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스카이데일리 '부정선거 수출' 칼럼에 정정보도·손배 청구.

  이성과 합리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구체적 사실이 법 정신에 삽입될 수 없다. 그러나 4·15/4·10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국회의원은 계약의 원리도 모르면서, 법을 대량으로 만들어냈다. 그 법이 이성과 합리성에 맞을 이유가 없다.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도 그 타령을 하면 대한민국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성의 원칙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논쟁거리가 될 것도 없다. 상황에 관계없이 어느 사람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며, 같은 사람들의 더 큰 전체로서 부분이 아닌, 전체이다.(I. Kant, 1788/1997: 92) 이는 덕(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이고, 바람직한 최상의 상황(the supreme condition)이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그 많은 법은 특정 이익을 위해 현실적 문제를 법에다 끼워 넣은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이고, 반헌법 정신의 법을 양산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주창했다. 제헌헌법은 그 정신에 의해서 큰 틀에서 구상되었던 것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주축이라는 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국·북한에서 주로 사용한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다. 결과적으로 21·22대 국회의원은 제헌헌법 법 정신도 모르고 법을 대량으로 만듬으로써 법 공학자들이 되었다.

 필자는 ‘계약’ 문화의 초심으로 돌아가 ‘과학적 절대주의’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그 범위를 홉스에 국한 시켜 언론을 논의 전개하였다.(2025.06.18. 자유언론국민연합 5주년 기념, 국회의원회관 발표) 홉스에게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고, 질서를 형성키 위해 사회계약(social contracts)을 시도한다. 계약에는 A와 B의 쌍방의 계약으로부터 헌법을 구성하는 요소인 ‘제3 수혜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이 존재한다.(L. May, 1980/1993: 559) 후자는 헌법적 가치의 계약이다. 그 원리에 따라 언론의 기능을 다뤘다.

  ‘제3 수혜자 계약’ 자체가 논리적으로 따지는 추상적 개념이다. 이성과 합리성의 영역이다. A와 B 두 사람의 계약이 아니라, 제 3자를 가정하면서 사회를 분석한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그렇다면 언론이 현상을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뽑아내는 프로그램 제작, 취재행위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성과 합리성의 추상적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이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우선 분석(analytic, logical connection) 그리고 그들의 인과관계 synthetic, the law of causality)를 규명한다. 국회에서 받아 쓰기 하는 기자, 선관위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받아쓰는 기자는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원문을 싣는다. 기자협회보 박성동 기자(2025.04.24.), 〈스카이데일리 '부정선거 수출' 칼럼에 정정보도·손배 청구〉, 다른 신문도 아닌, 기자협회보가 이런 경솔한 기사를 보낼 수 있을까? 그들은 공정·정의를 뿌리치고, 폭력과 네러를 불러들인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사주를 받아 부정선거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식의 칼럼을 써온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3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1월부터 두 달 동안 스카이데일리에 게재된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의 칼럼 6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했지만 스카이데일리가 협조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의견을 담은 칼럼도 잘못된 사실에 근거했다면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

  조 교수는 칼럼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두고 “아프리카·중동·동유럽 등 조그만 국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거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편승했다”, “그 뒷배는 중국이다”는 등 내용으로 ‘부정선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조 교수는 협의회의 설립 시기나 본부의 위치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칼럼을 썼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에 본부를 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2013년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선거기관들의 교류를 위해 만든 국제기구다.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인정받은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해 왔다. 109개 국가가 가입해 있고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협의회는 “허위보도와 이를 근거로 확대 재생산된 유튜브를 믿는 사람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일부는 사무실까지 찾아와 직원들에게 위압을 가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우리 협의회에 대한 인천시의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고 인천에서 퇴출하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했다. 협의회는 다른 극우 성향 언론사인 파이낸스투데이에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조정을 신청해 15일 10건의 기사에 정정이나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냈다. 협의회는 다른 언론사나 유튜버, 블로거 등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부정선거론을 보도해온 스카이데일리를 압수수색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천지일보 사설(06.18), 〈선관위는 왜 죄 없는 시민을 ‘범인’으로 몰았나〉, “지난달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아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한 사전투표소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관외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A씨가 자신에게 건네진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발견한 것이다. A씨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했고 상황은 곧장 경찰에 접수됐다. 그로부터 약 4시간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 공지를 냈다. 그 내용은 사실 확인이나 신중한 조사 결과가 아니었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면서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기술하면서 마치 범인을 단정한 듯한 어조였다. 근거는 없었다. 남은 것은 A씨를 둘러싼 낙인이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선관위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유권자 A씨와 사건 직전 투표한 또 다른 유권자 B씨, 현장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조사 결과 사건의 원인은 명백한 ‘투표사무원의 실수’였다. 회송용 봉투를 1개만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 2개를 실수로 교부했고, 그중 하나에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간 채 다음 투표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B씨는 주소 라벨이 없는 봉투에 기표지를 넣어 반납했고, A씨는 그것을 받은 채 놀람 속에 신고한 것일 뿐이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그리고 그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는 그 누구보다 공정성과 신중함, 투명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다. 국가기관의 잘못은, ‘실수’보다 ‘책임 회피’에서 더 큰 불신을 낳는다. 선거관리의 실책을 시민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애꿎은 유권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는 선관위에 ‘불신’이라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그런 계약 자체가 없다. 이성과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다. 그들은 헌법을 당 중심으로 만든다. 그들에게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주의 체제에서 반칙을 일삼는다.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06.22), 〈"트럼프가 옳았다" G7도 中을 무역 질서 '공공의 적'으로 지목〉, “지난 17일 막을 내린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불안한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가 초점이었지만 중국의 덤핑 수출과 세계 시장 질서 교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덤핑 공세로 세계 시장을 교란하고, 희토류 등의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데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요약 발표문에서 “G7 정상들이 중국에 시장 왜곡과 공급 과잉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과 공동 전선을 모색했던 유럽연합(EU)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킨 것이 문제의 뿌리”라는 독한 말까지 했습니다.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킬 의사가 없는 나라를 WTO에 가입시킨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무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원리가 선거에도 작동을 한다. 이성과 법 정신을 모르면서 법을 만들고, 보도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카톡 장재언 박사(06.22),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 폭로 - 한국이 경유지였다-peter kim〉, 이날 25일(현지시간) 그 내용이 미국에서 공개가 된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6월 17일, 캐시 파텔 FBI 국장이 X를 통해 날린 한 방이 전 세계를 뒤집어놓았다. "The FBI has located documents which detail alarming allegations related to the 2020 U.S. election, including allegations of interference by the CCP"라는 그의 선언은 그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되며 묻혀왔던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마침내 FBI 공식 문서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증거를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함께 폭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도 연루되어 있다. 트럼프가 자신의 Truth Social 계정을 통해 파텔의 폭로를 담은 Just the News 보도를 직접 공유한 것은 그가 4년간 주장해온 부정선거설이 마침내 공식 FBI 문서로 뒷받침되었다는 승리 선언이자, 진실을 은폐했던 기존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앞으로 부정선거 척결을 통한 미국 정치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FBI 앨버니 지역사무소가 2020년 9월 25일 작성한 정보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 부정선거 공작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핵심은 "수만 개의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이었다. 중국은 TikTok을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정교한 위조 신분증을 대량 제작했다. 목표는 "수만 건의 우편투표"를 조 바이든 지지표로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등장한다. 미 세관국경보호청이 2020년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압수한 19,888개의 위조 운전면허증 중 "대부분이 중국과 홍콩에서 왔지만, 사우스 코리아와 영국에서도 왔다"는 것이다. 2020년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당시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위조 미국 신분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협력 체계가 있었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한국에는 중국 부정선거 네트워크가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존재한다.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처럼, 중국인 유학생 하오샹 가오가 미시간대에서 불법 투표 후 중국으로 튀어버린 사건이 있다. 한국에도 수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고, 대규모 조선족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중국 정부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 선거에서도 중국인 귀화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등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나.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작자는 이 모든 증거를 알고도 2020년 9월 하원 국토안보위에서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징후가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 증언을 했다. 더 나아가 그는 해당 보고서를 회수하면서 "Recipients should destroy all copies of the original report and remove the original report from all computer holdings"라는 파기 명령까지 내렸다. 이게 증거 인멸이 아니면 뭔가?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면 뭔가?

케시파텔의 말에 따르면 레이뿐만 아니라 제임스 코미 시절부터 FBI 내부에는 "좌파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겨놓는 기밀방"이 존재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파텔의 폭로에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Just the News, Washington Times, Fox News 등 보수 매체들은 상세히 보도한 반면, NBC News는 여전히 "음모론"으로 매도하려 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언론의 완전한 침묵이다. 자국이 중국 부정선거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다는 폭탄급 뉴스를 단 한 곳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게 한국 언론이 얼마나 친중적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

조중동도, KBS MBC SBS도, 그 어떤 메이저 언론도 이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 왜? 진실이 두려우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국민들을 기만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중국과 연결된 자신들의 실체가 폭로되는 게 무서우니까 말이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런 중차대한 뉴스를 쌈싸먹는 동안, 우리 선관위는 여전히 무소불위로 날뛰고 있다. 용인 성복동에서 이재명으로 기표된 관외 투표지가 나왔을 때도 "자작극"이라고 발뺌하더니, 나중에 자신들 실수로 밝혀지자 "단순 실수"라고 얼버무렸다. 투표록을 고물더미에 버려놓고도 시민이 발견해서 문제가 되자 그제서야 슬그머니 "새로 작성하다가 실수했다"고 둘러댔다.

이것들이 정말 단순한 실수일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중투표, 중복투표가 발생하고, 개표 참관인이 확인한 숫자와 공식 집계 숫자가 차이 나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중국인 귀화자들이 대놓고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게 그냥 신나서 그런 건가?

파텔의 폭로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한국이 중국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경유지 또는 협력 거점이었다는 의혹,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한국의 의지에 대한 의문,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선거 척결 압박과 관련자 처벌 요구 등이 쏟아질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중 성향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중국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트럼프가 G7에서 이재명을 철저히 무시한 것 아닌가? 이시바한테는 극도로 불편한 표정을 받았고, 룰라한테는 손가락질을 당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부정선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무역, 투자, 기술 이전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제재, 한미동맹의 실질적 약화와 미군 철수 가능성, G7, 나토 등 서방 진영에서의 완전한 배제, 미국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중국 의존도 심화 등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적극 협조할 경우 한국은 "부정선거 척결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 내 중국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핵심은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들이다. 이들은 정보 수집, 자금 세탁, 인력 동원,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각종 선거 이상 현상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 파텔의 폭로는 이 모든 것이 조직적 범죄의 일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제선거감시단이 6월 26일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가질 기자회견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몰스턴 전 대사, 존 밀스 대령 등 미국 고위 관직 출신들이 한국의 6.3 선거 부정을 국제 무대에서 공식 제기하는 것이다. 파텔의 폭로와 맞물려 한국 부정선거 문제가 "중국 부정선거 카르텔의 아시아 거점"이라는 프레임으로 국제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음모론자'로 매도당했던 이들이 사실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었다. 이제 부정선거 세력들은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척결의 바람이 한국까지 몰아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부정선거 카르텔의 한국 네트워크가 속속 드러날 것이고, 그들의 조직적 범죄가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다.

선관위 놈들아, KBS MBC 기자들아, 조중동 논설위원들아, 이재명 빠돌이들아, 이제 끝이다. 트럼프가 2022년에 했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이 2020 대선 때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의 말이 이제는 FBI 문서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한국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서와 증거로 뒷받침되는 시대가 왔다.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이 실체로 드러난 이상, 한국에서도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국민들을 우롱해온 기득권 세력들, 중국 돈에 매수된 언론들, 무소불위로 날뛰며 선거를 농락해온 선관위, 이 모든 부정선거 카르텔, 이제 정말로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