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News

6·3 대선을 앞두고 첫 TV토론이 18일 오후 8시에 상암동 SBS 스튜디어에서 있었다. ‘개헌론’은 공통적 의견이었으나, 이슈가 된 부정선거는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 서로 공범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공화주의’은 국민이 스스로 지키는 제도이다. 제도는 각자의 역할과 역할 기대를 경시할 수 없다. 자유가 있지만, 책임이 따르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가 전문사회로 진입할수록 전문화의 길을 걷게 될수록 사회는 통합이 문제가 된다. 개인의 탐욕은...

정치권은 6·3 대통령선거를 왜 치르는지 국민에게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탐욕은 대단한 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표를 줄 것을 국민에게 강요한다. 그 질문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는 왜...

선거든 전쟁이든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 성역을 두면 그건 금방 상대에게 당하게 되어 있는 세상이다. 홉스는 법과 정의를 앞세우고, 왕·교회의 신성함을 파헤쳤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약 사회를 건설코자 했다.      ...

선거공약이 대부분 언론에 공개되었다. 언론이 발달한 현시점에서 국민은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때가 된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대부분 후보자의 면면은 유권자가 잘 알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고질적 습관은 포퓰리즘이다. 이젠 국민도 포퓰리즘이 익숙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 초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는 윤리를 바로 세우고, 법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입법·사법·행정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받을 수...

정신 나간 국회가 아닌가? 86 운동권세력이 원하는 국가가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감성적 포퓰리즘, 즉 민중민주주의에 몰두한다. 그건 자신의 파멸이고, 국가의 파멸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면 왜...

깊은 밤을 건너는 사람, 김문수 긴 밤을 지새운다. 사방이 고요한 듯 어지럽고, 숨은 잔잔하나 마음은 일렁인다. 마치 파고가 높은 바다 한가운데 작은 나룻배를 띄워놓은 듯한 밤이다. 국가의 운명이 기울고 있다는 예감은 더 이상 감상이 아니다....

체제는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선택한다. 헌법도 그에 맞게 명문화했다. 대한민국은 좋은 체제를 선택으로 1948년 누린 혜택은 괄목하다. 굶주리면서 폐허가 된 국가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북한 공산당은 그...

종족주의 근성은 버려야 산다. 그 자리에 이성과 합리성의 나라로 가야 희망이 있다. 자유와 책임은 한 궤도에서 움직여야 한다. 책임이 없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책임이 없이 나라를 운영하니, 나라가 ‘예측...

교환의 질서가 바뀐다. AI시대 공급망 생태계가 요동을 친다. 특수한 기술을 갖지 않고, 조립위주에 노동력은 영양가를 발휘하지 못한다. 원천기술이 중요하고, 소재산업 활성화가 과제로 등장한다. 공급망 생테계의 폭넓은 균형발전이 요망된다....

‘군자산의 약속’ 실현이 눈앞에 전개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는 정부를 삼켰다. 헌재도 그들 세력으로 확장했다. 이젠 거칠 것이 없다. 공산화는 눈앞에 전개된다. 6·3 선거만 꿀꺽이면 의원내각제, 지방분권, 헌법개정 그리고 연방제통일안도 곧...

정치가 경제를 망칠 수 없다. 경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카라텔 정치는 그들만이 행진이다. 1987년 한국 정치는 공공부문의 카르텔의 천국화됨으로써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한 x만 팬다.’라는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 다시 국가에 대해 생각을 한다. 국가는 영토 내에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군, 경찰, 검찰,...

86 운동권 세력의 몽니가 심하다. 80년대 화염병 들고 설치는 그들은 부정선거로 국회에 잔득 들어가 있다. 2001년부터 그들은 부정선거를 획책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금까지 함구했다. 6·3 대통령 선거도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젠...

정말 ‘원시공산사회’가 눈앞에 보인다. 86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5년 단임제면 5년 간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관용이 없어지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격전장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장과 이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3시 이재명 재판에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중국·북한 공산당의 포로가 되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이후 대한민국號는 선장을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이어지고, 또 다시 대선 게임으로 모든 국민은 혼돈에 빠졌다.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3,000명 직원 카르텔은 무뇌한...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면서 대선 본 게임이 더디어 시작되었다. 1987년 체제가 승승장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중국·북한 공산당이 포호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 5·18세력, 선관위 그리고 법원의...

자유민주의 선거에서 89.04%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의견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호남은 9%의 인구가 살고, 전국에서 14% 인구가 호남출신이다. 9%인구에서 89.04%가 한 사람의 지지율을 나타낸다....

홉스가 본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했다. 그 국가(common wealth)를 계몽, 즉 정확한 과학의 힘으로 계몽을 하도록 권장했다. 그가 쓴 리바이어던은 1651년의 일이다. 신분사회가 무너지고, 더이상 영국은 권력을...

토마스 홉스는 위선(vainglory)이란 말과 혁명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는 위선을 “①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②심적 불안상태에서의 감각 등으로 봤다. 홉스의 전공자 메이는 일종의 정신적 광기(spiritual madness)로...

1987년 체제의 특징은 선동정치, 정치 동원사회가 특징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중국·북한 공산당 닮았다. 모든 국민의 삶을 정치로 푸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는 그들만의 행진, 그들 카르텔만의 행진일 뿐이다. 법치를 주장하지만 법치는 없었고,...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계약이론의 골격에 의해 제정되었다. 물론 그 원리는 국가(common wealth)를 지향한다. 경제원리와 헌법정신의 원리가 일치한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수용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제3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