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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역사성과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과욕은 금물이다. 정부 관리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 전통을 지킬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2026.01.06.), 〈[만물상] 75세 회장 머리 맡 해병 군복〉,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의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샐러리맨에서 대그룹 회장이 되고 또 샐러리맨 최초의 명예회장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인터뷰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사무실과 집의 머리 맡에 해병 군복과 전투화를 놓고 있다는 언급이었다. ▶권 명예회장은 1970년대 연평도에서 해병대 전포대장으로 복무했다. 그 인연으로 전직 해병대 사령관들과의 식사 모임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몇 해 전 모임에서 “해병대 군복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이유를 물었다가 그의 대답을 듣고 숙연해졌다.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을 수 있다면

경제수장이 현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AI시대는 ‘자국 우선 주의’가 불가능한 시대이다. 발로 뛴 데이터가 말해주는 시대이다.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지 3대 과정을 관통하고, 데이터 처리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반도체가 세계시스템 중앙에 위치한다. 또한 삼성·현대·LG 동맹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려고 한다. 그걸 허용하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말하고 있다. 그도 친중 좌익주의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앙일보 중앙SUNDAY 황정일·김선미 기자(2026.01.02.), 〈구윤철 “자국 우선주의 대비”…최태원 “AI 시대, 국제 무대로”〉, “올해 한국 경제를 이끌 정부·재계·금융 부문 수장의 신년사는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분야별로 세부 내용은 달랐지만, 키워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수렴했다. 정부는 안정을, 재계는 혁신을, 금융은 전환을

병오(丙午)년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첫주문으로 ‘모든 정책 초점을 성장에 맞춰달라’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위기가 다가온다는 말이다. 전쟁이 날 유사시 전쟁을 치를 비용은 대기업에서 나온다. 시민이 몸으로 때운다. 그렇다면 시대가 불안할수록 둘다 무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좌익 정권은 기업체를 거의 빈사상태로 남겨뒀다. 북한은 기업이 없다. 오랜 동안 버틸 수 없다는 소리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재벌을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기들이 갖고 있지않은 큰 힘의 존재가 무서운 것이다. 기업인들은 ’완장찬‘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기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병오년은 달라져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평상시 실제 국민을 모우고 신뢰를 얻고, 국민을 통합하는 인권이다. 개인은 내면에 충실만 한다면, 인간 세계는 질서를 형성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종교의 기본질서이다. 천부인권사상도 그런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내면 세계를 지배하

이재명 후보는 ‘실용외교주의자’를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은 그 기조에서 신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신뢰는 이념이 아닌, 콘텐츠가 동일한 범주에 있어야 한다. 좌충우돌하는 지도자에게 신뢰는 어불성설이다. 온탕냉탕은 불신을 자아내고, 동맹을 긴장하게 만든다. 중앙일보 오현석 기자(2021.11.25.), 〈이재명 "대일 강경?그건 오해…난 한마디로 실용외교주의자"〉, “반성과 쇄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의 ‘실용 노선’을 제시했다.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강성'이미지가 강했던 그가 유연한 실용적 면모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사말에서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보수·진보,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이는 외교·국방·경제도 마찬가지”

2026년 병오년 새해는 노무현·문재인의 역사를 현명하게 벗어나야 AI 시대를 잘 대처할 수 있다. 우울증, 정신질환이 시대적 난제로 등장한다. 대뇌의 기능은 확장되지만, 감정조절이 되지 않을 때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전두엽의 통제기능이 약해있는 국민성이다. 2005년 폐지된 호주제와 사유재산제 붕괴의 실마리 규명이 아쉽다. 이 때 일수록 국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 벽두부터 전력에 대한 고민이 눈 앞에 다가온다. 문재인 탈원전의 유산이다. 새만금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한다. 지도부는 반도체 메모리 기술과 전력 주권을 중국 공산당에 주고 싶다. 중앙일보 김대식 KAIST 교수(2026.01.01.) 〈[outlook] 호모 사피엔스의 종언? 인간과 AI, 공존이냐 종속이냐〉, “김대식 KAIST 교수는 뇌과학자. 독일 막스플랑크뇌과학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 학습을 하는 AI에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을 거쳐 지금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나고 있다. 그 동력은 삼성전자 때문이다. 이병철 전 회장은 전자로 시대를 잘 읽은 것이다. 2026 세상은 AI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모든 산업이 AI로 귀결된다. 삼성전자는 인간과 꼭 같은 두뇌를 복제하고 한다. 그 만큼 큰 메모리 용량이 필요하게 된다.         지나간 자본주의 역사가 다시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왜 문제가 된 것인가? 문제점을 규정하고, 집 나간 기업이 다시 돌아오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기업규제를 풀고, 노동생산력 증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 받는 시대를 만들 필요가 있게 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인력도 모인다. 조선일보 장윤 기자(2025.12.31.), 〈中서 귀환한 '한국 석학'… "양자 역학, 우리도 선두 가능"...칭

어느 정당이든 색깔이 있다. 그 색깔을 상실하면 그 정당은 난파선을 만난다. 지구촌이 일상사가 될수록 색깔 없는 정치는 국민에 피해를 준다. 세계의 중심축의 하나로 된 대한민국은 이젠 노선을 분명히 해야, 동맹이 생기고 국민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정치는 그 항상성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한국의 정치는 그렇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손을 내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중대가 되어 설쳤다. 국민의힘 원래의 뿌리는 산업보국(産業報(保)國) 정신이다. 그 정신은 삼성전자(반도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과도하게 수용하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그 현상은 소재기업·공급망 생태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대는 중국에 부품공장을 많이 이전했다. 그러나 삼성은 소재 기업을 껴안고 있었다. 그게 삼성 반도체 승기의 기회를 줬다. 공기업으로 갈수록 심하다. 코레일은 KTx만 흑자이고, 다른 것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기’라는 말이다. 위기 때 강해지는 대한민국이다. 그 역사에는 이승만·박정희라는 영웅이 있었다. 그들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낸 인물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그 대열에 합류시켜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한다. 위기의 2026 대한민국은 강인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 선두는 세계적 기업이 삼성이 앞선다. 국민 행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동아일보 김정훈 기자(2025.12.30.), 〈안세영, 세계 최다승 1점 남기고 다리통증… “몸에 버텨달라 빌어”〉, “3년 연속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로 올해를 마감한 안세영이 우승 세리머니 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안세영은 올해 단일 시즌 최다승(11승) 타이기록,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단일 시즌 최고 승률(94.8%), 단식 선수 최초 시즌 상금 100만 달러 돌파 등 각종 기록을 세웠다. AP 뉴시스 “내 몸에게 빌었다. 제발 1점만

긴 겨울이 끝나갈 즈음 마을 끝 헛간에 불씨 하나가 살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 불이 위험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연기가 난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그 불씨가 있었기에 밤을 넘길 수 있었고, 손을 녹이며 내일을, 나아갈 길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불은 가끔 불편하다. 더구나 추위와 어둠을 잊은 뒤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불을 두려워하는 집에는 끝내 봄이 오지 않는다.       오늘의 보수 정치는 그 집과 닮아있다. 불을 피운 사람을 반기지 않고, 불을 지키던 이는 가장 먼저 밖으로 내보내진다. 싸움의 한가운데서 몸을 던진 이는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물러나게 하고, 난롯가에서 온기만 나누던 이는 “안정적이다”는 말로 자리를 차지한다.       보수는 사람을 챙기지 않는다. 사람 대신 줄을 챙긴다. 고향이라는 이름의 끈, 동문이라는 고리, 사사로운 인연이라는 매듭이 정치의 방향과 그들의 운명을 가름한다. 그래서 길 위에서 비를 맞던 이는 잊혀

정치는 해체만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강남좌파의 사고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들은 건설을 할 수 없었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박수칠 일만한다. 그들도 바지 사장임에 틀림이 없다. 공학도는 자유·독립 정신으로 해체가 아닌, 건설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2018.05.02.), 〈이건 '노무현의 로스쿨'이 아니다〉, 2002년 12월 19일은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바지사장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갈등 제조기로 만들었다. 그 공로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이 탄생했다.         “2018.05.02 05:032007년 6월 2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TV로 생중계된'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 말이다. 임기 막바지에 정부 제출 법안들이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막

기업의 계몽(enlightenment)은 돈을 벌고, 신뢰를 쌓는다. 망하는 기업에 신뢰를 줄 위인이 없다. 기업은 욕구를 최대한 확장시켜 기술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신뢰를 쌓아간다. 그러나 법조 및 공공직 종사자는 탐욕을 줄이고, 희생을 강요한다. 이들은 공정·정의로 사회통합을 하는 힘으로 5천 2백만 국민의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고를 확장시키고 공유를 넓혀 사회통합을 한다. 그게 그들에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천지일보 정다준 기자(2025.12.24.), 〈[1분컷] 삼성 이재용, 올해 국내 주식부호 1위… BTS 멤버도 순위권〉. 기업은 돈을 모아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자체가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올해 국내 주식부호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상위 100인의 주식 가치는 1년 새 약 70조원 늘어 177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윤리·도덕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잣대가 된다. 전통사회는 예(禮)가 으뜸으로 간주했다. 예에서 제의(祭儀)는 엄격함을 요구한다. 그 중 수오지심(羞惡之心)은 부끄러운 마음을 엄격하게 교육을 시킨다. 언어의 난맥상도 엄격할 필요가 있게 된다. 영어의 nation(국가, 민족)뿐만 아니라, people(대중, 민중, 국민)등으로 혼란을 야기시킨다. 산업화, 다인종 국가로 변모하는 관점에서 언어도 맞게 쓰야 ‘부끄러움’을 알게 할 수 있다.         3·1 운동은 ‘민족자결주의’(the principle of self determination of peoples)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케 했다. 그 어원의 장본인이 28대 미국 대통령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913〜1921) 이다. 그는 1918년 파리평화회의에서 ‘피지배 민족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주창했다. 더욱이 ‘피지배 민족’을 쓰면 민족

대통령은 그 나라의 큰 방향을 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책에서 자유·독립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있는지를 의심을 하게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아류가 되면 곤란하다. 그의 정책에서 한미공맹은 뒤로 밀리고, 공산당이 아른 거린다.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란 것이 판명이 났다. 포퓰리즘 정책은 거둘 때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2025.12.26.), 〈제조업 탄탄한데 2030은 "일자리 없다"… 창원 떠나는 청년들, 왜?〉, “2010년 창원은 평균 연령이 36.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지만 이젠 45.7세로 전국 평균(45.6세)을 웃돈다. 지난 6월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청년이 빠져나가면서 2010년 109만181명이었던 창원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달 99만1634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이미 100만명 선이 붕괴됐

전체주의·공산당 지배는 원리가 같다. 지존이 한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5천 2백만 국민이다. 이승만은 이 둘과는 다른 경향의 이념성을 지켰다. 이승만은 개화파의 끝자락의 인물이었다. 서재필은 개인 교습까지 시키면서 이승만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의 개화파의 속성은 한성감옥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승만은 1910년 프린스톤에서 국제통상을 외교로 풀어갔다. 그의 논문은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이었다. 미국의 무역은 만국공법으로 흥망을 승패를 따지는 논리이다. 논문을 쓴 후 한국에 다녔다. 그리고 그는 1912년 민주당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913∼1921년까지 재임) 선거 캠패인에 참여하여, 소수민족 표를 모우는데 기여를 했다. 그는 손색없는 영어를 구사한 것이 미국 조야를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승만 대통령이 원한 정치일지

중국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1999년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대령 차오량·왕샹수이가 제시한 전쟁이론으로, 무력·비무력·군사·비군사·정규·비정규·살상·비살상 수단을 동원해 상대를 곤경에 빠뜨려 목적을 달성하는 개념입니다.〕으로 대한민국은 초토화되었다. 부정선거, 언론자유, 경제적 침투, 개인정보 탈취, 기술탈취 등으로 공산당 세력의 아지터가 된 대한민국이다. ‘완장찬’ 세력은 국민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전체주의에 대항한 이승만의 예지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Japan Inside Out((1941)『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는 제국주의 일본에서 중국공산당으로 옮기면 그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종교계가 현실을 우려스럽게 본다. 조선일보 김한수 기자(12.24), 〈"성탄 은총,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 먼저 내리길"〉, “성탄절(25일)을 맞아 천주교와 개신교 지도자들이 메시지를 발표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상처받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

요즘 대한민국에는 공짜 공공직 종사자가 많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 자체 단체장까지 공짜들이 흔하다. 정치동원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들은 공짜로 감투를 얻어,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월튼 해리스 워커 (Walton Harris Walker)는 전혀 달랐다. 그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한다. 국가 엘리트 충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현대 사회의 계몽(Enlightenment)은 삶의 수단으로 기술을 익히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어린이들은 운동이라고 하고, 어른들은 직업이라고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운동만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정치동원사회는 늘 있는 이야기이다. 자유주의 사회는 전혀 다르다. 창의성과 운동이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군인은 철저하다. 좋은 군인일수록 전쟁터의 헤드 쿼터에 실전경험을 한다. 담력은 실전에 길러진다. 창의적 머리와

2개의 노벨상은 이승만의 ‘시민권’의 통치이념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던 인사에게 주어졌다. 그들도 노벨 화약의 피 냄새를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을까?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40여 년간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6.15 남북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와 긴장완화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2024년 10월 10일 저녁, 스웨덴 한림원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Han Kang)을 지목했다.         조선일보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前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2025.12.22.), 〈[기고] 두 가지 노벨상에 비춰본 제주 4·3 사건〉, “2024년 11월 발표된 노벨상은 문학과 경제 두 부문에서 한반도가 핵심 주제였다. 두 부문은 외견상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용이 서로 통하는 인과관계가 있

교육이 사회적 인정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계몽(enlightenment)이 기억력이 좋고,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끈기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혼자만으로 열심히 배우면 계몽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신뢰(faith)는 전혀 다르다. 자신이 아무리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회 내에서 타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기 어렵다.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는 계몽뿐만 아니라, 신뢰·가치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좌익의 사고는 그 자체를 무시한다. 그들은 나쁜 악습의 진보가 아닌, 아예 ‘복숭아 학당’ 수준의 계몽·신뢰·가치의 진보를 원한다.         반도체나 자동차산업은 계몽도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산업이다.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 차 기술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브랜드를 택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gence) 시대에 반도체가

요즘 정부와 국회는 부정선거로 큰 소리치는 군상이 많아졌다. 그걸 숨기기 위해 그들은 말의 성찬을 강화시킨다. 민주주의의가 지탱하는 힘은 자유보다 책임, 소비보다 절제, 말보다 행동이 사회를 윤택하게 한다.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공수처의 세상이 되었다. 그들은 말의 성찬을 이룬다. 그들은 부정선거의 완장을 찬 주구가 되어 설친다. 더욱이 국회도 유난히 법조 출신들이 많다. 생모(生母)의 희생정신은 사라지고, 서모의 말 성찬으로 제제를 붕괴시킨다. 이젠 생모의 희생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까이치 시나이 일본총리는 소부장으로 중국 반도체 목줄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과 정반대다, 큰 것은 안고 소부장은 중국에 넘겨주는 1987년 이후 민주화 정권이다. 일본은 웨이퍼·포토레지스트·CMP 슬러리·특수가스 등 소재, 펌프·밸브·센서 등 부품, 노광기·식각기·증착기 등 장비로 중국을 길 들이고 있다. 포토레지스트 한 소

제헌헌법과 ‘美국방수권법’은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법정신은 제헌헌법과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숙의로 풀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재명 정권의 통일부는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신인균의 국방TV(2025.12,17), 〈韓 민주당, 美 의회 들이 박았다! 李정권, "미국과 다른 길 간다"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안규영·김보라 기자(12.19), 〈‘주한미군 병력 유지’ 美국방수권법 상하원 통과〉, “미국 상원이 한국과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17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유럽 등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고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늘리려는 것을

‘트럼프, 알코올중독자 성향.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서 회자된다. 시징핑 등 공산당이 바라는 구도이다. 그러나 트럼프(1946)와 더불어 이승만(1975) 대통령도 엉뚱했다. 둘은 창조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세력 척결과 그림자정부의 화폐 지배권 회수, 그리고 공급망 생태계의 복원이다. 그가 그 원대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두고, 중도에 낙마할지 의문이다. 둘은 성령으로 기독교의 인간의 원죄의식을 잠재우고 싶다.         중앙일보 김형구 기자(2025.12.17.), 〈“트럼프, 알코올중독자 성향…다음 대선출마 가능성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술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넓은 시야,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의 성향(an alcoholic’s personality)을 가졌다. 그는 자신

중·고등학교에서 바른 ‘현대사’를 가르칠 수 없다. ‘왜곡된 역사’이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이다. 불행한 시대이다. 갈등을 겪을수록 토론을 하고, 지적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 6·25 전쟁 때도 국회는 숙의민주주의는 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고, 그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단단해 지고,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케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기억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현재를 지배한다.’라고 한다.         ‘산업화 세력’이 지금도 굳건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었던 것이 1968년 12월 5일 발표한 국민교육헌장 덕분이었다. 어릴 때는 기초를 단단하게 닦아준다. 동아일보 이상헌·박종민 기자(2205.12.17.),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자유&공산의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도전이 거세지고, 정치권은 해뜨기 전 어둠을 연상케 한다. 자유·공산이냐에 선택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사이 중립국은 없어졌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좌경화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번 빼앗긴 기본권의 자유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멈출 때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2025.12.15.), 〈트럼프가 석방 요구했지만... '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 종신형 위기-빈과일보 창업자 유죄... 앰네스티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78)가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15일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홍콩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콩 ‘빈과일보’(애플데일리) 창업자 지미 라이의 선고 공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

개인에게는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교육과 교화가 그걸 바로 잡아야지 법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300명의 국회의원은 법으로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계속 만들어댄다. 사회는 법으로 사회가 혼란 스럽게 된다. 그 사이 사회안전망까지 허물고 있다. 더욱이 부정선거로 극좌익까지 대거 국회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의 맞춤형 법까지 만든다. 보안법폐지까지 등장한 것이다. 사회의 갈등은 위험수준이다. 사회 갈등이 심화되면 그 사회는 질서 자체가 없어진다. 과거를 돌아보자. 제헌국회 정원은 200명이고, 당시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비례대표까지 법을 양산하면, 법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그 부작용은 반드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법이 많아지면, 국민의 자유는 희석되게 마련이다. ‘법복입은 청부업자’가 설치게 된다. 자유가 없는 곳에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