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운동권 1세대와 이해찬의 유산(1).

  이해찬 운동권 1세대 그리고 전 총리가 남긴 유산이 회자된다. 국민된 죄로 전국민이 그 유산을 지고 가야한다니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 우선 86운동권세력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운동권의 굴레를 벗어날 때도 되었다.

  중앙일보 한영익·정영교·윤성민 기자(2026.01.25.), 〈DJ·노무현·문재인·이재명…그 뒤엔 늘 이해찬 있었다〉, 그는 운동권 세력의 몸통이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별세했다. 74세. 이 전 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25일(현지시간) 오후 2시48분 현지 병원에서 영면했다.

고인은 삶 자체가 현대사의 압축과도 같았다. 1988년 평화민주당 입당 이후 40여 년 동안 고인은 4명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인간적·정치적 연을 맺었다. 고인과 그들의 관계가 곧 민주당 계열 정당 집권사의 뼈대이자 근육이었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양면장 출신인 부친 이인용씨 아래서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다. 이후 서울로 유학해 덕수중·용산고를 졸업하고 71년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던 그는 자퇴한 뒤 이듬해 서울대 사회학과 72학번으로 다시 입학했다. 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하며 고인의 삶은 분절점을 맞았다. 2년 만인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집행정지로 1년 만에 출소했다. 이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78년 고시촌으로 불리는 서울 신림동에 광장서적을 열었다. 다음 해인 79년엔 출판사 돌베개를 창업했다. 그해 ‘12·12 군사반란’이 터졌다.

‘DJ 내란음모’로 구속…97년 대선 판세분석 맡아

1980년 복학해 복학생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고인은 그해 신군부에 의해 가택연금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처음 대화를 나눴고, 그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엮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고인은 “유언 같은 법정 최후진술을 듣고 DJ에게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14년 만인 1985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본격적인 정치의 길을 걸었다. DJ는 1988년 13대 총선 때 고인을 정계에 입문시켰다. 서울 관악을에서 평화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첫 금배지를 달았다. 등원 직후부터 5공 청문회에서 송곳 질의를 하며 당시 통일민주당 노무현 의원과 함께 유명세를 탔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고인은 대선 판세를 분석하는 기획 실무를 맡았고, 결국 첫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DJ 정부에서 고인은 만 45세에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이때 나왔다. 고인은 대입 무시험 전형, 전교조 합법화, 교원 정년 단축과 성과급 제도, 학교 폭력 근절 등을 추진했는데 이 중 대입 개편안 후폭풍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컸다.

문 정부 때 ‘20년 집권 플랜’

2004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1988년 13대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고인과 함께 활약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대 총선을 앞두고 고인이 공천 탈락 위기에 몰리자 “이해찬 같은 사람이 공천 안 되면 나도 탈당하겠다”고 시위할 만큼 고인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는 고인이 묵묵히 곁을 지켰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고인은 ‘실세 총리’를 넘어선 ‘책임 총리’였다. “비타협적”이란 비판도 종종 받았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 차떼기당 맞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등 거침없는 발언으로 ‘버럭 해찬’ 별명도 얻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8월 전당대회에서 고인은 ‘20년 집권 플랜’ 슬로건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치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을 제대로 된 진지(陳地)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다 싶었다”는 게 출마 이유였다. ‘시스템 공천’을 앞세운 고인의 지휘 아래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 등 총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고인의 대표 경선 공약이었던 ▶당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 의사 반영 ▶중요 정책·현안에 대한 전 당원 투표제 도입 등은 2020년대 이후 민주당의 주요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전 총리,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보호막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고인의 마지막 프로젝트였다. 당내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고인을 정치 멘토로 여겼다. 고인은 위기 때마다 이 대통령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 2018년 친문계가 ‘혜경궁 김씨’ 사건을 문제 삼았을 때 당시 대표 후보였던 고인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고인의 싱크탱크이자 거대 외곽 조직이던 ‘광장’은 2021년 5월 이름을 ‘민주평화광장’으로 바꿔 이 대통령 지지 조직으로 개편했다. ‘이재명 대세론’의 신호탄이었다. 친명계 인사는 “이 대통령이 ‘변방의 장수’에서 ‘당의 주류’로 거듭난 순간”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4명과 긴밀하게 호흡해 온 고인은 민주 진영의 독보적 ‘킹메이커’였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돌이켜보면 고인은 매 선거 때마다 가장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옆에 섰다”고 했다. 1997년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2002년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 2017년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해 6·3 대선 때도 민주당은 고인에게 역할을 요청했지만, 고인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1.26), 〈別世 이해찬… 좌우 논쟁의 한복판에 섰던 정치 인생의 명암〉, “‘운동권 세대’ 정치인의 상징-이해찬은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다. 1980년대 이후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이른바 ‘운동권 정치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조직력과 기획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국회와 당내에서 전략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정책·노선 설정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의 정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노무현정부 시기 국무총리 임명이다. 이해찬은 좌파 개혁 성향의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실무형 총리로 활동했으나, 동시에 잦은 구설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임기를 마쳤다. 이후에도 그는 당내 ‘원로’이자 ‘멘토’로서 막강한 발언권을 유지했다.”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 차떼기당 맞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등 거침없는 발언으로 ‘버럭 해찬’ 별명도 얻었다. 남의 당 욕할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방극렬·김혜민 기자(01.26), 〈김경 "민주 지도부가 공천 작업 해주기로" "돈 잔뜩 달라던데〉", “김경(61) 서울시의원이 2023년 10월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가 2022년 지방선거 때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당시 민주당의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에게 1억원을 준 것과는 별개 사건이다. 경찰의 김경씨 수사 불똥이 다른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옮겨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21일 김경씨를 지원하던 시의회 정책지원관이 쓰던 PC를 서울시의회에서 임의 제출받았다. 이 PC엔 김씨가 민주당 인사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120여 개 저장돼 있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김경 황금 PC’란 말이 나온다. 김씨가 강서구청장 공천을 받기 위해 민주당의 실세 정치인들에게 공천 헌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김씨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민주당 소속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택과 김씨 모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한 민주당 당직자와 통화에서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A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양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A 의원에게 부탁하겠다.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2024.12.12.), 〈[단독] “김대중·이해찬이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선관위 뇌물 로비 납품업체 대표 2003년 폭로. 부정선거 수사 않고 묵살… 업체는 이듬해 폐업-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돼 진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산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대표는 200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다. 류 대표와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전산 간부에겐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국 대선에 전자개표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때는 2002년이다. 관우정보통신과 SK C&C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했고 한틀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 이듬해 SK C&C·한틀시스템·관우정보통신은 선관위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적 제재를 받았다.”

   내치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손효주 기자(2026.01.26.), 〈李 “군사력 세계5위, 스스로 방어 못한다는건 있을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4일 “북한 GDP(실질 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억제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이 공개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국방전략의 후순위로 두고 중국 견제와 동맹국의 책임 분담에 방점을 찍은 미 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주한미군 감축이나 대비 태세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글은 한국이 군사강국이라는 점과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부각해 이런 우려를 일축하는 한편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 기조가 임기(2030년)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 기조와 사실상 같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1.26), 〈美 '본토 방어·중국 억제' 집중… 北 위협은 러·이란보다 후순위로〉, “23일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새 국방 전략(NDS)은 미국의 앞마당인 서반구(西半球)를 ‘본토’로 규정하며 본토 방어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러시아·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지역 방어 책임과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NDS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통 4년 주기로 제출하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로, 군사 정책과 국방 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달 백악관이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나침반인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다음달 11일 서반구 안보 협의를 위한 군사회의를 열기로 하고 34개국의 국방부 또는 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했다고 23일 밝혔다.

◇ ‘본토 방어’가 최우선

국방부는 이날 공개된 NDS에서 남·북 아메리카 대륙, 그린란드를 포함하는 서반구를 사실상의 ‘본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돈로 독트린’을 표방했다. 트럼프가 제안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 마약 테러리스트 대응, 첨단 드론을 통한 미 영공 방어 등이 본토 방어를 위한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또한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1.26), 〈한국군이 주도, 미군은 지원… 방위 공식 바뀐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북한 억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명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의 ‘자주 국방’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 방위 전략의 근본적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움직임이 올해 더 빨라지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부담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공개한 NDS에서 한국이 “중요하면서도 더욱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또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할 때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 구축 및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해찬의 유산이 소개되었다. 그에게 ‘김정은 수석대변인’ 문재인의 책임이 없을까? 문재인發 평창올림픽으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420)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판문점 선언」선언문은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 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줄여서 ‘판문점 선언’이라고도 한다. 그 후 2018년 9월 19일 제3차 판문점회담의 평양회담을 가졌고, 선언문을 남겼다. 「남북 평양공동 선언문 전문」에서 ‘양 정상

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

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

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

부장관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 전

문」을 올렸다. 동 합의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단지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전문」 5조 ③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https://blog.

naver.com/okinawapark/221362218232)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4월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약 2시간 10분 간 

열렸다. 文 씨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비공개로 USB를 넘겨주기도 했다. 그 당시 판문점 선

언문은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올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단

계적 군축 · 확성기 방송 수단 철폐,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 대통령 답방, 8 · 15 이산가

족 상봉 등 수 많은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문재인이 임의적으로 한 행사였고, 이는 ‘국정농단’ 자체

였다. 

  구체적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제1조 … ③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즉,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제2조,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접근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등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https://blog.naver.com/africasyk/221362067154)

이들 선언은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문재인이 자가발전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뒤 비준한 것을 두고 학계에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 근거로 헌법 60조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조약 등은 국회 비준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라고 하고 있다. 헌법 위반의 ‘국정농단’이 이뤄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를 깨고, 2019년 5월 4일 아침 9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쏴올렸다.

  아예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통제경제 정치를 하고 싶다. 86 운동권 세력은 이 체제가 바름직한지, 자신들이 나서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김지섭·안중현 기자(01.26), 〈[News&Why]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李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를 포함,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4건이나 올렸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혜택 종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처음 내비쳤다. 이어 23일에는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거론하는 등 닷새 만에 “부동산 병폐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 당시만 해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시장에선 단순히 부동산 세금 문제가 아니라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증시 등 생산적 부문으로 바꾸려는 이 정부의 기조를 선명하게 하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코스피 5000 시대의 문이 열리자, 부동산에서 증시로 대대적인 ‘머니 무브’ 정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