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중동의 북한' 이란, 열고 보니 종이호랑이였다.

  공정·정의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없는 공정·정의는 자신의 논리로 이들을 정리하면 또 다른 폭력·테러일 뿐이다. 아니 제도권에 자신의 논리로, 공정·정의를 이야기한다. 제도권은 더 큰 폭력·테러 행위가 된다. 우리 사회가 곧 실현될 현실이다.

  제도권은 공정·정의 추상성을 갖고 정의하는 것이 원리이다. 여기에 무절제하게 구체적 사례를 갖추 추상성을 풀면 그 체제는 곧 난맥상을 경험하게 된다. 더 이상 체제는 유지할 힘을 상실하게 된다. 그 후는 폭력·테러는 명약관화하게 되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2025.06.19.), 」野 "국방·외통·정보위원장 줄게, 법사위원장 달라"... 與 "불가"〉, 국민의힘은 법 자체가 무너져있다는 소리를 한다. 추상성으로 운영되어야 곳에 구체적 사례가 들어간 것이다. 4·15/4·10 선거 부정선거 분명하다는 증거가 된다.

  법은 국민통합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효율성이 전혀 없는 하부 시스템이다. 지금은 외교·통일·정보가 중요하지, 법사위가 중요한 기구는 아니다. 그런데 체제가 무너질 것 같으니,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우선적으로 선택코자한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院) 구성 협상을 다시 하자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바뀌었으니,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작년에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국방·정보 위원장인 김석기·성일종·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는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1년 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직은 직전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사직하면서 현재 공석이다.”

     문화일보 사설(06.18), 〈김민석 이어 이종석 의혹투성이…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절제가 없이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과거 경력을 봐, 공정·정의를 지킬 생각이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언급되는 사법리스크가 종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권한 만큼 인사나 정책에서는 더 확고히 ‘준법 의식’을 보여주는 게 정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통령 면소(免訴)법’ 지적을 받자 이의 추진을 늦춰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첫 인선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나날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법치 수호 의지에 대한 의문도 커진다.”

   종교의 색깔이 현대 체제에 맞을지 의문이다. 물론 세속적 공정·정의는 아예 무시한다. 종교인지, 자신의 신념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종교까지 아전인수격으로 몰아붙인다. 그 체제는 폭력·테러를 달고 다닌다. 성역을 정하고, 타부는 일상적이다. 어느 누구도 감시할 수도 없다.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06.19), 〈‘이란 36년 통치’ 하메네이 최대 위기… 체제 존립 기로에〉,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를 거론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 개입을 검토하면서 36년 동안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86·사진)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뒤 신정일치(神政一致) 체제가 된 이란에서 하메네이는 종교 지도자로서 ‘신의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동시에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행정수반일 뿐, 하메네이는 헌법상 국가원수로 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을 쥐고 있다. 이 밖에 하메네이는 내각, 사법부, 국영 언론사 경영진 등 모든 공직에 대한 임면권과 대내외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이번에 이스라엘이 집중 타격한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이란 신정체제 수호를 위해 창설된 최정예 부대로 하메네이 권력의 핵심 축이다. 그동안 하메네이는 IRGC를 통해 체제 단속은 물론이고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의 대외 정책을 펼쳤다. 그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친(親)이란 무장단체를 지원해 일명 ‘저항의 축’을 구축하고 핵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공격으로 저항의 축이 사실상 궤멸 직전에 몰리고, IRGC 수뇌부도 대거 제거되면서 상당한 권력 기반을 잃었다.”

  한국경제신문 윤성민 논설위원(06.18), 〈'중동의 북한' 이란, 열고보니 종이호랑이였다.〉,

결국 공정·정의를 주장하는 것도 체제를 효율성·견고성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전혀 다르다. 딴 생각을 한 것이다. ““우리의 방공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공격하고 우리 군사령관들을 죽이는데 왜 막지 못하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뉴욕타임스가 이란 관료 간 사적 대화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이다. 연일 소개되는 전황대로 이스라엘 전투기는 이란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노마크 상태로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정철환 파리 특파원(06.19), 〈美가 때릴 1순위는 지하 80m 포르도 핵기지 직접 때리나... 美 군사옵션 3가지는〉, 폭력·테러는 더 큰 폭력으로 대한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엿새째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약 80분간 주재해 미국의 직접 개입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16일 트럼프는 캐나다 G7(7국) 정상회의 참석 도중 급거 귀국해 NSC를 소집했다...CNN은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 데 점점 긍정적으로 기울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NSC 직후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는데, 미국 개입 방침을 이스라엘에 통보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트럼프는 앞서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른 글에서는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의 최종 선택은 단순한 군사작전 범주를 넘어 중동은 물론 국제 안보 지형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체제는 효율성이 있고, 현대 문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기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체제가 절제를 잃고, 공정·정의를 상실하면 언제든 폭력·테러기구가 된다. 그 폭력은 한 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남의 나라에까지 피해를 준다. 1987년 이후 중국·북한 공산당에 휘둘려온 국내 사정이 남의 일 같이 다가오지 않는다.

  동아일보 시나리 기자(06.19), 〈‘이란 핵시설’ 다음은… 김정은에 쏠리는 시선〉, 국내 체제도 그렇게 이상적이진 못하다. 공정·정의가 상실하고, 폭력·테러가 남의 일과같이 여겨지지 않는다. 그 난맥상이 폭발 직전이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06.19), 〈‘이란 핵시설’ 다음은… 김정은에 쏠리는 시선〉,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한 추가 파병을 약속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며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 지원을 저울질하면서 ‘핵무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3차 파병에 대해 “우려할 일”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파병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심히 우려된다”며 “북한 정권은 노동력과 군인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권에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