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주공화주의, 공정성이 사회를 통합시킨다.

민주공화주의는 5천 2백만 국민 각자가 지존이기 때문에서 통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갈등이 심할수록 공정성의 잣대를 세울 필요가 있게 된다. 갈등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점점 높아진다. 만약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시킬 수 있다면 공산주의 한 사람의 지존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정성·정의가 국민 통합을 이룬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2026.01.20.), 〈大寒에 온 大寒… 오늘 아침 –17도- 주말까지 올겨울 최강 한파〉,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부터 주말까지 올겨울 가장 길고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 벽’이 생기면서 북쪽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이다. 21~22일엔 호남과 제주에 폭설도 예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절리저기압(북극에서 떨어져 나온 찬 공기 덩어리)의 영향으로 20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날보다 10도가량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다. 20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영상 7도로 예보됐다.

올겨울엔 기습 한파가 하루 이틀 만에 물러가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번 한파는 21~22일 정점을 찍은 후에도 세력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한파가 이례적으로 길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이 멈춰 선 채 장기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에서 동으로 부는 서풍 계열 바람은 불지 않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북풍 계열 바람이 강화된다.”

일년 내내 ‘북풍 계열 바람이 강화’되면 당장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해진다. 그게 자연이 이치이다. 4계절이 있어 살기가 편한 곳이 한반도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는 주야장천 북풍만 불어온다. 삼성전자도 북풍의 공산권 문화를 일부 수용했다. 중앙일보 과학ㆍ미래 전문기자 겸 논설위원(2026.01.19.), 〈"삼성 HBM 초기 부진, 기술력 아닌 '수직적 제국' 문화 탓"〉,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누르고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반도체인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최강자가 될 수 있었을까. 지난해 3분기 기준 SK하이닉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7%. 2위인 삼성전자(22%)를 압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HBM4 양산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 SK하이닉스와 양강 구도까지 노린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HBM 시장의 표준을 쥐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선점효과 또한 만만치 않다. 2013년 당시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해 AMD와 손을 잡고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반면, 삼성전자는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HBM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다. 하지만 당시 HBM에 대한 두 회사의 판단과 결정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HBM 시장이 급성장하는 동안 삼성은 왜 계속 고전해왔는지 의문스럽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 이유와 의문을 기술경영학적으로 분석했다. 양 위원은 최근 SCI급 국제 학술지인 ‘어플라이드 사이언스(Applied Sciences)’에 ‘HBM에서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 그리고 시장 내재 가치평가’ (Vertical vs. Horizontal Integration in HBM and Market-Implied Valuation)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전략을 비교ㆍ분석한 논문이다. 양 위원은 논문에서 삼성전자가 그간 HBM 개발에서 SK하이닉스에 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직ㆍ폐쇄적 그룹구조와 경영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권구용 기자(01.20), 〈HBM도 털릴뻔… 작년 기술유출 197건 적발〉, 경찰은 엄격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을 해외로 넘기려 한 사건 등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단속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경찰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 8건 등 총 197건을 적발해 378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5월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국가 핵심기술인 HBM 핵심 공정자료를 해외로 유출하기 위해 출국하려던 김모 씨를 김포공항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공범 3명도 추가로 검거해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 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33건 중 대상국은 중국이 1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건, 인도네시아 3건, 미국 3건 순이었다.”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01.20), 〈HBM 기술까지… 작년 해외 기술유출 절반 이상이 중국행〉, “경찰이 지난해 AI(인공지능) 칩 등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한 사범 378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79건이었다. 이 가운데 국내 유출이 146건, 해외 유출이 33건이었다. 유출 국가는 중국(54.5%·18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12.1%(4건), 인도네시아·미국 각 9.1%(3건) 순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씨를 중국 출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의 공범 3명도 추가로 검거해 검찰로 넘겼다.

기술 유출 피해 기업은 대기업(24건·13.4%)보다 중소기업(155건·86.8%)이 7배 가까이 많았다. 대기업과 비교해 보안 환경이 취약한 탓에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기술 빼가고, 정부에 민중민주주의 정책을 독려한다. 조선일보 김아사·이정구·윤상진 기자(01.19), 〈노동부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1213명 직접 고용"지시〉, 정부가 민주공화주의 지존을 바꾸고 싶다. 현대제철은 중국의 철강 덤핑으로 회사가 무너지게 생겼다. 북풍은 겨울이든, 봄이든 상관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온다. 봄이면 황사, 겨울에는 찬바람을 불어넣는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13명을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원청 업체인 현대제철로 보고, 사내 하청 구조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25일 이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3000만원 이하(3차례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가 기업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직접 고용 지시를 다시 내린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현대차 사건(당시 3668명) 이후 약 5년 만이다. 산업계에선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파리바게뜨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 5378명을 직고용하라’는 노동부 지시를 시작으로 5년 내내 직고용 이슈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정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대기업의 사내 하청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북풍이 대한민국에만 그런 게 아니다. 조선일보 박국희 마이애미·도럴특파원(01.20), 〈"트럼프, 마두로 잡았지만 물가는 못 잡아… 먹고사는 게 너무 힘들다"〉, 북풍이 미국까지 분다. 농민공 저임금으로 미국시장에 소나기 수출을 했다. 이젠 AI로 무장한 노동자는 더 싼값에 제품을 세계에 선보일 전망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지 않는 공산주의 ‘초한전’은 살기가 돌기까지 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세계관이 선보인다.

지난 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을 들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왼쪽). 지난 17일 마이애미 도심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료로 나눠주는 생필품과 식료품을 받아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오른쪽). /EPA 연합뉴스·박국희 특파원...카트를 밀던 60대 쿠바계 이민자 마리아 곤잘레스씨는 과자 한 봉지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더니 “마두로 축출은 환영하지만, 과자 한 봉지가 여전히 5달러(약 7000원)를 넘는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산당이 싫어 공화당을 찍었지만, 계산대 앞에 서면 여전히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이념과 현실의 괴리는 마이애미 도심 근처 오버타운(Overtown) 지역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17일 오전 한 민간 단체가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현장에는 수백 명이 길게 줄을 섰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한 여성은 “트럼프나 마두로를 생각할 겨를도 없다. 당장 먹고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물가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인다”고 토로했다. 현장 곳곳에서는 새치기를 하는 주민들끼리 고성이 오가고 경찰이 개입해야 할 만큼 분위기가 격앙됐다.”

미국인이 헛기침하면 국내 국민은 감기로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럴 때일수록 갈등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 민주공화주의 지키는 노력을 할 때이다.

동아일보 김재영 논설위원(01.19), 〈[오늘과 내일]“불났는데 퇴근·휴일 어디 있나”〉, 노동시간 국가가 갖겠다는 것은 북풍에서 온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박수치는 맞춤형 정책을 선보였다.

“한국 기업에선 이런 모습을 찾기 힘들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군인’들은 시계를 보다가 땡 하면 총을 내려놓는다.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만이라도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호소는 대답 없는 메아리로 남았다. 3교대로 24시간 불을 밝히는 TSMC의 ‘나이트호크 프로젝트’나 007(24시간, 7일) 근무를 불사하는 중국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들만큼이라도 할 순 없는 걸까...

제대로 일하고 보상받는 게 노동개혁

물론 근로시간 개편에는 충분한 휴식이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근로시간 개편은 ‘주 69시간 근로’ 프레임에 걸려 좌절됐는데, 노사관계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한몫했다. 지금도 포괄임금제에 묶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짜 야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컸다. 건강권 보호를 내세워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아예 봉쇄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 효율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비교적 노동개혁을 잘 하는 삼성전자에 기회가 온다. 민주공화주의 정신이 승리한 것이다. 최아리·정철환 기자(01.20), 〈금값 된 칩값… 100만원 하던 PC가 170만원 됐다〉, ““D램 값이 진짜 금값 됐어요. 이래서 누가 지금 PC를 사겠어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선인상가의 한 조립 PC 판매 업체. 홀로 매장을 지키던 김모(30)씨는 적막한 복도를 한참 바라봤다. 매장 맞은편 작업실은 텅 비어 있었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PC를 조립·포장하는 공간이다. 김씨는 “연말·연초에도 PC 몇 대 못 팔았다”며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라고 했다.

PC의 핵심 부품인 D램 가격이 넉 달 새 6배 급등하며 벌어지는 일이다. 인공지능(AI) 발 D램 수요 폭등이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PC 시장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9월 7만원쯤 했던 삼성전자 DDR5 16GB(기가바이트) 램 모듈 가격은 19일 현재 41만~44만원대다. 김씨는 “32GB를 넣던 게임용 PC의 경우, D램 값만 14만원에서 84만원이 된 셈”이라며 “100만원 전후하던 (보급형) 게임 PC가 순식간에 170만원이 되니 수요가 급감했다”고 말했다.”

북풍에 기댄 ‘완장찬’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01.20), 〈李정부의 '뉴노멀'이 된 부실 자료… 김민석 26%, 최휘영 30% 제출〉, 민주공화주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달리 일어나지 않고, 정치권에서 먼저 일어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9일 자료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자료 요구 2187건 중 15％만 제출했다”며 “깜깜이 청문회를 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자료의 75% 정도를 제출했다”며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개인정보를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도 제출한 것이냐”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의 부실 자료 제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6월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문회 전날 기준 야당이 요구한 자료의 26.7%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각종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김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도 김 총리를 곧바로 임명했다. 작년 7월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까지 여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1288건 중 759건(59%)만 제출했다. 미제출 사유는 ‘영업기밀’ ‘보유자료 없음’ 등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총 1332건 중 786건만 제출해 제출률이 59%였다. 이마저도 막판에 무더기로 제출해 빈축을 샀다.”

그린란드가 세계적 관심거리가 된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북극항로, 공산주의 봉쇄 그리고 영하 40도로 AI 데이터 처리에 유용한 곳이다. NATO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딴죽을 걸고 있다. 실용성은 이념을 넘어서서 현장의 유용성, 공공성의 정의가 필요하다. 민주공화주의 정신이 부각된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1.20), 〈EU ‘그린란드 반격’, 美에 930억 유로 맞불 관세 검토〉,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주요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전방위적 무역 및 안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80년 넘게 이어진 ‘대서양 동맹’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1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에 맞서 930억 유로(약 159조 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을 대대적으로 제한하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ACI는 EU를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상대국에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직접 투자, 금융시장 접근 등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2023년 도입 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압박에 EU가 특단의 맞불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칼럼(2026. 1. 19), 〈트랙터가 멈춘 이유, 잣대가 기울어진 정치.〉,

“정치는 말로 시작되지만, 기준으로 완성된다. 같은 말 앞에서 같은 질문이 던져질 때 비로소 정치는 공공의 영역에 선다. 그러나 최근의 풍경은 그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묻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먹거리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며, 농민과 어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다.

그럼에도 사회는 놀랄 만큼 고요하다.

과거를 떠올리면 이 고요함은 낯설다. 한때 비슷한 말 앞에서 들판은 움직였고, 트랙터가 길을 나설 준비를 했다. 소의 발굽 소리가 도심을 향해 울릴 듯했고, 광장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말은 있었으되, 질문은 멈췄다.

이 차이는 사안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잣대가 기울었기 때문이다.

저울이 평평할 때는 같은 무게에 같은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한쪽 접시에 손이 얹히면, 수치는 달라진다. 위험의 무게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저울의 수평이 흐트러진 것이다.

일본 수산물 문제 역시 그렇다. 방사능 오염수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바다는 하나이며 위험은 편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되었다. 그때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였다. 그런데 지금 같은 문제 앞에서 그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수산물이 달라진 것도, 과학적 조건이 바뀐 것도 아니다. 달라진 것은 잣대의 기울기다.

정치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면, 말은 서로 다른 울림을 갖는다. 같은 표현도 어떤 때는 경고가 되고, 어떤 때는 유예가 된다. ‘검토’라는 말이 그 대표적 예다. 평평한 잣대 위에서는 검토가 질문을 부른다. 그러나 기울어진 잣대 위에서는 검토가 질문을 잠재운다. 그 순간 책임은 연기되고, 침묵이 답이 된다.

침묵은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선택의 결과다. 질문을 던질 자리에 덮개를 씌우는 선택, 불편한 논쟁을 피하는 선택이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 공공의 기준은 흐려지고, 남는 것은 계산된 고요다. 민주주의는 그 고요 속에서 약해진다.

트랙터가 멈춘 이유는 분노가 사라져서가 아니다. 분노를 재는 저울이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저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위험은 작아 보이고 책임은 멀어진다. 정치의 품격은 큰 소리에 있지 않다. 저울을 다시 평평하게 놓는 데 있다. 같은 말 앞에서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는 돌아온다.”

북풍에 공정·정의를 상실한 사회는 갈등이 첨예화된다.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경 신명기 16장 18∼20절 판관이 지켜야 할 규정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 판관들과 관리들을 세워 그들이 백성에게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공정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한쪽을 편들어서도 안 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내물은 지혜로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 버린다.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