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살찐 돼지가 역사의 길인가. 여윈 소크라테스가 역사의 길인가.

   국민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살찐 돼지가 역사의 길인가. 여윈 소크라테스가 역사의 길인가.”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판단할 시기가 왔다. 공론장이 붕괴되고, 국민의 삶이 팍팍해진다. 국민이든 언론인이든 IMF 구제금융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중앙일보 손영준 국민대 미디어 광고학부 교수(2025.05.26.), 〈알고리즘 공론장, 민주주의·공화주의 위협한다〉, 기존 언론이 ‘여윈 소크라테스’를 거부하고, ‘살찐 돼지’를 원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정치권의 극한적 대립은 공론장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 우리의 공론장은 정파성에 물들어 있다. 미디어 정파성은 전통 매체를 넘어 이제 유튜브·포털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으로 확장되었다. 유튜브와 포털은 정보 제공량에서 전통매체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 따르면 국민 절반은 유튜브로 뉴스를 접한다.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60%에 이른다. 알고리즘은 그러나 이용자에게 유사한 콘텐트를 반복적으로 제공해 편향된 시각을 심화시킨다. 다양한 관점과 사실을 접할 기회를 차단한다. 동시에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콘텐트를 우선 노출해 분노를 증폭시킨다. 시민들은 이러한 편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알고리즘이 짜 놓은 세계 안에서 진영 논리에 휩쓸리고 있다.”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05.27), 〈이재명 45.9% 김문수 34.4% 이준석 11.3%〉, 김대중·이회창·이인제 3파전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40.27%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을 했다. 그 결과로 1987년 체제의 중북세력은 확실히 뿌리를 박았다. 이젠 그 체제의 완성단계와 온 것이다. “6·3 대선이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5.9%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34.4%)를 오차범위 밖인 11.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1.3%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26일 동아일보가 대선을 앞두고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24, 25일 전국 1008명을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45.9%, 김 후보 34.4%, 이준석 후보 11.3%라고 응답했다.”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 특파원(05.27), 〈中 "2025년 제조업 석권"... 10년 전 그 위협, 현실 됐다〉, “중국이 2015년 5월 발표한 첨단 기술 확보 전략인 ‘중국제조(中國制造) 2025’가 이달로 10주년을 맞았다. 산업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 계획이 발표된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첨단 분야 제조업 강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중국제조 2025’에 명시한 핵심 기술 분야 10개 및 2018년에 별도로 추가한 인공지능(AI) 분야 성과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적어도 일곱 분야에서 세계 1위 중국 기업이 탄생했고, 나머지 산업 또한 선두권 기업을 다수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로 대표되는 미국의 전기차를 추월한 BYD, 세계 80% 점유율을 굳힌 중국 드론 기업 DJI 등이 대표적이다.”

  언론이 큰 그림의 공론장을 펼쳐 보이고 있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세력은 국가를 어떻게 움직였나?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05.26), 〈“관세전쟁 본질은 전략산업 유치… 한국, 脫중국 기업에 매력적인가"〉,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로 미국과 담판을 벌였던 유명희는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중요한 카드는 제조업 경쟁력”이라고 했다. “트럼프 숙원인 미국 전략산업 부흥에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상호관세는 물론 주요 품목별 관세를 철폐·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한미 협상의 키워드는 제조업 경쟁력이라고 했더라. “전세계에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미국 제조업이 하루아침에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 인프라와 인력도 없고, 비교우위를 지닌 생산 분야도 거의 없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 전반에서 품목별 생산 비교우위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대만만 해도 전기전자에 집중돼 있다. 한국만큼 생산비교우위를 고루 갖춘 나라는 중국뿐인데,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공급망을 분리하는 상황이니 한국이 필수 파트너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 인력 양성, 공동 기술 개발을 포함한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면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를 유리하게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울산이란 도시를 통째로 갖다주는 거란 비판도 있는데. “그건 차기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과제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제조업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바이든은 보조금을 주고 트럼프는 관세 카드를 흔들며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변화한 통상 질서에 따라 탈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지를 찾을 때 한국은 과연 매력적인 땅일까?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를 둔 기업이 5000개가 넘는다. 한국은 100개가 안 된다. ‘국내 생산 후 수출’이라는 기존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로의 이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또한 계속 늘 수밖에 없다. 탈중국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들이 해외 법인에서 번 수익을 국내에 투자하게 하려면 규제 개혁과 첨단 산업 기술 지원, 노동의 유연성은 필수다.””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05.26), 〈폭스콘의 '타도 한국' 집념〉, 중국 공산당의 등쌀에

도 대만은 투표에서 수개표를 하고, 산업에도 전자·반도체 산업에 집중했다. 대만은 ‘여윈 소크라테스’를 택한 것이다. “1974년 대만에서 “깡패 학교”로 불리던 선원 양성 학교 출신의 24세 청년 궈타이밍이 어머니가 결혼 자금으로 준 1000만원으로 훙하이(鴻海)플라스틱이란 회사를 창업했다. “기러기는 천 리를 날고, 바다는 백 개의 강물을 받아들인다”(鴻飛千里 海納百川)는 송나라 역사서 통감절요의 문구에서 회사 이름을 땄다. 거창한 이름과 달리 고작 흑백 TV용 다이얼을 만들던 이 회사는 50년 만에 직원 100만명을 고용한 세계 최대 전자 제품 생산 기업으로 성장했다. 대만의 폭스콘이다. ▶궈타이밍은 고객 요구에 여우처럼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로 폭스콘(Foxconn)이란 영어 사명을 만들곤 PC, 액정 패널, 휴대폰 등 IT 제품 전반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갔다. 노키아, 모토롤라 휴대폰을 위탁 생산하던 폭스콘은 2007년 애플 아이폰의 생산을 도맡으며 거대 기업으로 도약했다. ▶폭스콘의 성공 배경엔 궈 회장의 열정과 집요함이 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세 끼를 책상에서 해결했다. 수시로 심야 회의를 열면서 고객 요구를 어떻게든 들어주었다. 기행과 막말 때문에 그에겐 ‘대만의 트럼프’란 별명도 있다.”

 86 건달 정치인은 기업가 정신을 빼앗지 못해 안달이 났다. 기업인들 해외로 도망가니, 국민들은 죽을 맛이다. 매일경제신문 김정환 기자(05.06), 〈“뭘 해줬다고 888만원이나 가져가”...국민 분노하게 한 ‘세금폭탄’ 중산층 부글부글〉,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날로 커지면서 새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두껍게 할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중산층 생활과 밀접한 소득세 기준을 변화한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중산층 재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6일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인협회에 의뢰해 1주택을 보유한 경상소득 3~4분위(소득 상위 40~60%) 근로자의 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 총액은 2013년 487만원에서 2023년 888만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세 부담은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주택분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 6개 세목을 합산해 계산했다. 중산층 세 부담은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0%)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었다.”

  건달 정치인의 부담이 국민에게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온다. 이젠 기업인들도 기업 못하겠다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우제윤 기자(05.26), 〈“71년 쉼 없이 돌아가던 공장이 멈췄습니다”...강철 같던 이 회사, 삼중고에 위기〉, ”동국제강이 1954년 창사 이래 71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공장 셧다운을 발표한 주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다. 인천공장은 동국제강 연 매출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 거점으로 전기로 2기와 압연 라인 2기를 갖췄다. 연간 철근 220만t을 생산할 수 있어 단일 공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문제는 철근의 가장 큰 수요처인 건설사들의 부진이다. 현재 건설경기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2008년엔 착공 면적이 전년보다 22.2%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7%나 줄었다.”

  공공부문의 난맥상이 상상을 초월한다. TV 토론회에서 그 실상이 많이 벗겨졌다. 언론인도 정치인 감시 제대로 해야할 상황이다. 미디어오늘 김중배 언론인(1997.09.10.), 〈´역사를 위한 역사´ 로서의 언론〉, 이 칼럼은 1997년 11월 22일 IMF로부터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할 2달 전에 쓴 칼럼이다. “미국의 ABC와 CNN의 화면들은 언론에 쏟아지는 성토를 제법 진솔하게 전해준다. 어떤 파리시민은 외쳐댄다. “너희들이 죽였어! 언론은 쓰레기란 말이야!” 물론 영국의 왕세자‘빈’이었다고도 하고, 왕세자‘비’였다고도 일컬어지는 다이애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시민의 절규이다. 그녀의 사생활, 그것도 뜨거운 내밀까지를 광적으로 추적했던 이른바 파파라초들이야말로 비극을 몰아온 주범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탓이다. 그러나 정작 언론에 퍼부어지는 화살은 그들만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수요가 없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따위 사진들을 거금으로 사들였겠는가.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진값은 그만큼 높았던 것이다.”...나는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정경들을 지켜보면서, 불현듯이 32년전인 1965년, 당시의 한국신문편집인협회장이었던 최석채선생의 경고를 새삼스럽게 떠올린다. “신문사란 언론의 성(城)이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이 성안에서 불신이 싹트고 반란이 일어나 성주를 향해 주민들이 선전포고를 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물론 그분의 경고는 언론사 안의 사주와 편집인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 벌어질 수도 있는 반란이며 선전포고의 사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성안의 사람들이 반란의 선전포고에 내닫는 사태가 온다면 성밖의 사람들인 수용자들은 가만이 있을 것인가. 또 다른 반란의 선전포고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태인 것인가...걱정하는 것은 이땅의 역사를 가꾸어 나가야 할 언론의 반역사적 행태가 재연되지나 않을 것인가이다. 표밭에만 넋이 팔린 여야 정객들의 수작 따위도 관심은 뒷전이다. 그들에겐 이제 침을 뱉고 싶지도 않다. 역사를 가리키는 ‘사’(史)라는 글자가 당초엔 ‘기사자’(記事者)의 뜻이었음을 지적한지도 이미 오래이다. 역시 인간의 발상이란 동서의 장벽을 넘나드는 듯이 보인다...그뿐인가. 또다른 미국의 언론학자는 유럽과 미국의 언론사를 엮은 저서에 눈이 번쩍 뜨이는 제목을 붙였던 것이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History Makers)!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역사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다운 저널리스트의 길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때이다...정의의 ‘통합’이 역사의 길인가. 불의의 ‘야합’이 역사의 길인가. 살찐 돼지가 역사의 길인가. 여윈 소크라테스가 역사의 길인가. 그도 저도 정답이 아니라면, 이땅의 언론이 펼쳐나가야 할 역사의 길은 무엇인가.”

  선거 하나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다. 언론은 선거 감시 하나 할 수 없는 기관이 되었다. 1977년 IMF 구제금융 때 언론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고, 많은 국민은 자살을 택했다.

  86 운동권 세력은 1987년 이후 자신의 한 일들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의 지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가?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5.27), 〈美 선거감시단 방한은 민주주의 투명성 회복 계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한한 미국 민간 선거감시단이 27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감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전략·외교·사이버 안보 분야를 이끌었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방한은 선거 참관은 물론이고 한국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적 검증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감시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는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태도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는 미국 선거감시단의 참관 요청을 공식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모스 탄,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소속 사이버 안보 책임자 존 밀스 대령 등 국제정치학자 브레들리 테이어 박사 등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단지 참관인의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진영은 이들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선을 평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감시는 단순한 외교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검증 행위로 받아들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