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권은 시대의 절박함 읽지 못한다.

  86 운동권 세력의 실상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들은 ‘한강의 기적’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세계는 자유, 공산 양분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데 고작 ‘퍼주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생활세계(life world)가 엉망인데, 체제(system)가 성할 이유가 없다. 정치권은 시대의 절박함 읽지 못한다.

 솔직히 말해 86 운동권 세력은 건달들이 아닌가? 그들은 놀 생각만한다. 조선일보 변희원 기자(2025.06.21.), 〈"커서 뭐 될래" 묻는 어른들에게〉, AI시대는 ‘인간의 육체와 감각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옛날의 학력과 학벌로는 시대에 밥벌이 힘들 것’이라고 한다.

“지인의 아들이 올해 수도권 대학의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했다. 아들은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구단이나 선수의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왜 재수를 시키지 않느냐” “늦기 전에 재수를 준비하라”며 성화라고 한다. 그들은 재수를 해야 하는 갖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다. 더 좋은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가져야 ‘몸 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AI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가 있는 반면, 더 가치가 높아질 일자리도 있으며 새로 생길 일자리도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내놓은 ‘2025년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900만개의 일자리가 AI에 의해 대체될 예정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 AI 덕분에 약 11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 그 일자리가 무엇이든, 지금과 같은 교육을 받고, ‘사농공’ 식의 가치로 진로를 정해선 먹고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벌써 그 전조가 보인다. 최근 본지 기사에 따르면 취업에 성공한 고졸 직장인이 늘어나는 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고(高)학력=저(低)실업’이라는 오랜 공식이 깨지고 있다.(6월 17일 자 A2 면)”

  건달은 놀 생각만 한다. 미래 일자리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손놀림이 민첩하지 못하면 AI시대에 살아가기는 난망이다. 그러나 법은 제멋대로이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하지은·김대훈 기자(06.20), 〈'주4.5일제 확대·퇴근 후 카톡 금지' 로드맵 나왔다〉,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 시간 통제에만 관심이 있다. 국가사회주의 발상이다. 실제 마르크스는 국가는 ‘소멸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중간 단계로 국가는 팽창시키고, 자본가 착취를 줄인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 확산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부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에 나서는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유연근로 신청권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올해와 내년에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계속 고용과 관련해 ‘퇴직 후 재고용’보다 ‘법정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고용부의 업무보고가 노동계 요구사항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답습한 “현장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향후 제도 도입 논의는 로드맵을 전제로 밀어붙이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의 수위, 속도, 방식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별 특성이나 노동생산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부터 바꾸면 기업 부담만 키우고,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세계(life world)가 엉망이다. 동아일보 조권령·이지운 최미송 기자(06.21), 〈김민석 ‘경조사-출판기념회 5억 수입’ 野 ‘신로 누락 위법’〉, 건달들의 속성이 소개되었다. 공직에서 돈을 번 것이 아닌가? 그게 진보세력? “김 후보자는 20일 라디오에서 ‘5년간 세비 소득은 5억 원인데 지출액은 13억 원으로 8억 원가량이 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8억 원은 제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아이의 학비 2억 원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정확히 5억 원일지 6억 원일지 모르지만 자료 제출 시한까지 다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있었고 조사(弔事)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12일 재혼했고 2020년 11월 2일 장인상을 치렀다. 또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5억∼6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이태희 기자(06.07), 〈野 김기현 "반미주의 빠진 김민석…한미동맹 위해 총리 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7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를 향해 "반미주의에 빠져 불법점거와 방화로 실형까지 받은 인물"이라며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그간 이 대통령이 보여온 친중반미행보, 반미인사들로 채운 일련의 인사로 인해 새 정부 시작부터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당장 대선 직후 미국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며 중국을 언급한 것 역시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김민석 후보자를 겨냥해 "반이성적 반미주의에 매몰되어 미 문화원에 불을 지른 인물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친중친북성향의 이종석 전 장관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겠다고 하니, 미국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우려섞인 시선을 보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이 대통령부터 미군을 '점령군'이라 칭하고, 미 상원의원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는 면전에서 '한일합방은 미국의 승인 때문'이라며 전형적인 반미 역사관을 내보인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일보 이상훈 기자(06.19), 〈이종석 청문회 공방…야 “대남연락소 전락 걱정” 여 “사과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과거 이 후보자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인터뷰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되면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연락 사무소’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언급하서 당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 후보자에게 “잘 아는 분이지 않느냐”며 “불법 대북 송금을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라며 “당연히 (불법 대북 송금)을 알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86 건달들의 사고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드론으로 배부른 러시아·중국에 일격을 가한다. 중국 공산당은 곧 일대일로의 차질뿐만 아니라, 에너지 고갈을 경험하게 된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2024.03.14.), 〈우크라 드론 공격에 '펑'…러시아 정유시설 잇달아 당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밤사이 러시아 랴잔, 크스트보, 키리시에 있는 러시아 정유소 3곳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으로 판단하건대 공격의 결과가 상당하다”고 했다. 이들 3개 공장은 러시아 주요 정유시설이다. 소셜미디어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상황이 담긴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드론 한 대가 정유시설에 가까이 다가가자 ‘펑’하며 불기둥이 솟아오른다. 화염은 이내 새까만 연기로 바뀌어 피어올랐다.”

  한겨레신문 김지훈 기자(2025.06.16.), 〈정유시설 폭격한 이스라엘, 이란도 ‘피의 보복’…중동이 불탄다〉, “15일(현지시각) 에이피(AP)와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전날 밤부터 새벽 사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국방·핵·에너지 시설을 폭격하고, 이란은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등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 수뇌부, 핵 과학자를 대상으로 공습을 하는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개시해 양국의 교전이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획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란 정권의 손에 있는 대량살상무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15일까지 이란 쪽 정확한 사망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 첫 공격 당일인 13일에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가 밝힌 사망자 수만 78명이고 부상자는 320명에 이른다. 일격을 당한 이란은 13일 밤부터 미사일과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응수해, 양쪽의 상호 공격은 14일과 15일에도 이어졌다. 14일 밤과 15일 새벽 사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란 국방부와 국방연구소, 메흐라바드 공항 등 주요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 테헤란의 부유층 거주 지역인 샤란에 위치한 정유저장소,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5㎞ 거리에 있는 레이 지역의 정유공장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큰불이 났다. 이란 남부 부셰르주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도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불이 났다.”

   중국 공산당의 에너지원이 끊기고 있다. 그런데 기업마저 국제 공조 움직임을 외면한다. 우크라·이스라엘보다 못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06.21), 〈“미국,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반도체장비 반입 제한 통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가 이번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돈 풀기 정부는 어떤가? 정치권은 여전히 정치권은 시대의 절박함 읽지 못한다. 건달들임이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6.21), 〈일본 국민, 정부가 돌린 現金이 毒이란 걸 아는 데 30년 걸려〉, 국가 전 부채가 6,200조 원이다. 86 운동권 건달도 자식들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들은 미래세대 팔아 포퓰리즘 건달 짓을 하고 있다. 그들은 체제(system)를 붕괴시키고 싶은 것이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돌리고 중소상인 부채를 탕감한 사상 최대 30.5조원의 추경은 이 대통령을 ‘예상대로’라고 볼지 아니면 ‘예상과 달리’라고 볼지 평가가 엇갈리는 대목이다...곳간에서 인심(人心) 난다고 돈을 풀었으니 지지도도 조금 올라갈 것이다. 사실은 누구도 반대하기 힘든 정책에는 반드시 독(毒)이 들어 있다. 기자는 1987년 말부터 1991년까지 일본에서 근무했다. 난생처음 발을 디딘 도쿄는 다른 세상이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21세기는 일본의 세기’가 될 것이란 예언이 현실이 되는 듯했다.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일본 1등 기업은 곧 세계 1등 기업이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세계 1등·2등·3등 모두 일본 차지였다. 증권 시장을 믿고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고, 믿지 않고 긴가민가한 사람은 부자가 될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말이 국민을 흥분시켰다. 어느 날 증권 시장이 폭락하고 일본과 일본 경제는 내리막을 굴렀다. 자라에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때 이후 일본과 닮은 한국 경제 통계만 봐도 가슴이 덜컥했다. 일본 정부는 그때만 해도 건전하단 평(評)을 듣던 재정(財政)을 풀어 온갖 대책도 내놨으나 백약(百藥)이 무효였다. 전 국민 현금 지급도 약방에 감초처럼 빠지지 않았다. 일본 국민도 현금 지급은 대환영이었다. 국민이 정부가 돌리는 현금이 독(毒)이란 걸 깨닫는 데 30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