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안보가 흔들리니, 경제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철도 궤도는 2개지만 많은 물건·사람을 실어나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기능은 안보와 경제를 으뜸으로 삼는다. 2개 축이 흔들리면, 국가의 신뢰가 말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안보와 경제가 흔들이고 있다.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엉망이 된다. 그 처리는 정확한 정보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군의 봉급 제때 미지급이 화제게 되었다. 그리고 훈련이 말썽이다. 한미동맹의 끈도 따지고 보면 훈련에서 혈맹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이 강한 것도 혹독한 훈련에서 나온다. 최근 한미동맹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늘어난다. 훈련이 문제가 된다.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니스트(2026.01.15.), 〈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총기 분해 조립이다. 간단한 것 같지만 해보지 않으면 못 한다. 실제 작전에 대비하려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사격을 한 뒤 총열 내부를 청소하지 않으면 총 발사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총기를 분해한 뒤 청소하고 조립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이나 방위병으로 근무한 것이 고작인 국방부 장관이 그런 걸 아는지는 모르겠다. 

지금은 군이 혹한기 훈련을 할 때다.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야영지 텐트 안은 추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 밤샘 행군으로 귀대를 하면 몸 전체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는다. 전방 예비사단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훈련이란 훈련은 다 뛰어봤다. 팀스피릿 훈련도 뛰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팀스피릿 같은 한미 연합훈련이다...윤석열 전 대통령도 군 면제를 받았다. 군이 어떤지 모르니 젊은이들 표 좀 얻겠다고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려 초급 간부 공급 체계를 무너뜨렸다. 복무 기간과 봉급을 합쳐 따져봤을 때 장기 복무자가 아닌 한 초급 간부를 지원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도 부족할 판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박한 결정들이 결국 불법 계엄까지 이어져 자멸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북한과의 평화 체제가 이뤄지면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 마나 한 말을 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트럼프가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훈련”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는 한미 연합훈련이 싫은 게 아니라 훈련비를 불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싫은 것인데 교묘한 말장난을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한미 연합훈련은 미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라도 우리가 먼저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다. 핵무기도 없는 마당에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무인기의 위력을 실감했다면 북한 지도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필요할 때 무인기를 보내 공격할 준비는 돼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 정부의 무인기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런 훈련은 제대로 하겠냐는 심각한 의문이 든다.” 

  국가는 훈련을 통해 힘을 절도·절제로 힘을 잘 쓸 수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유근형 파리 특파원(01.15), 〈트럼프 “시위대 처형땐 강력 조치” 마두로 축출같은 軍작전 경고〉,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와 바그다디 제거에는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투입됐다. 솔레이마니는 무인기(드론)로 살해됐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 자산으로 ‘핵심 표적’만 공격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등 이란 최고위 핵심 지도부를 겨냥한 ‘핀셋 타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곧 도착한다”고 언급한 건 미국이 이란 당국을 상대로 조만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윗코프 특사와 팔레비 왕세자의 회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팔레비 왕세자의 부친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퇴위한 무함마드 팔레비 왕이다. 팔레비 왕세자를 비롯한 팔레비 왕가 사람들은 이후 미국에 정착해 하메네이의 독재를 고발하는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 그는 12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더 빨리 이란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도·절도 없는 국가같지 않는 운영이 문제가 된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01.13), 〈[단독]베네수엘라 대선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 “선거의 핵심은 검증 가능성”〉, “2024년 7월 28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는 국제사회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민주적 선거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단순히 결과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그 결과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표됐는지에 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당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51%, 야권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44%를 득표했다며 마두로의 승리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야권과 시민사회는 공식 발표와 다른 집계 결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투표소별 선거 집계 원본을 확보했다며 선거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했다. 

베네수엘라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국가이지만, 투표 절차 전반에 종이 기록이 병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유권자는 투표 후 종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별 종이 집계표가 출력돼 참관인에게 제공된다. 이로 인해 시민과 참관인들은 종이 집계표와 전산 발표 수치를 비교·분석할 수 있었으며,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검증 자료의 존재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과 시민들이 확보한 투표소별 집계표를 분석한 결과, 공식 발표와 다른 수치가 도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정권의 강경 대응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다. 베네수엘라 대선 과정에 파견된 유엔 전문가 패널 역시 중간 보고서를 통해 선거 결과의 관리와 발표 과정에서 심각한 투명성 및 무결성 부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선거가 남의 일이 아니다. 안보가 철저하지 못한데 선거에 무결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동훈 출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거제도가 문제이다. 당장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집권당에서 매관매직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1.15), 〈하는지 마는지 경찰의 김병기 수사, 중수청도 이럴 건가〉,  “경찰이 14일 ‘공천 돈거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이 김 의원 관련 사건을 모아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적으로 관련자 조사를 한 뒤에 청구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증거 인멸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도 뜸을 들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지 이틀이 지나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아내의 구의회 법인 카드 사용 의혹을 뭉개기 수사로 일관하다 무혐의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이 동작경찰서장과 통화했고, 경찰의 내사 자료까지 건네받았다는 전직 비서관 폭로도 나왔다. 이 전직 비서관이 작년 11월 동작경찰서에 나와 ‘김 의원 측이 2020년 총선 전 동작구 의원 두 명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도 냈는데 동작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작년 말 강선우 의원 공천 뒷돈 문제와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번지고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되자 서울경찰청이 뒤늦게 김 의원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제야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수사라고 할 수도 없다.” 

   조선일보 전수용 기자(01.14), 〈[경제포커스] AI 시대, 해고 1순위는 국회의원〉,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나온 AI(인공지능)는 더 이상 모니터 속 챗봇이나 단순 데이터 분석 도구가 아니었다. 수건을 개고 뛰고 판단하고 협업하며 사람 손발을 대신하는 ‘피지컬 AI’가 무대 중심에 섰다. 로봇은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보이며 인간 영역으로 들어왔다. 

AI의 영역이 커질수록 인간 영역은 줄게 된다. 현대차가 내놓은 제조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며 든 생각은 일자리 문제다. AI가 인간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재앙이 될지, 조력자로서 생산성을 올리는 축복이 될지 의견이 분분하다. 재앙을 이야기하는 쪽은 기술의 성격과 발전 속도를 문제 삼는다. 산업혁명·IT 혁명 때와 차원이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인간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에 기계는 근육을 대체했지만, AI는 뇌를 대체해 단순 노동은 물론 중간 관리직, 사무직, 전문직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번역·회계·법률 검토·코딩·고객 상담 직종에서 징후가 보이고 있다... 

상반된 주장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업무, 반복적이고 패턴화된 업무, 창의성·전문성이 필요 없는 업무, 책임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업무는 없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AI 발(發) 해고 1순위는 국회의원, 정치인이다. 고용주인 국민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은 일은 별로 안 하면서 많은 월급을 가져가는 비효율 직원이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주인 행세도 한다. 공천 헌금 논란부터 폭언·갑질, 취업·인사 청탁,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혐오 발언 같은 비리·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가 그렇게 한가한 집단이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01.15), 〈석화·철강 이어 배터리… 미래산업까지 닥쳐온 위기〉, 중국 공산당이야 데이터를 숨기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정보이다. 경제에 심각성이 노출된다. “지난달 미국에서 조(兆) 단위의 차량용 공급 계약들이 취소된 배터리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 배터리 3사 체제 유지가 가능한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철강에 이어 미래 산업인 배터리까지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유럽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수요 감소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고전하고 있다. 유럽이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자 유럽시장 점유율이 2022년 63.5%에서 2024년 48.8%로 급감했다. 미국은 더 어렵다. 미 완성차 업체의 주문 취소로 현지 생산에 따른 세액공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처지다. 지난해에는 중국 이외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중국에 따라잡혔다.” 

  그러면 시장을 넓혀야 할 것이 아닌가? 중앙일보 윤성민·오현석 기자(01.15), 〈공동발표서 빠진 CPTPP…청와대 “한국 가입 뜻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나라현 불교 사찰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해 후루야 쇼우카쿠 관장으로부터 5층 목탑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뜻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전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전날 정상회담에서) CPTPP 논의도 있었다”며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2021년 9월에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해결을 한국의 가입 선결조건으로 일본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싶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일본 측은 밝혔다.”  

  중앙일보 사설(01.15), 〈사법 공방 속 방치된 홈플러스의 회생〉, 고려아연 문제가 일 때 MBK파트너스의 중국자본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런데 사법은 그들에게 솜방망이로 대한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제기된 혐의는 향후 보강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히 따져야 할 일이다. 

문제는 여전히 공회전하고 있는 홈플러스 회생 해법이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다섯 차례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결국 홈플러스는 구조조정과 기업형 수퍼마켓(SSM) 분리 매각으로 방향을 튼 상태다. 폐점도 잇따르고 있다. 가양·일산 등 5개 점포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오는 31일에는 시흥점 등 5곳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한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이런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미국기업 쿠팡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공정위,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내달 지정〉,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 초저가 공세와 공격적 마케팅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확대하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는 곳에는 규제할 수 없는가? 자유시장이 아닌 곳에서 용을 쓰고, 도와주겠다고 한다. 좌악 공무원이 문제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이 온라인쇼핑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쿠팡이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영업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다. 이르면 다음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쿠팡을 재고, 물류, 배송을 직접 통제하는 ‘온라인 유통 사업자’로 보고 관련 시장을 새로 획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총 9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이 39%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등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85%로 추정된다.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돼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 멤버십에는 서비스 분리나 요금 체계 조정 등을 명령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1.15), 〈美의회서 쿠팡 사태 성토… “韓, 미국 기업 공격적으로 차별”〉,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정책과 쿠팡에 대한 조치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단순한 의원 개인의 발언을 넘어 미국 정치권과 언론 전반에서 한국의 플랫폼·디지털 규제가 통상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실제 규제 당국의 행보를 보면 미국 기술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명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시점에 열려 파장이 더욱 커졌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외교·통상 협의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공화당 소속 캐롤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도 한층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두 명의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검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 미국인 경영진’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훈련이 설렁설렁하는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이젠 AI로 중국·북한 공산당 퍼주기하는 현실을 팩트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2030세대는 86운동권, PC좌익 정책이 싫다고 한다. 중앙일보 Plus 기업연구 시리즈(01.15), 〈주52시간·최지임금 인상이 만든 풍경〉, 〈청년은 조선업 대신 쿠팡 택했다.〉라고 한다. 솔직히 말하는 국회가 만든 입법 많은 부분 중국·북한 공산당 맞춤형 입법 아닌가? 이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절제·절제가 없는 정부의 실상이 공개된다. 절도 있는 곳은 공정·정의를 바탕으로 사실(facts)들로 명료하게 공개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14), 〈GDP 대비 통화량 美의 두 배, 이러니 환율·집값 널뛰는 것〉,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통화량(M2)이 153.8%(2025년 3분기 기준)로 여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적완화가 잦은 미국(71.4%)과 유로지역(108.5%)을 압도하는 높은 수준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유통되는 시중 통화가 많다는 의미다. 

2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제로 금리’를 도입하며 돈풀기로 내달린 일본(243.3%)의 ‘M2 비율’이 한국보다 높긴 하다. 하지만 엔화는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단순비교는 무리다. 한국이 유일하게 M2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을 더한다. 지난해(1~3분기) 한국의 M2 비중은 2.2%포인트 오른 반면 일본(-5.7%포인트) 유로존(-2.0%포인트) 미국(-0.4%포인트)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외환당국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개입해도 유독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정황이다. 32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로 월 100억달러 안팎의 달러가 대량 유입되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재차 1500원을 향하는 중이다.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0%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높아져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0%마저 돌파했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예상 밖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너무 느슨한 관리 정황도 명백하다. 최근 3년간 한국의 M2 비율은 3.9%포인트 급등해 일본(-21.0%포인트) 유로존(-9.4%포인트) 미국(-7.9%포인트)의 급감과 분명히 대비된다. 통화량 증가는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 약세를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탓으로 설명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혼동이다. 통화량 증발에 따른 원화 약세와 그로 인한 성장률 부진이 먼저이고 해외 투자는 그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최근 M2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라는 해명도 장기평균의 과도함을 방치했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안보가 흔들리니, 경제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그에 따른 사회제도가 이완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14), 〈소모적 검찰개혁 논란…'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최우선 목표 돼야〉, 정권은 부정선거를 일상화하고, 비상사태인데, 그걸 정의인냥 포장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언론은 그 기사 왜 계속 보내는지 의심스럽다. 이젠 언론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체제가 무너지면 그들도 성할 수가 없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점입가경이다. 이들과 핵심 지지층에 떠밀려 결국은 정부안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0월이면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78년간 쌓아 온 검찰의 수사 역량도 함께 사라진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것이 이번 정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인사는 검사 손에서 ‘수사’를 완전히 떼어내지 않는 한 어떤 보완책도 ‘반(反)개혁’으로 몰아칠 태세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중수청 조직의 이원화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화 체제로 중수청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사의 합류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중수청이 맡게 될 중대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리적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경파는 이를 “검찰 특수부 시즌2”(이인영 의원)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자 “검찰 개혁은 바람직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김용민 의원)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빠르게 구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