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

   국민의힘은 송언석 새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야당은 107명 의원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음이 틀림이 없다. 그들은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성의 원론적으로 풀면 난제도 풀릴 수도 있다.

  시민사회(civil society)에서는 계약으로 맺어 체제를 형성한다. 다른 말로 이 사회는 ‘이익사회’이다. 자기이익을 두고 경쟁을 한다. 계약도 공정성·정의의 경쟁을 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개인의 탐욕 사회이거나, 중국·북한 공산당과 같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당파성의 사회는 아니다. 자유시장의 원리에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평가를 받는다.

  두 사람 사이에 당사자 계약은 쉽지만, ‘제3 수혜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는 이익만 추구해서는 추상적으로 맺어진 사회의 난맥상이 풀릴 이유가 없다. 이성과 합리성이 있어야만 ‘제 3 수혜자 계약’이 완성이 된다.

  그 때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 개인은 본질(substance), 콘텐츠(content), 목적(purpose)에서 자기 의식(self consciousness)을 갖는다.(G.W.F. Hegel, 1952/1977: 301) 그러나 자기 의식은 나와 일반성(the universal)을 분리시킬 수 없다. 나와 타자를 이성과 합리성에 두는 것이다.

  동아일보 우경임 논설위원(2025.04.17.), 〈[오늘과 내일/우경임]‘패밀리 비즈니스’로 망가진 국가기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국가적 위기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내란죄로 기소돼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비겁하고 무도한 언어에 기함한 탓도 있고,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국가 기관까지 기능 부전에 빠진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가 공익을 위한 국가 기관을 사익을 위해 동원한 순간,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사익, 사조직, 사병… 조롱당하는 기관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원래 선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으나 국정도 ‘패밀리 비즈니스’로 운영할 줄은 몰랐다. 공사 구분조차 안 되는데 선공후사(先公後私)를 바란 건 무리였을까. 패밀리를 위해, 패밀리에 의해 국가 기관이 서슴없이 동원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맡았고, 그 배경에 김 여사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른다”고 결론 내렸다. ‘맹탕 감사’라는 지적이 이어지던 중에 나온 발언이다. 역대 정권마다 감사원은 ‘정치 감사’ 의혹을 피해 가지 못했지만, 헌법상 독립적인 기구라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건 놀라웠다. 윤 전 대통령의 생일 잔치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노래를 부르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는 어떤가. 경호처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보호하는 기관이지,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니다. 그런데 ‘김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 맞고,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정부 기관”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문화일보 사설(06-16), 〈李 취임 열흘도 안 돼 나온 이화영·조국·송영길 사면론[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맥락에서 법조인이 법을 악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이화영·조국·송영길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선, 권력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기막힌 발상이다. 재판의 신뢰를 허무는 것은 물론 사면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이뤄졌음에도 사법 탄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다. 셋째, 이 대통령 재판이 퇴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대통령 사건과 연결·관련된 인사의 사면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

  사법제도를 개혁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06.17), 〈사법개혁 본말 뒤집는 대법관 증원〉, 개인의 탐욕이 지나쳐 제도까지 손을 본다. 방송에서는 이를 ‘공영방송영구장악법’이라고 한다. 정부여당이 자기 정파성을 위해 체제를 해체시키는 행위를 한다. “사법개혁 본말 뒤집는 대법관 증원대법원이 접수하는 연간 사건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최소 4만 건이다.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도 2023년 기준 3300건을 넘었으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크다고 한다. 국회 여당은 대법원과 대법관의 이 같은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신속하게 대대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매년 대법원이 접수하는 사건 중 상당수는 한국 법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상고할 수 있는 경우, 즉 상고 사유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 예컨대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특별한 사유(법률 위반, 판례와 상반된 판단 등)가 없는 한 상고가 불가능하며, 상고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이런 사건도 대법원에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그 당부를 묻는 연간 수천 건의 재정 신청은 99.9%가 기각된다.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신청하는 절차인 재항고 신청도 연간 수천 건에 이른다. 외국인의 난민 신청은 연간 1만8000여 건에 달하는데, 난민 신청이 불허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행정소송을 거쳐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간다. 이 절차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기업 운영원리라고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06.17), 〈일본은 덩치 키우는데… K철강은 휴·폐업 속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포철을 이렇게 키운 것일까? 1987년 이후

정치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만을 강조했다. 공무원은 바람도 불지 않는 상태에도 먼저 눕는데 익숙해졌다. 공기업은 비정규직 ‘제로’로 별짓을 다했다. 그 결과가 포철 운영에서 나타난다. ‘낙하산’ 인사로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지난 7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무기한 휴업(休業)’에 돌입했다. 형강류와 특수강 봉강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작년 11월부터 축소 운영을 해온 지 7개월 만이다. 회사 측은 ‘휴업 명령 이후엔 근무를 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이 공장은 가동을 하면 할수록 월 56억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새 정부 초기란 민감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 업계 2위인 현대제철은 중(重)장비용 무한궤도를 생산하는 ‘중기사업부’도 내년을 목표로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제철의 포항2공장에서 차로 5분 남짓한 거리에서 포항제철소를 운영 중인 국내 1위 철강 기업 포스코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잇따라 폐쇄한 상태다. 포항제철소의 4월 조강(쇳물) 생산량은 88만8000t으로, 고로가 정상 가동됐던 2023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길 하나 건너에 있는 현대제철의 무기한 휴업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우리 역시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라고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 때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으로 아예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 공산당에 맡겼다. 1987년 이후 좌익 정권은 그 짓거리만 했다. 매일경제신문 유윤식·서정원 기자(06.16), 〈금형·주조업체 잇단 폐업에 … 車·기계 대기업 도미노 타격〉, “기계 제조 대기업 A사는 주물·금형을 비롯한 뿌리산업 협력사로부터 유압바이스, 축 가공기, 실린더, 전원 장치 같은 부품을 납품받고 있는데 2011~2018년 주요 협력사 40여 곳 중 12곳이 인력난과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았다. 급작스러운 부품 공급 차질에 A사는 2018년 매출이 전년 대비 8%나 감소했다. A사는 대신 중국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맺고 반전을 노렸지만 여의치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 중단됐던 납품이 재개됐지만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었다. A사 대표는 "수십 년 동안 회사에 맞게 공정을 구축해왔던 국내 협력사들과 비교할 때 중국 업체들의 품질은 만족스럽지 못했고,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생산 피해액이 3년간 1200억원이나 발생했고, 회사 창립 이후 최악의 실적으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같은 소재산업의 고려아연은 다르다. 고려아연은 처음부터 외국과 거래를 텄다. 국제 경쟁력을 가진 깃이다. 공급망 생태계 하에서 기업을 육성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커가면서 자본이 필요하니, 자본 수혈을 하면서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고려아연 잡으려고 별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기업인과 공공부문은 전혀 다르다.

  시민사회 원리가 국가원리 운영원리에 부합할 때, 시장사회가 된다. 중국 공산당과는 전혀 다르다. 세계일보 김성화 기자(06.17), 〈고려아연, 전략광물 ‘안티모니’ 美 첫 수출〉, 고려아연 경영진은 ‘제3 수혜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을 충실한 것이다. 그들은 세계 공급망 생태계에서, 나와 계약 당사자인 타인을 분리시키지 안 듯, 같은 계약 당사자로 세계인을 본 것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제3 수혜자 계약’도 그 원리에 충실한다.

  “16일 고려아연은 전날 부산항에 입항 중인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안티모니 20t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만들어졌으며, 다음 달 미국에 도착한 뒤 현지 전문 수입 업체를 통해 미국 주요 방산기업 등 10여개 기업에 공급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온산제련소 내 안티모니 공장을 방문해 생산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이 안티모니를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출은 스폿 거래(단기 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고려아연은 향후 다양한 거래처와 스폿 거래 및 가격 협상을 병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미국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대미 수출 물량은 총 100t 수준으로, 내년에는 매달 20t씩 240t 이상 수출할 방침이다. 안티모니는 한국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정한 핵심광물 30개 중 하나로,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자동차 강판, 특수강, 태양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군사기술과 무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로서 중요성이 부각, 한국뿐 아니라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전략광물로 관리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계약사회의 원리를 정치에 적용한다. 조선일보 양지혜·이혜인 기자(06.17),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 “송 원내대표는 이날 치른 원내대표 경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6명 가운데 60표를 얻어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을 이겼다. 이헌승 의원은 16표,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각각 얻었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소수당이었던 여당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로 있으면서도 협상이 너무나 힘들었던 과정임을 직접 체험했고, 야당이 된 마당에 더 힘들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며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차관을 지냈고 201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천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내리 3선을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