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회,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로 계속 뻘짓.

  국회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터인데, 요즘 국회의 뻘짓의 정도를 벗어가고 있다. 지금은 자본과 기술이 집약하여 세계를 하나(oneness)로 묶는 시대와 와있다. 그러나 그 세계의 조류와 역행하는 국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국회는 마치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정하고 있지않는지 의심스럽다. 그런 사회운동은 국민의 혈세를 받고 하지말고, 광화문에서 나와 정책을 펴면 된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를 떨치고, 78년의 역사를 읽고 정치를 할 때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당부는 이렇게 했다. 22대 국회가 숙의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입법활동을 하는지 의문스럽다. 물론 그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 공산당 선거 개입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심산치 않게 흘러나온다. 이 사건과는 달리,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분명히했다.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극렬한 쟁론이 있다가도 필경 표결될 때에는 다 공정한 자유의견을 표시하여 순리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다 민의대로 종다수(從多數) 통과된 후에는 아무 이의 없이 다 일심으로 복종하게 되므로, 이 중대한 일을 조속한 한도 내에 원활히 처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민주 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의로운 자를 옹호하고 불의한 자를 물리쳐서 의(義)가 서고 사(私)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일꾼이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인을 멀리하면 나라가 위태하다 하였으나, 지금은 백성이 주장이므로 민중의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명백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8)

  공공의 문제에 연민이 전부일 수 없었고, 평등만 앞세워 공산주의를 옹호할 수는 없었다. 이승만은 예외 없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문제를 풀어간다. “북 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이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민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우리 전 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라고 했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9)

  국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포퓰리즘·민주주의 상황에서 언론의 여론몰이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요즘 레거시미디어는 한 목소리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있다. 자신들의 조국이 중국인 것처럼 기사를 난발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동신문이 직수입되니, 못할 것도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상황을 이렇게 정리한다. 다인종 미국인들은 애국심에 모든 기대를 걸 수 없다. 그러나 애국심보다는 이성·합리성 그리고 개인성에 바탕을 둔 자유를 부각시킬 수 있다. 링컨(Abraham Lincoln)은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했다. 또한 윌슨(Woodrow Wilson)은 ‘우리는 민주주의로 세계를 안전하기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Synman Rhee, 1941: pp.238∼9) 이 정신은 스페인과 미국 사이 전쟁시기 동안 회자되었다. 전쟁 결과 미국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리핀 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이 갖고 있던 점령지의 대부분을 인계받았다. 이는 제스춰가 아니라, 미국 정부는 이들 지역의 주민들을 교화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도맡았고,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를 정착시키도록 도왔다.(Synman Rhee, 1941: 240)

  그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세계 네트워크로 민주주의를 확상시키려면 대량의 물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등 전체주의·공산주의 국가들은 ‘전략적 요충지’를 공략하여 식민지화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다.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1945년 이전과 바를 바를 바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과 자본에서 뒷심이 딸린다. 그러나 다행히 빠른 기술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다. ⓵AI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⓶사물인터넷 시대, ⓷자동주행 자동차, ⓸통신 혁명 등이 그 특징이다.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2026.02.02.), 〈우주 데이터센터 올인하는 머스크... 위성 100만개 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우주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위성 100만 기 발사 계획까지 공개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AI 기업 ‘xAI’,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합병 등을 통해 모든 역량을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주 데이터센터가 “2∼3년 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주 데이터센터에 올인하나

로이터는 스페이스X가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xAI와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합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네바다주에 ‘K2 머저 서브 주식회사’, ‘K2 머저 서브2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됐는데, 이를 통해 합병이 진행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상의 핵심은 우주 발사체, 에너지 저장 시스템, AI 연산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수직 통합 구조다. 스페이스X는 이미 민간 우주 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정도로 많은 양의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다. 여기에 테슬라의 배터리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제조 능력으로 태양광 발전·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인프라로 xAI의 AI 모델이 제약 없이 훈련과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는 우주 데이터센터 건설과 유지·보수에 활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누리호 4호, 아리랑호 7호로 우주경쟁에 뛰어들었다. 또한 AI 시대를 열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선두 기업인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는 한국의 핵심 기업들과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두산에너빌티와 파트너를 맺고 있다. 이 회사는 설계를 담당하고, 두산에너빌티는 제작을 하는 상태이다.

  자율주행차도 삼성SDI와 테슬러가 파트너를 맺고 있다. 삼성SDI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손을 잡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위험한 액체리튬을 음국제 표면에 나노 복합층의 은탄소를 입히는 실험을 한다. 800km 주행에서 1000km 주행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AI 반도체 패키징은 HBM4에서 만족하지 않고, 플레싱 메모리(Flash Memory)로 용량을 늘리고 있다. 이 정도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석을 깔고, 박정희 대통령이 공급망 생태계를 확장시켰다. 못난 후손들은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 공산당에 넘겼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급망생태계를 찾아주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하이젠알엔앰, 클로봇 등 로봇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술은 R&D로 한 사람의 연구원이 필요하고, 자본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난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에 목을 매었고, 국회는 그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01.11), 〈[만물상] "의대 법대 가지 마라"〉, 지금 대한민국은 법대·의대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에 강금되어 있다. “작은 수입품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은 올해 신상품 안내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문 사진사와 디자이너 손을 빌렸다. 그래도 여러 날 걸렸는데 이번엔 휴대전화에 장착된 AI를 써서 단 몇 시간 만에 완성했다. 그는 “AI의 위력을 실감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관련 분야 취업 준비생에겐 재앙이다. 디자인을 전공한 지인의 자녀는 “작년 초 졸업한 선배들은 대부분 취업에 성공했는데 우리는 거의 취업이 안 됐다”고 했다.

▶이런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인터넷에는 AI에게 빼앗긴 일자리 리스트가 줄을 잇는다. 데이터 입력원, 단순 사무직과 경리, 콜센터 상담원, 속기사 같은 업무는 물론이고 통·번역, 코딩처럼 지적인 분야까지 망라하고 있다. AI 때문에 취업 최고 유망 직종에서 단숨에 ‘취업 불가능’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미국 컴퓨터 학과 졸업생의 2023~2024년도 취업률은 가장 저조한 철학·역사학 전공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주 미국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의대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다. 최고 선망 직군인 의료 분야도 AI의 침공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은 전에도 있었다. 머스크는 여기에 “3년 안에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 외과의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윌리엄 비치 전 미국 노동통계국장은 ’2026 전미경제학회 총회’에 참석해 “법조계는 절대 진로로 택하지 말라”며 법대행(行)을 만류했다. AI가 판례 조사부터 법률 자료 검토, 계약서 초안 작성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은 막고, 자본축적은 부의 불평등이라고 딴죽 놓는 국회이다. 문화일보 이관범 기자(02.02), 〈일론 머스크는 한국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국내는 포퓰리즘 정책이 만들어주는 세상이다. 기업은 망하게 생겼는데, 벌써 언론은 지방선거에만 관심을 둔다. “현존하는 인물 중 ‘기업가 정신의 화신’을 꼽으라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CEO를 맨 먼저 떠올릴 것이다. 허황한 아이디어로 치부되던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화성 이주선, (인간과 기계를 잇는) 뉴럴링크 등은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전기차 공장에 취업해 시범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 말 연간 100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라인 구축이라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놓았다. 내년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스페이스X는 올해 말 화성 탐사를 위한 무인 우주선을 실제로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거침없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는 머스크를 보며 자문하게 된다. 그가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만나본 기업인들은 죄다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혁신가는커녕 ‘악의 축’으로 낙인 찍혀, 벌써 수차례 교도소 담장을 넘나들고 집단소송과 노사 갈등의 표적이 됐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다. 정부는 전례 없는 경영권견제 장치를 담은 상법 1·2차 개정에 이어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빼앗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제를 담은 3차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정작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형식적인 손질과 시늉에 그치고 있다. 천문학적 적자를 감수하며 미래 기술에 베팅하는 화성 우주선 사업을 한국에서 추진했다면, 성과를 내기도 전에 배임죄 고발은 물론 집단소송에 직면했을 것이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때 반영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경제계가 거듭 호소문을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며, 이는 신산업 진출과 과감한 투자 결정을 가로막아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 이슈는 더 치명적이다. 오는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은 극렬한 노사 대립의 화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법 개정으로 경영상 판단이라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경우, 단체교섭 또는 쟁의 대상이 된다. ‘노조 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노사 대립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다. ‘한국판 옵티머스’ 구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현대자동차노조는 벌써 관계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단 1대라도 생산 현장에 들어오면 판을 뒤엎겠다며 벼르고 있다.”

  동아일보 이민아〕구민기 기자(02.03), 〈기업 투자 발목잡는 배임죄, 국회가 폐지 뭉개며 계속 늦어져〉, ““성공하면 혁신이고, 실패하면 감옥인 거죠. “국내 4대 그룹 계열사의 한 사장은 배임죄가 주는 압박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경영진이 선의로 내린 전략적 판단이라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잘되면 기업가의 선구안과 과감한 투자로 평가받지만, 안 되면 곧바로 배임이 되는 구조에서는 특히 전문경영인이 보신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02.03), 〈[단독]‘비자발적 자사주’ 소각 강제땐 기업 40% 빚독촉 내몰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유동성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사주 중에서도 기업 합병 등의 결과로 보유하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이후 자본금이 줄어들어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더라도 합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자본금에 포함된 자사주는 예외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기업 10곳 중 4곳 “자사주 소각 땐 자본금 감소”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2417곳 중 38.6%인 933곳이 소각 시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 자사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말 현재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소각 시 자본금에 영향을 주는 이 같은 자사주를 비자발적 자사주라고 부른다. 기업이 인수합병(M&A), 분할 등 구조 개편의 결과 불가피하게 갖게 된 자사주다. 해당 자사주는 기업 자본금에 산입된다. 이는 기업이 주주환원 등을 위해 확보하는 ‘자발적 자사주’와는 대비된다.

이 때문에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減資)’에 해당된다. 감자가 되면 기업은 ‘채권자 보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자본이 줄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채권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돈 한푼이 필요한 삼성이다. 국내 삼성만큼 사람 교육을 잘 시키는 국내 기업은 없다. 잘 하는 사람은 밀어줘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 삼성의 홍라희 여사는 상속세 위해 삼성전자 주식 1.3조원 팔았다고 한다. 상속세 60%∼65%까지 받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비자발적 자사주’ 소각 강제 땐 대주주 죽이기이다. 그리고 그 주식 팔면 국가 자본 중국이 몰아간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2022.03.30.), 〈상속세 위해 삼성전자 주식 1.3조원 판 홍라희 여사〉,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최근 1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유산과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홍 전 관장의 이번 주식 매각이 사실상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홍라희 전 관장이 삼성전자 보통주 1994만1860주를 24일 시간 외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한 주당 6만8800원이다.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가 6만9800원에 거래를 마감한 것과 비교하면 1.43% 저렴한 수준이다.

 홍라희 전 관장이 직전까지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은 1억3724만여 주다. 홍 전 관장은 이번 주식 매각으로 1조372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고도 삼성전자 주식 1억1730만여 주(1.96%)를 보유하고 있다. 28일 삼성전자 종가 기준(6만9700원)으로 환산하면 홍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8조원을 웃돈다. 홍 전 관장이 대규모 주식을 매도한 것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19조원을 포함해 부동산과 미술품 등 약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신문 문가영·김지희 기자(02.02), 〈외국인 반도체株 매도폭탄 … 韓 증시 시총 250조 날아갔다〉, 정부·국회 때문에 나라가 풍지박살 나게 생겼다. 그들의 대표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다. 더욱이 국회는 이참에라도 뻘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5300선을 웃돌던 코스피가 2일 미국발 악재에 급락하면서 최근 7거래일간 상승분을 하루 만에 모두 반납했다. 코스피가 단기 급등하며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자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도가 시작했다. 워시 전 이사의 기존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 외국인의 대규모 '팔자' 흐름이 이어졌다. 반도체주 위주로 신흥국 비중을 늘려온 외국인 자금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자 매도로 돌아섰다. 증시 대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탁금이 100조원을 넘는 개미들이 5조원가량을 순매수했지만 낙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도체나 전력기기 등은 실적 성장세가 예견되고 지난 1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이익 증가가 입증됐지만 외국인들은 차익실현에 나섰다. 금·은 가격 급락에 따른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날 하루 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29%, 8.69% 급락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1조4550억원, 삼성전자는 9725억원어치 순매도했다.

  한미반도체는 이날 하루 만에 11.33% 떨어졌다. 반도체 장비업체도 동반 급락하며 코스닥을 끌어내렸다. 이날 반도체 검사 공정에 쓰이는 테스트 소켓·핀 등을 만드는 리노공업은 10.58% 주저앉았다. 그 외 이오테크닉스(-5.72%) HPSP(-8.28%) 솔브레인(-14.12%)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동반 하락했다.”

  곧 부정선거의 외세개입에 대한 결론이 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는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 뻘짓을 그만둘 때이다. 동아일보 박원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02.03), 〈[동아광장]정당은 왜 존속하는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77만 책임당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2월 중 당명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간판을 바꾸는 것은 매우 비상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한국에서 물론 이런 정당의 명칭 변경은 늘 있어 왔다. 이름을 기억하기 벅찰 정도로 수없이 많은 정당이 ‘민주’와 ‘국민’, ‘개혁’과 ‘혁신’과 ‘통합’을 변주하면서 명멸해 온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빈번한 정당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당’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한국 유권자의 능력은 외국 정치학자들의 오랜 수수께끼이기도 하다. 작명소와 명리학, 마케팅과 색채과학을 널리 동원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당 명칭 변경과 관련한 최근의 새로운 경향이 있다면, 아마 다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과거 정당 명칭 변경이 정치세력 간 이합집산의 결과였다면, 최근에는 정당 구성원과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은 채 순수한 ‘리브랜딩(rebranding)’ 혹은 ‘간판갈이’인 경우가 많다. 둘째, 근래 십수 년 동안의 이러한 정당 명칭 변화는 보수정당에 주로 편중됐다. ‘보수의 위기’인 것이다...2022년 국민의힘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길 잃은 정당에 정치적 정체성을 부여할 가장 손쉬운 방안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탄핵당한 박근혜의 그림자를 지우고 ‘윤석열의 정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승산이 있으며, 지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정당이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국정당사는 물론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당내 뿌리도 연고도 없고 심지어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었던 개인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거대 정당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윤석열의 정당’이 극적으로 대선에 승리한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 보수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우리가 지금 맞이한 시대는 뉴욕타임스(NYT)의 대표적인 보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하는 것처럼 전망과 믿음이 사라지고 니힐리즘(허무주의)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시대다.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도,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에 대한 믿음도, 시장과 자유무역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풍요에 대한 희망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는 시계 제로의 시대다.

흥미롭게도 민주주의, 세계질서, 시장과 자유무역, 과학기술은 모두 보수주의의 핵심 기제와 가치들이기도 하다. 그 전망이 사라진 빈자리를 지금 우리는 개인과 집단과 국가의 이기주의, 타자에 대한 혐오가 채우는 것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니힐리즘이야말로 공동체가 쌓아 올린 규범과 도덕을 파괴하고 약육강식의 정치가 싹트는 토양이 아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