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조선·건설...숙련 노동자는 60 넘어도 대접받는다.

   공급망 생태계 환경숙련 노동자는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들은 국가 운영의 1등 공신이라는 소리와 맥을 같이한다. 5·18 ‘민주화’의 선민의식은 허위의식이라는 소리이다. 여야 정치인은 그들을 위해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하지만, 그건 정치 일변도의 중국·북한 공산당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홉스는 시민사회의 사회계약을 유추하여, 국가의 헌법상 계약(the constitutional contract)을 가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거래는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한다. 그게 계약의 초심이다. 그러나 국가는 제3 수혜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으로 신분를 부여받는다. 그 신분도 물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common wealth)가 불가능한 것이다. 영국은 자유주의, 사장경제를 뿌리내린 최초의 국가이다. 그 논리라면 자유를 심은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고, 일자리 많이 만든 박정희·전두환·박근혜 대통령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북한 정책 추종하고, 선거까지 그들에게 맡기면 대한민국은 국가(common wealth)는 멀어지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은 폐기의 과정을 밟게 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5.05.27.), 〈나라 어려울 때 기업호감도 역대 최고〉, 정치권은 아직도 기업을 홀대하고, 기업규제를 늘리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의 거리는 갈수록 벌어진다. 이젠 중국·북한 공산당 끌고와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고, 헌법 유린하고, 정치동원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국민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 국민도 선거를 제대로 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기업호감지수'는 56.3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기업호감지수'란 기업에 대한 국민 호감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고, 0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기준점인 50을 넘으면 기업에 호감을 가진 사람이 비호감을 가진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3년 연속 50점을 넘겼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반기업 정서와 정경유착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다. 내수침체와 수출감소, 관세전쟁 등으로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기댈 곳은 기업이라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불거진 정경 유착과 특혜 시비 등이 기업 불신으로 이어진 탓이다. 일부 기업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와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도 반감을 높이는 데 한몫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에 주목하는 국민이 늘면서 긍정적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가 경제 기여(40.8%)와 일자리 창출(26.5%)이 기업 호감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실제로 최대 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관세전쟁 국면에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우호적 분위기를 만든 것도 기업이었고, 조선·방산·원전 등 미국 취약 산업 지원으로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기업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등 본연의 역할을 통해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단순히 이윤 추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문화 개선, 준법·윤리경영, 상생경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달라는 국민 기대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기업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27), 〈"최악의 대선 공약은 주 4.5일제"…'노동시장판 퍼주기'라는 얘기〉, 숙련공이 주 4·5일 노동을 하면 숙련이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은 공급망 생태계를 포기하자는 소리이다. 프롤레타리아 정치 노동을 하자는 말을 정치권이 포퓰리즘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선 공약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라고 한다. 근로의욕 및 생산성 저하를 조장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측면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주 4.5일제 카드를 흔들고 있다. 김 후보는 요일별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월~목요일까지는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오전 4시간만 일하는 변형 주 4.5일제로, 유연근로제에 가깝다. 이 후보의 공약은 김 후보보다 기업에 훨씬 부담이 크다. 근로 시간은 줄이면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정소람·한재영·좌동욱·김익환 기자(05. 27), 〈누가 집권하든 '대규모 돈풀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 즉시 30조원의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시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해 온 만큼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대규모 추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추가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산업·노동 분야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 노조의 수난이 올 전망이다. 중소기업 종사자 임금 착취하고, 고임금·저효율 노동을 즐긴 현대차 노조가 아닌가? 매일경제신문 김동은·이호준·한창호 기자 (05.27), 〈“진짜 팔수록 손해, 이러다 다 죽는다”…美관세 터널 속 벼랑 끝 몰린 車업계〉, 부품사가 그런데 완성차는 절벽이다. “# 경기도 평택의 한 자동차 부품 기업 사장 A씨는 재계약을 앞둔 미국 자동차 업체와의 부품 공급 계약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 5월 4일 이후 부품을 미국에 보낼 때 최대 25%의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면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A씨는 “판매 마진보다 관세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 매출이 반 토막 나도 재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면 국내 중소 부품사들은 다 죽게 될 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4월 이전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 재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관세를 내고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도 일부 판매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퓰리즘 병자 정치인은 국가부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5.26), 〈미국의 국가부채와 신용등급 강등의 교훈〉,

“지난 17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바로 아래인 ‘Aa1’으로 낮췄다. 이로써 미국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대 글로벌 신평사 모두에서 최고 등급 지위를 잃었다. 신용등급을 낮춘 배경은 만성적인 국가부채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천문학적 규모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국가부채가 2025년에 37조36000억 달러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2.5%에 이르고 있다. 미국 국가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100%를 넘었던 것은 국방비 지출이 막대했던 2차대전 직후였다. 1946년에 GDP대비 119%까지 상승한 것이다.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1981년 31%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132%까지 급등한 후 여전히 120%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기준 IMF가 산정한 미국 국가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은 주요국 중 일본(237%), 싱가포르(174%), 베네수엘라(164%), 그리스(151%), 이탈리아(13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어서 프랑스(113%), 캐나다(111%), 벨기에(104%), 스페인(102%), 영국(101%), 포루투칼(95%), 중국(88%) 순이다. 이 중 베네수엘라는 위기국가이고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포루투칼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이다. 한국은 IMF에 52%로 올라 있다.”

  서강 콜로키엄(05.22) 윤병남 서강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일본의 2025년 일반 세출 68조 2452 억엔에서 국책비(24.4%), 사회보장비(33.1%)라고 한다.(8쪽) 둘을 합치면 57.5%가 되는 것이다. 학교 서열 따지고, 철창 관료제 그리고 포퓰리즘 강화시킨 결과이다.

  초고령 사회는 박정희 대통령이 해답을 줬다. 동아일보 한종호 기자(05.28), 〈날개 단 K 방산...창원 산단 ‘K2-K9용 포신 내년 40% 증산’〉,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05.28), 〈‘30% 빠른 처리에 숨은 결함 고쳐주니 미 해군 반했죠’〉, 조선일보 정석우·강우량 기자(05.28), 〈정년 60세 넘겨 퇴직 연 77만명 역대 최대〉,〈조선·건설...숙련 노동자는 60넘어도 대접받는다.〉, 결국 공급망 생태계의 숙련이 노인 일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86세대 건달들은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박정희 독재’만을 외쳤다. 독재는 김일성이 독재이다. 朴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가(common wealth)에 방점을 뒀다. 그게 영국이 말하는 국가이다. 사회계약도 그렇게 생겨났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계약도 그 문화에서 파생되었다.

  ‘박정희 독재’라는 외쳤던 노인이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05.28), 〈서글픈 노인 고용률 1위(OECD), 35%가 단순 노무〉라고 한다. 정치꾼들! 이젠 선거까지 중국·북한 공산당에 넘겨주고 있다. 그들은 기술 유출에 앞장섰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선관위 중국간첩 99명 취재원’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였다.”라고 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7일 ‘6.3 대선,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한미 양국의 선거 투명성 사례와 국제적 기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감시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드러냈다. 유튜브 캡처 그 자리에서 허겸 기자는 취재원을 밝힌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05.28), 〈美 국제선거감시단, 韓 D-6 “투명성·공정성 심각 우려”〉,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6일 앞두고 미국 민간 선거감시단이 2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부실하고 불투명한 선거로부터 시작되며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대내외적 위기 또한 이 같은 부실 선거 스캔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냉정한 진단이 현장에서 나왔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국내 정치권 인사·시민단체 관계자·언론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은 전 트럼프 행정부 국제형사재판 담당 특사를 역임한 모스 탄(Morse Tan) 대사,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방부 출신 존 밀스(John Mills) 퇴역 육군 대령, 주일 미 해병대 전략장교 그랜트 뉴셤(Grant Newsham),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브래들리 테이어(Bradley Thayer) 등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선거·안보 전문가들이 직접 내한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든 창(Gordon Guthrie Chang) 박사는 미국 현지에서 참여하며 이번 감시단의 신뢰도와 상징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감시단의 방한은 선거 참관을 넘어 한국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적 검증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미국 선거감시단의 참관 요청을 공식 거부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국내법상 외국 선거단의 공식 참관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감시단은 이를 형식 논리에 치우친 태도로 비판했다.”

   한편 동아일보 박종민·장은지 기자(05.28), 〈“SKT해킹 같은 사이버공격 방어, 정부-민간 협력이 가장 중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AI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사이버 안보 분야 권위자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교수가 한 말이다. 뉴버거 교수는 “정부가 주로 방어를 주도하기 때문에 기술 도입이 늦은 편”이라며 “이 때문에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버거 교수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다. 2019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산하 사이버보안국 초대 국장을 거쳐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에서 NSC 부보좌관에 임명됐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고위 당국자 등의 통신 기록을 표적으로 한 대규모 통신사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주도했다. 뉴버거 교수는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 등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이 미국의 주요 통신사를 공격한 정황을 민간 사이버 보안 기업이 최초 감지해 정부에 알렸다”며 “백악관이 주요 통신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업계 협력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NSA는 정보기관과 민간 기업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 또 민간 내부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구글 클라우드 산하 보안 조직인 맨디언트는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취약점 공격 발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2배가량 높은 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맨디언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주 관찰되는 공격자 그룹으로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UNC 3886’, ‘UNC 5221’ 등을 소개하면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정부와 통신 영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