 균형이다. “뇌 활용에 관한 서적을 읽고 있다. 뇌에 관한 지식은 뇌의학자나 뇌과학자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면 된다. 하지만 뇌를 활용하는 방법은 교육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들었다...6월 대선이다.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회를 유심히 살펴봤다. 4명의 대선 후보가 참석했지만, 필자의 시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가 눈에 들어왔고 그의 발언을 기록하며 신중히 경청했다...하지만 실망이 컸다. ‘부자 곳간 걱정한다’는 말이 있더니만 이 후보의 발언이 너무 밋밋했다...중요한 기준은 정책이 아닌 우리 진영인지 다른 진영인지 여부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있어서 가장 쉽고 파급력 있는 전술은 ‘상대방 악마화’다. 저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비극적 결말이 예상된다는 발언이 가장 효과적이다. 상대방 악마화를 통한 배제와 탄압, 차별과 응징이 우선시되고 정당화되며, 이는 승리한 집단의 성취감과 안도감으로 이어지고 패배한 집단의 부정과 보복, 저항 등을 불러일으킨다. 극단적 진영 갈등이 가져온 폐해를 우리는 이미 겪었다...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 정치 혼란은 0%대 경제 성장률로 이어져 민생경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정치권이 선거 승리를 운운하기에는 그 업보가 너무 크다. 다만 진영 논리에 갇힌 채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네의 시야를 바꿔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