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전문가들 "트럼프 시대=안미경중의 종언".

  ‘밥 한 끼로 묻는 안부’ 그 메시지에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렵다. 그렇다고 갖가지 의식의 불변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 즉, 자신의 독립적 정신의 파워가 수동적 환경에 따라 가면 문제가 생긴다. 후자는 경제적 요소로 취급할 수 있고, 전자를 국가의 영역을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정치인은 포퓰리즘으로 경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사실 경제의 영역과 국가의 정체성의 요소를 같이 간다면, 금상첨화일 수 있다. 사실 ‘안미경중(安美經中)’은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헤겔은 경제를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불변의 자기 정체성(unchangeable self identity)으로 경제를 본 것이다.(G.W.F. Hegel, 1952/1977: 301) 경제가 오히려 정치의 영역보다 더욱 완고한 자기정체성이 확보되는 길이다. 그러나 정치인이 국가 폭력의 빌미로, ‘더센 상법개정안’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이 죽을 맛이다.

  공급망 생태계의 세계는 보편적 노동(universal labour)에 따라 행복을 누린다. 포퓰리즘이 수동적으로 흔들리면 절단이 나는 것이 경제의 영역이다. 세계는 분업체계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 안에서 개인은 먹거리를 찾고, 행복을 누린다. 그 기존 도식이 크게 흔들린다.

  벌써 아우성이 들린다. 조선일보 박돈규 기자(2025.06.14.), 〈밥 끼로 묻는 안부〉, ““식사하셨어요?” “밥은 먹었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이런 인사말이 오간다. 끼니를 챙기는 것조차 버겁던 과거가 남긴 꼬리뼈의 흔적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식사하셨어요?”는 상대방 안부를 묻는 것이다.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밥맛 떨어지는 일은 없는지, 먹고살기가 괴롭지는 않은지. ‘먹고살다’는 한 단어다. 국어사전을 펼치지 않아도 먹는 일과 사는 일은 불가분 관계라는 뜻이다. 밥을 잘 먹는 일이 잘 사는 일의 기본. 먹을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굶는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함부로 넘겨짚어 버리면 영원히 안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은 먹고사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강원 원주, 충북 제천, 경남 함안 등지에도 1000원 밥집이 있다.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지탱되는 가격일 것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해뜨는식당’ 김윤경씨는 말했다. “경제가 안 좋고 다들 살기 힘들어서 후원도 줄었어요. 그런데 손님의 80%는 날마다 오는 분입니다. 힘들어도 문을 닫을 순 없어요. 열심히 보험 팔아서 메워야죠, 하하.” 오늘도 밥 한 끼로 안부를 묻는다.””

  동아일보 김소민 기자(05.08), 〈문학 同人 ‘월급 사실주의’ 세 번째 소설집… “평범한 사람들 먹고사는 문제 담아”〉, “‘세진’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 재택근무자다. 그의 업무는 주어진 키워드에 맞게 기사를 스크랩해서 비공개 카페에 올리는 단순 반복 작업. 하루 4시간 근무가 끝나면 담당자 다섯 명에게 일일업무 보고서를 전송한다. 하지만 메일은 늘 ‘읽지 않음’ 상태다. 회사는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채울 뿐,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 세진은 쓸모없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1일 출간된 소설집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문학동네)에 수록된 황시운 작가의 단편소설 ‘일일업무 보고서’의 줄거리다.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일의 쓸모’에 대한 고민을 다루면서, 실제로 장애인 재택근무를 겸업하는 작가의 경험도 담겨 묘사가 핍진하다.

‘내가 이런 데서…’는 특별한 점이 또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취지로 출범한 문학 동인(同人) ‘월급 사실주의’의 세 번째 소설집이다. 장강명 작가가 2022년 6월 김의경, 정진영 작가와 합심해 기획했다.”

  그렇다면 먹고사는 문제와 노동의 의미를 함께 풀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 기자(06.13), 〈"주4.5일제 약속 지켜라"…새 정부에 '대선 청구서' 내민 노동계〉, 노동은 국내 문제만 아닌데 말이다. 중소기업 착취하고, 노동임금 높이는 카르텔이 국제화 시대에서 맞을지 의문이다.

  트럼프 관세는 국수적인 요소도 있지만, 세계 임금체계를 손보는 의미도 있다. 관세=동일한 임금체계의 정리인 것이다. 그는 세계 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기독교적 초심으로 공정·정의로 다시 잡겠다고 한다. 더 이상 ‘강성노조’의 폭력과 테러는 공적 영역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국내 현상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염원하고 있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이고, 국가사회주의 발상이다. 그들은 당중심으로 국가를 운영코자 한다. 그 환경에서 노동을 통한 인간의 행복이 있을까? 물론 정치동원사회에서 ‘불변의 자기 정체성’은 사라진다. 말은 마르크스주의인데, 속은 인민민주주의, 공산독재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를 넘어 정책 설계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의 ‘노동 공동정부’ 구상을 현실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1일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체결한 정책협약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시 협약 체결 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친노동계 학자와 한국노총 및 민주당 관계자 등이 한국노총이 대선 과정에서 주장한 주 4.5일 근무제 도입, 법정 정년 연장, 일하는 사람 보호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임금제 금지 등 7대 노동정책 과제의 실현 방안과 타당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 정책에 노동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싸워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겠다”며 “국정과제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노총은 노·정 관계의 앞날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10%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내도 그 여파가 심하다. 동아일보 임우선 뉴욕 특파원(06.14), 〈트럼프 “머잖아 車관세 25%서 더 올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머지않아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철강 파생 제품으로 분류해 철강 함량만큼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의무화 폐지 결의안 서명식 도중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관세가) 더 높을수록 그들(외국 자동차 기업)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올 4월부터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박소라·유준호·박승주 기자906.13), 〈삼성·LG 美냉장고값 최대 15% 오른다 … 생산기지 이전도 검토〉, 국내 중국산 철강 쓰는 곳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냉장고와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으로 전방위 확산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두 회사는 생산기지 이전과 철강 조달처 변경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긴급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매출 기준으로 미국 가전 시장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날 오전 류재철 HS사업본부장(사장) 주재로 긴급 전략회의를 열었다. 삼성전자도 같은 날 가전 부문 주요 임원이 참석한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미국의 철강 관세 확대와 각 사의 대응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좀더 정확하게 풀이한다. 한국경제신문 이상은·김채연·김진원 기자(06.13), 〈철강 들어간 가전도 '관세폭탄'…삼성·LG '날벼락'〉, “미국 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에도 50%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미국 수출이 많은 한국 가전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게재한 철강 파생상품 목록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스토브, 오븐 등을 추가했다. 이들 품목에 매기는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철강 관세를 도입하면서 철강으로 만들어진 파생상품도 철강 함유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상무부는 이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목록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것이다. 철강 관세는 당초 25%였지만 이달 4일부터는 5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에도 철강 함량만큼 50%의 관세가 붙는다.”

   뉴데일리 조문적 기자(02.15), 〈전문가들 "트럼프 시대=안미경중의 종언 … 韓 안보·경제, '中 견제 동참'에 달렸다"〉,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주제네바대표부 군축담당관 등을 역임한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14일 한국국방외교협회(회장 권태환)와 플라잉닥터스(대표 김상수)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2025 글로벌 안보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는 더 이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일각에서는 여전히 '안미경중'이라는 옛날 패러다임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저지한다는 최우선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패권 연합'(anti-hegemonic coalition)의 결성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송 교수의 전망이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동맹국으로서 의심받지 않도록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중용', '균형' 등이 수사학적으로는 듣기 좋을 순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패권 장악을 막기 위해 동맹국을 지원하되 그 과정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적용해 불필요한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피해야 함을 강조할 것"이라 동맹관계의 변수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최대 100억 달러까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고율 관세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