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트럼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사실상 승인…행정명령 서명.

   미국은 관세장벽을 높인다. 관세는 자국 생산품을 보호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미국 의 주요 철강 회사를 일본제철에 넘기기로 ‘행정명령 서명’을 했다는 보도이다. 이는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생각게 한다. 여기에서 노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케 한다. 또한 언론은 자신의 기사가 무슨 의미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강제노동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작업이다. 그 노동에는 내적 값어치(inner worth)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자신이 원해서 하는 노동은 삶의 의미, 즉 행복를 담을 수 있다. 지구촌 하에서 노동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은 모든 사람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G.W.F. Hegel, 1952/1977: 301)

  국민일보 조효석 영상센터 뉴미디어팀 기자(2025.06.14.), 〈어떤 우상의 실패〉, ““엄청 싸네?” 아내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눈앞의 음식점 유리창에는 가격표가 음식 사진 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으레 있는 할인 이벤트라고 하기엔 할인 폭이 크고 해당 메뉴도 많았다. 번화가인 인근 식당가를 걷다 보니 비슷한 가격표가 붙은 음식점과 카페가 몇몇 더 눈에 들어왔다. 500원짜리 커피와 2000원짜리 우동, 4500원짜리 파스타와 3900원짜리 짜장면까지. 사실 이곳의 공통점은 이상한 가격표 말고도 하나 더 있다. 요즘 기사에 유독 이름이 자주 오르는 외식사업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소속 프랜차이즈라는 점이다. 그가 출연한 ‘골목식당’의 오랜 팬이었다. 놓친 이전 영상을 찾으려고 한때 방송사 유료 회원권까지 결제했을 정도다. 이른바 ‘빌런’ 욕하려고 보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도 받은 프로그램이지만 적어도 내겐 그렇지 않았다. 무엇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긴 세월 닦은 실력과 음식에 쏟아온 정성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을 보는 게 좋았다. 방송 내내 표정 변화 없이 음식만 묵묵히 만들던 주방 안주인이 ‘정말 맛있다’는 칭찬 하나에 울컥 눈물을 보일 때면 왠지 모르게 내 눈에도 찔끔 눈물이 났다. 제작진의 의도가 뭐였든지 간에, 결국 골목식당의 서사는 백종원이라는 인물 없이 성립하기 어려웠다. ‘마리텔’ ‘한식대첩’ 같은 이전 예능에서 그는 출연자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적어도 여기선 그가 절대자요, 알파이자 오메가였다. 숨은 고수를 찾아내는 일도 그랬지만 어떤 맛이 손님에게 인기를 얻을지, 사장님이 행동거지를 어떻게 고쳐야 성공할지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노동은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살상을 불러온다. 중앙선데이 서유진·장윤서 기자(06.13), 〈이스라엘, 대공습…이란 군 투톱 사망〉,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중동 정세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이스라엘은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이란군 참모총장 등 군부 내 1·2인자가 사망하고 주요 시설이 타격을 입었다. 반격에 나선 이란은 수백 대의 무인항공기(UAV)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습했다. 양국 간 충돌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가 들썩이며 한때 10% 급등했다...이날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 테헤란에서 225㎞ 떨어진 나탄즈 핵물질 농축시설을 비롯해 주요 핵 과학자와 군 지휘관 등을 노린 공습에 나섰다.”

   천지일보 정다준 기자(06.15), 〈이란 타격한 이스라엘… 수뇌 침실까지 파악한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최근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작전에 앞서 수년간 정보를 축적하고 정밀무기를 이란 내에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어서는 사자’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이란의 핵심 인물 제거와 방공망 파괴를 동시에 목표로 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 작전에 투입된 드론 일부는 테헤란 인근에 사전 배치됐으며, 공격 신호와 동시에 작동했다고 전했다. 이란 측도 일부 공격이 자국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의 1단계는 이란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요인 암살’이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골람알리 라시드 중앙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모하마드 테헤란치, 페레이둔 압바시 등 최소 6명의 핵과학자가 사망했다. 상당수는 자택에서 공격당했으며, 고층 아파트 내부에서 드론이 폭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미국은 LA 폭동에도 불구하고, 군사 프레이드를 벌리고 있다. 폭력의 근육질 자랑이다. 뉴스1 류정민 특파원(06.11), 〈"14일 워싱턴DC 군사퍼레이드 때 시위하면 강력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방해가 되는 시위가 있을 경우 "매우 강력한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사가 대단할 것이다, 멋진 날이 될 것"이라면서 "대규모로 축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며, 만약 시위가 발생한다면 매우 강력한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시위 소식을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나라를 증오하는 사람들이기 대문에 강력한 힘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한 가운데 나왔다.”

  그의 생각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성서에 나온는 공정·정의의 노동은 어느 나라 기업인이든, 노동자이든 미국은 환영한다. 그러나 그는 폭력·테러에 대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 단죄하겠다는 메시지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13), 〈정치 검사 없앤다며 여권 입맛대로 만드는 국수위〉, 국내정치의 난맥상이 지적된다. 사회통합을 하지 못한 법원과 언론 노동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검찰이 도와 위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및 운영 법안을 향한 우려가 크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국수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모든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의 민주적 통제로 공정성을 기한다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하나 위원 구성부터 정권 종속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위원 11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4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3명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토록 했다. 국회 선출 중 여당 몫이 2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추천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은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몫이다. 기본 판 자체가 대놓고 집권 세력 의지대로 국수위를 꾸려 수사권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정권이 수사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권한도 막강하다. 수사기관들을 감찰, 수사 조정, 통제하고 수사 관계자 등을 불러 청문회도 열 수 있는 등 총 18개 권한을 갖는다. 수사 자료 제출, 재수사 요구도 할 수 있다.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어 전문성 논란도 크다. 헌법 근거 없이 권력이 모든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국수위만이 문제가 아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아래 중수청으로 넘기겠다고 한다. 행안부가 중수청과 경찰을 모두 관할하는 것은 이 역시 수사의 정권 예속성 강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 검찰이 쌓아온 수사 능력이 약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으로 심각한 수사 지연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수사체계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 새로 구성되는 여당 지도부는 일부 정치 검찰을 잡는다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그러나 노동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조선일보 배동주 기자(06.14), 〈美,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사실상 승인…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일본제철이 조강 생산량 기준 세계 3위 철강사로 발돋움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합의’ 준수를 전제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국가 안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 US스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 안보 합의에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이익이 침해 판단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인 이른바 ‘황금주’(golden share)를 갖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금주 부여 방식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협상과 관련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51％의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일본제철은 인수 추진 약 1년 6개월 만에 US스틸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철강 노조 등이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은 공정·정의만 지키면 자신의 행복이며,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고 한다. 언론 시민단체도 그 대열에 동참의 선언을 한다.

[보도자료] 자유언론국민연합 '창립 제5주년 기념토론회' 개최(06.15),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은 창립 제5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미래』를 주제로 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수사대 박소영 대표가 토론사회를,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가 “시민단체와 언론의 질적 혁신”이라는 주제로 제1 발제를,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 상호 관계”라는 주제로 제2 발제를 맡는다.

아울러 문호철 전 MBC보도국장,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21대대선보도감시단모니터단장을 맡았던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노현숙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지난 2020년 4.15총선을 앞둔 시점, TV조선과 채널A의 방송사업 재승인 보류라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싸우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그해 6월 18일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자유언론국민연합을 창립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슬로건으로 지금까지 KBS, MBC 및 EBS 등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가짜뉴스 뿌리뽑기 범국민운동 등 자유•진실•공정에 입각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자유언론 활동을 통한 자유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창립 슬로건을 다시금 되새기며 창립 제5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를 부탁드린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창립선언문>

세상이 어지럽다.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나라가 70여년 걸어온 자유민주주의 대로(大路)는 안 보이고 떠밀려가는 사방이 오물이 넘치는 진창길이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명예와 오명의 구분조차 혼란스럽고, 탐욕, 파렴치, 술수, 조작, 농간이 실력이 된 세상이다. ‘사필귀정’,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고물상 벽지 신세가 됐고, 국가 공헌자들은 악의 상징인 ‘적폐세력’으로 내몰리고, '달빛교' 신도들의 통성기도가 진리이고 대세(大勢)인 세상이 됐다.

이념의 폭풍 속에 이 나라 ‘사회의 등불’이 꺼져가고, ‘사회의 거울’이 깨져가고, ‘사회의 목탁’은 정권의 나팔소리만 내고 있다. 과거 언론사 명함이 암행어사 마패(馬牌) 정도의 행세를 한 시절도 있었지만, 한쪽 귀와 한쪽 눈을 잃고 머리도 가슴도 없이 편향된 입으로만 떠든 자업자득의 대가로 우리 언론은 결국 ‘기레기’로 전락했다. 그런 ‘기레기’들 덕에 국가중대사나 대형사건들이 왜곡, 선동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통째로 뒤틀려버렸다.

촛불 든 10만을 200만이라 하고 태극기 든 10만을 3000이라 하는 고무줄 잣대의 ‘기레기’들이니 고무줄 여론조사를 탓할 리 만무하다. 조국 추종자들이 ‘미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깃발을 들고 설쳐도 군중은 환호 일색이고 언론은 침묵이다. 이 나라의 뿌리와 기둥을 뒤흔들 수도 있는 4.15총선의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눈과 귀와 입을 닫고 있는 ‘기레기’들이 이제 정대협과 정의연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궁금하다.

거짓과 왜곡과 과장이 진실의 옷을 입고 있으니 이제 진리나 진실이 거처할 곳이 없다. 이런 비극을 외쳐대도 메아리조차 없다. “누가 나와 함께 울어 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를 외쳐봐도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참으로 통탄스럽지 않은가!

급박한 현실 속에 언론의 자성(自省)만 기다릴 수 없어 오늘 전ㆍ현직 언론인과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단체(‘자유언론국민연합’)를 결성한다. 우리는 언론이 ‘기레기’라는 오명을 벗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쓴소리를 서슴지 않는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언론이란 권력이나 금권의 개입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유롭게 진실을 추구하며 공평무사(公平無私)한 보도를 철칙으로 하는 언론을 말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정치권력이 언론을 집비둘기 모이 주듯 길들이려는 오만이 용납되지 않도록 우리 자유언론국민연합이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의 원칙 하에 정보제공과 여론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은 언론 대접 받을 자격이 없다. 무지, 무개념, 무책임, 그리고 이념적 편향 등 그 어떤 이유로든 거짓, 왜곡, 편향된 보도는 사회에 독이 될 뿐이다.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언론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앞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길 바란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20년 6월 18일

자유언론국민연합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