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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합리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구체적 사실이 법 정신에 삽입될 수 없다. 그러나 4·15/4·10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국회의원은 계약의 원리도 모르면서, 법을 대량으로 만들어냈다. 그 법이 이성과 합리성에 맞을 이유가 없다. 국회뿐만...

86 운동권 세력의 실상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들은 ‘한강의 기적’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세계는 자유, 공산 양분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데 고작 ‘퍼주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정의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없는 공정·정의는 자신의 논리로 이들을 정리하면 또 다른 폭력·테러일 뿐이다. 아니 제도권에 자신의 논리로, 공정·정의를 이야기한다. 제도권은 더 큰 폭력·테러 행위가 된다. 우리 사회가 곧 실현될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관위, 법원, 헌재 그리고 언론인의 나라가 아니다. 헌법 제 1조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체제에서는...

국민의힘은 송언석 새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야당은 107명 의원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음이 틀림이 없다. 그들은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성의 원론적으로 풀면 난제도 풀릴 수도 있다.         시민사회(civil...

가장 쉬운 것은 어렵게 한다. 말은 가장 쉽게 누구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가장 좋은 전달자가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다. 그의 음성은 왕족이 주로 쓰는 고답적 톤으로 고답적 언어를 선택했다. 성대 묘사도 어렵고, 그는...

미국은 관세장벽을 높인다. 관세는 자국 생산품을 보호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미국 의 주요 철강 회사를 일본제철에 넘기기로 ‘행정명령 서명’을 했다는 보도이다. 이는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생각게 한다. 여기에서...

‘밥 한 끼로 묻는 안부’ 그 메시지에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렵다. 그렇다고 갖가지 의식의 불변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 즉, 자신의 독립적 정신의 파워가 수동적 환경에 따라 가면 문제가 생긴다. 후자는 경제적...

국내 부정선거는 세계인이 알게 되었다. SNS 덕분이다. 전 국민은 그 수모를 두고, 두고 받게 된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이다.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니, 세계인들은 안쓰럽게 생각하게 된다. 저 국가는 별 선거를 자처하면서,...

선악의 구분이 분명한 시대에 돌입했다. 원래 이성과 합리성은 두 가지가 명료하다. 그 적용이 엄격하다는 말이다. 양다리 전략이 별로 신통치 않다는 이야기이다. 동맹은 동맹, 적은 적이다. 법 적용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적과...

법원과 언론은 사회통합을 위한 기구이다. 이들이 사회를 통합시키지 못하면, 그 후유증이 크게 마련이다. 국가의 존재 자체가 문제된다. 지금은 변동의 시기가 아니고, 질서의 시기이다. 보수를 껴안고, 질서 쪽으로 갈 때 사회는 위기를 벗어날 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 제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불법선거, 부정선거는 헌법 1조를 유린하는 행동이...

1987년 체제는 종언을 구할 때가 왔다. 그리고 반성을 한다. 과연 그들이 공정·정의를 앞세운 ‘선민의식’의 소유자였는지 궁금하다. 또한 86 운동권 세력이 폭력과 테러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선민의식은 아니다. 그렇다면...

안보든 경제든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대안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이 문제는 정부, 국회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이 함께 풀어야 한다. 민주공화주의라는 헌법정신도 여기에 머문다....

사회제도에서 법과 언론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축이다. 법은 엄격성을 요구하고, 언론은 유연성을 요구한다. 언론이 유연성을 요구한다고,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정의 등을 도외시할 수 없다. 전문 사회로 갈수록, 각자는 더한...

계약은 주로 시민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사회롤 넘어간다. 상법에서 시작한 계약은 ‘제3 수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으로 헌법 체제로 넘어간다. 처음은 당사자 계약이지만, 이를 확대하여 가설적으로,...

라희아빠 즐거운 도전TV(2025.06.05.), 〈모든 부정행위는 선관위가 아니였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모든 부정행위는 우체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라고 한다. 검찰과 법원은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서석구...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이며, 기회를 맞는다. 2001년부터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고 자행되었다. 부정선거에는 대법원과 언론에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선관위를 싸고 돌았다, 언론은 ‘냄비언론’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는 절대로 한 단계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어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군사동맹 조약이다. 지난 71년간 미국은 변심한 때가 없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그 그 당시 국민이 원해서 맺은 조작이다. 그 결과...

최근 공공부문의 난맥상은 국민 무시하는 풍토이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잊은지 오래 전이다. 헌법 1조도 지키지 않는데, 준법정신을 가지라는 말도...

누가 뭐래도 86 운동권 세력의 전성시대이다. 그러나 그 문화 수준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국회까지 점령하고 행정부를 옥죈다. 그들은 행정부 요원을 31명 탄핵시켰다. 그들의 탐욕은 하늘을 찌른다. 그게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대한민국 선거는 미군정기 1948년 5월 10일에서 시작했다. 당시는 이승만의 확고한 리스십이 있었다. 그와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확실한 신뢰를 가졌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6·3 대선을 임박한 지금의 상황과는...

공급망 생태계 환경숙련 노동자는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들은 국가 운영의 1등 공신이라는 소리와 맥을 같이한다. 5·18 ‘민주화’의 선민의식은 허위의식이라는 소리이다. 여야 정치인은 그들을 위해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하지만, 그건 정치...

국민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살찐 돼지가 역사의 길인가. 여윈 소크라테스가 역사의 길인가.”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판단할 시기가 왔다. 공론장이 붕괴되고, 국민의 삶이 팍팍해진다. 국민이든 언론인이든 IMF 구제금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