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선거 제대로 치러야.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관위, 법원, 헌재 그리고 언론인의 나라가 아니다. 헌법 제 1조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체제에서는 선거는 공정·정의에 의해 치러진다. 공공직 종사자는 헌법을 지키고, 폭력·테러를 멈출 필요가 있다. 그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가 되었다. 하급관리는 위에서 명령이 옳지 않으면 ‘NO’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종사자가 국가 해체에 앞장선다면 문제가 된다.

  공산권과 동조하는 나라는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로 지목되어있다. 그들은 공정·정의를 도외시한다. 폭력·테러의 집단인 것이다. 세계 G7 국가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2025.06.18.), 〈트럼프 “이란, 핵무기 완전 포기해야” NSC 소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대응을 이유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했다. 재집권 뒤 첫 다자외교 무대로 17일까지 일정이 촘촘하게 잡혀 있었지만 한밤중 워싱턴으로 급히 돌아온 것이다. 그는 귀국 즉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귀국길 전용기에서 “이란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real end)’을 원한다. 이란에 핵무기 완전 포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당장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 북한이나 러시아가 이란을 도우려는 정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누구도 관여하려 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이승호·서유진 기자(06.17), 〈트럼프 NSC 긴급소집, 벙커버스터로 이란 핵 때리나〉, “격화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도 단축하고 16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해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이란에 협상안 합의를 촉구하며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초강력 벙커버스터 GBU-57 등을 이스라엘에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적 해법이 무산될 경우 미국으로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17일 미국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이란이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는 핵을 갖고 살상을 흥정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다. 이란은 신정국가이다. 이들은 국가를 신격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일을 팔아,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돈을 끌어들인다. 시장사회는 점점 궁핍화를 면치 못한다. G7 국가는 더 이상 석유로 서방세계의 돈을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한다. 그들에게는 시장의 공정·정의가 없이, 세계인을 향해 폭력과 테러를 자행한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는 서구의 오일 머니를 끌어들였다. 중앙일보 정영교 기자(06.17), 〈김정은 러에 3차 파병, 공병 6000명 보낸다〉, NATO 국가들은 부지런히 우크라이나를 도왔다. 러시아의 폭력·테러를 제압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북한은 그곳에 동조했다. 우리는 러시아에 시민사회, 시장사회로 나오도록 권장했다.

   대한민국은 폭력 국가가 아니라, 시장사회인 것이다. 이승만· 안재홍은 처음부터 ‘세계시민주의’(코스모폴리티시즘)를 공포했다. 군부정부까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존중했다. 1987년 이후 그 전통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극도로 경색되고 있다.

  동아일보 이지운·한재희 기자(06.18), 〈365일 언제든 기업인 국회 부르나… 與, 더 센 증감법 발의〉, 시장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범법 행위이다. 누가 국회의원에게 그런 특권을 부여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증감법 개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자 강화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동행명령 범위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했다. 지난해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규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어진 것.”

  시장이 경색된다. 강우량 기자(06.18), 〈한국 국가경쟁력 27위 역대 최대 7계단 하락〉,

물론 그건 중국·북한 공산당과 연대하면서, 시장이 경색된 곳에서 시장을 구한 결과이다. 그들의 헌법과 우리 헌법 정신이 같을 이유기 없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9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작년에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7계단이나 내려앉았다. 한국 순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한국의 산업 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전쟁과 계엄·탄핵 정국의 정치 불안정 등 대내·외 악재들까지 겹친 결과다. 17일 IMD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매년 주요국의 경쟁력 순위를 내놓는다. 올해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에서 통계, 설문 등으로 341개 지표를 뽑아 국가별 점수와 순위를 매겼다. 올해 한국의 기업 효율성 순위가 44위로 전년(23위) 대비 21계단이나 하락하면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대폭 끌어내렸다. 특히, 기업들의 경쟁력과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인 대기업 경쟁력(41→57위)과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17위→52위), 기업의 민첩성(9→46위) 등에서 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지표들은 지난 2~5월 국내외 기업 임원 6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됐는데, 부정적인 응답이 늘어난 탓이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안 등까지 덮치며 기업들이 겪었던 혼란이 고스란히 순위에 반영된 것이다. 기업 효율성 외에 인프라 분야에서도 순위가 하락(11→21위)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트루스데일리(06.18), 〈[기획] 부정선거 감시가 죄?… 황교안 고발한 선관위의 적반하장〉,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왜 선관위가 성역(聖域)이 되었는지 필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언론도 조용하다. 그들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나와 선거 감시 활동을 벌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시민단체 간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이를 고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보가 ‘표현의 자유와 감시 권한에 대한 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유사기관 설치금지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 같은 대응은 적절성을 놓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 감시의 정당한 시민 참여를 ‘불법행위’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 감시활동을 ‘협박’으로 본 선관위...선관위는 6.3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9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다수가 투표소 주변에서의 문제 제기, 촬영 요구, 인계 과정 확인 등 부정선거 감시활동 행위들이다. 예를 들어 참관인 B씨는 회송용 봉투의 인계·인수서를 촬영하려다 이를 제지한 선거사무원의 팔을 붙잡았고, C씨는 선거인 수와 투표 수가 불일치한다고 항의했다. 이 같은 사례들이 ‘소란 행위’ 또는 ‘방해 행위’로 고발 대상이 된 것이다...감시를 범죄화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퇴보한다 공정선거를 위한 시민의 감시활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조건이다. 선관위가 오히려 이를 ‘범죄’로 규정하며 고발하는 상황은, 마치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 황교안 전 총리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감시 활동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향후 그 어떤 국민도 선거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선관위의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는 것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발이 아니라 해명이고, 부정선거 감시자 수사보다 먼저 나와야 할 것은 폭넓은 선관위 감사다.”

   경제투데이 조찬우 기자(06.15), 〈국제선거감시단 뉴섬 가디언에 컬럼 기고, 한국 선거와 좌파 정권 위협, 부정선거 의혹 다룬 기고문 발표. 한국 현 정권의 친중·친북 성향, 선거 시스템 문제점 고발〉. 선관위와 국회는 헌법을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시민사회, 시장사회로 움직이는가? 세계인이 공산집단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 같은가? 그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시장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공정·정의가 없으면, 이란과 같이 곧 폭력·테러 국가가 된다.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뉴섬은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 시스템의 문제를 2020년 한국 총선부터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까지 심층적으로 감시했다고 밝히며,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개표 결과, 우편투표 배송 기록 불일치, 불가능한 속도의 투표 정황 등 심각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뉴섬은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 시스템의 문제를 2020년 한국 총선부터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까지 심층적으로 감시했다고 밝히며,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개표 결과, 우편투표 배송 기록 불일치, 불가능한 속도의 투표 정황 등 심각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제선거감시단 그랜트 뉴섬 ‘더 선데이 가디언’ 기고 분석

2025년 6월, 미국 민간 국제선거감시단 소속인 그랜트 뉴섬 예비역 대령이 영국 매체 ‘더 선데이 가디언(The Sunday Guardian)’에 한국의 선거와 좌파 정권의 위협,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룬 기고문을 발표했다. 이 컬럼은 한국 현 정권의 친중·친북 성향,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국제사회와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좌파 정권의 위협과 국제적 우려를 컬럼을 통해 고발한 뉴섬은 현 이재명 정부가 ‘개혁’과 ‘성장’, ‘서방과의 협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좌파 독재로 나아가고 있으며, 친중·친북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점,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행보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와 미국의 동맹 체계에도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뉴섬은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 시스템의 문제를 2020년 한국 총선부터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까지 심층적으로 감시했다고 밝히며,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개표 결과, 우편투표 배송 기록 불일치, 불가능한 속도의 투표 정황 등 심각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5년 대선 과정에서도 투표용지 외부 반출, 대리투표, 투표자 수 불일치 등 여러 부정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와 정부가 투명성 부족, 폐쇄적 태도로 일관하며 제도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섬은 이번 기고에서 미국과 국제사회,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민주주의 수호와 선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감시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 선거 시스템의 절차적 투명성 부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랜트 뉴섬의 ‘더 선데이 가디언’ 기고는 한국 좌파정권의 친중·친북 노선과 선거 시스템의 불투명성,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알리는 경고장이다. 뉴섬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제적 신뢰 저하, 그리고 동북아 안보 불안정 가능성을 지적하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개입을 촉구했다. 이 기고는 한국 내외에서 선거와 민주주의, 외교노선에 대한 논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 정상적인 확률 분포 벗어난 결과, 반복적 발견 된 점 근거

뉴섬이 제기한 한국 선거 부정 의혹의 핵심 증거를 살펴보면, 그랜트 뉴섬 등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이 한국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제시한 핵심 증거로는 통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개표 결과 즉 특정 지역이나 투표소에서 표본 통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득표 패턴이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상적인 확률 분포에서 벗어난 결과가 반복적으로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우편투표 및 사전투표 과정의 문제로 우편투표 배송 기록과 실제 개표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관리 과정에서 외부 반출, 대리투표, 투표자 수 불일치 등 절차상 허점이 발견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투표 및 개표 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관리, 개표 과정, 전산 시스템 운영 등에서 충분한 투명성을 보이지 않았고, 외부 감시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주요 의혹 근거로 제시됐다.

좌파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 노릴 수 있는 권력 위협에 대해 그랜트 뉴섬과 국제감시단, 그리고 보수 매체들이 제기하는 분석에 따르면, 좌파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 추구하는 권력적 목표와 위협은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력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권 등에서 반복된 ‘장기집권’ 시도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반복적 부정선거와 권력 독점은 민주주의 자체 붕괴 이어져. 섬의 기고문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 내 민주주의 논쟁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뉴섬의 기고문은 미국 내에서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 권위주의적 경향에 대한 논쟁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뉴섬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권위주의적 통치와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