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I, 기술전쟁이 자본전쟁으로.

  나라가 혼들릴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헌헌법 정신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을 제일 먼저 두고 그리고 국회, 정부, 법원 순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이 공정·정의에 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 그 원칙이 지켜지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수순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의 기본 사고가 중요한 시점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코드가 의심스럽다. 한국은 이승만·박정희의 좋은 코드의 유산을 갖고 있다. 한 대통령은 산업화 성공과 기술의 코드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기본권 강조 코드이다. 그 코드가 현실 난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된다.

   동아일보 김철중 베이징 특파원·김보라 기자(2026.01.27.), 〈트럼프 관세폭탄 경고 하루 만에… 加총리 “中과 FTA 체결 안해”〉, “캐나다 총리로서 8년 만에 최근 중국을 방문한 마크 카니 총리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25일 캐나다 CBC방송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경제 협력 및 관계 개선에 나선 캐나다를 겨냥해 “캐나다산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카니 총리가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비판하며 각을 세웠지만, 트럼프의 관세 폭탄 위협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압박에 직면해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베이징을 찾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 카니, 트럼프 엄포에 “中과 FTA 안 해”

카니 총리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미국, 멕시코에 사전 통지 없이 중국 또는 다른 경제권과 FTA를 체결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한 조치들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슈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에 즉각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압박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동아일보 이철희 논설위원(01.26), 〈그린란드를 보며 평택을 걱정하는 시대〉, “무슨 일을 벌이든 요란하기로는, 멈춤이나 U턴도 느닷없기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능가할 이가 없다.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 권력자를 갈아치우고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며 협박과 모욕을 일삼던 트럼프가 지난주 돌연 협상 쪽으로 돌아섰다. 한바탕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TACO)’느니,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었다’느니 호사가들의 해설이 이어지지만, 한편으로 트럼프가 그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은 기괴한 발상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은 언론의 또 다른 과제가 됐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야심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였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구입 방안을 찾으라고 참모진을 끊임없이 채근하고 있는데, 일부 측근도 농담으로 여긴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거대한 부동산 거래가 될 것”이라고 속내를 숨기지 않았지만, 덴마크도 그린란드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잠깐의 해프닝으로 묻혔다. 하지만 이번 소동을 계기로 트럼프의 60년 지기이자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상속자 로널드 로더가 이미 2018년부터 그린란드 구매를 부추겼다는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이 나왔다. 볼턴은 “트럼프는 친구로부터 들은 단편적 정보를 진실로 간주한다”고 털어놨다. 평생 이기느냐 지느냐, 뺏느냐 뺏기느냐의 제로섬 세상을 살아온 트럼프다...사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그는 이른바 ‘어른들(adults)’이 막아서면 주춤하고 물러서는 ‘투덜이 왕’이었다. 지금은 그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실행 모드에 들어가는 충성파 가신들을 거느린 ‘괴팍한 황제’다. 그는 부통령과 국무장관까지 ‘애들(kids)’이라 부르고, 유럽 동맹기구 수장은 그를 ‘아빠(daddy)’라 칭한다...트럼프는 재집권하자마자 그간 미국이 이끌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철저히 뒤흔들었다. 무차별 관세폭탄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렸고, 동맹에도 “FAFO(까불면 다친다)”라고 협박하는 약탈적 패권자가 됐다. 이제 그는 “내겐 국제법도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성만이 유일한 제어장치다”라고 호언한다. 이런 대외적 횡포의 근저에는 미국 민주주의의 퇴행이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 국민의 동의와 참여는 사라진 채 분열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년간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며 내부 견제장치를 무시하거나 우회하면서 밀어붙였다. 의회도 법원도 머뭇거리는 사이 무차별 이민 단속에 군대까지 배치했고 법무부를 동원한 정치적 복수도 서슴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트럼프의 3선 도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현실화할지 모른다.”

   3선 도전이 아니라, 4선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그만큼 능력있는 사업가이다. 자본과 기술의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은 시장의 힘으로, 다른 쪽은 국가의 힘으로 겨눈다. 게으른 국가의 힘이 결국 망하게 된다. 돈이라면 x통에도 기어들어가는 자본가를 국가 폭력이 능가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폭력을 가장 혐오하는 리더쉽이다. 조선일보 오로라 기자(01.27), 〈증시서도 맞붙는 美·中… AI 기술전쟁이 자본전쟁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중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 론디안왓슨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미국 증시에 기업공개(IPO)를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중국 관영 중화망은 “CSRC는 지난해 4월부터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단 한건도 승인해주지 않았는데, 8개월 만에 론디안왓슨이 ‘얼음을 깨고’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산업계에선 “CSRC가 철저한 기술 검토를 거쳐 론디안왓슨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핵심 기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승인을 해준 것”이라면서 “중국 대형 AI 기업의 미국 상장 길은 사실상 끊겼다”는 얘기가 나왔다.

미·중의 자본시장 ‘디커플링(탈동조화·decoupling)’이 심화하며, 양국의 AI패권 전쟁이 최첨단 AI기술 개발 다툼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AI 기술 경쟁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막대한 자본의 뒷받침없이는 패할 수밖에 없다. 미·중은 2010~202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스타트업이 미국 증시에서 대규모 IPO를 하며 자금 조달을 하고, 상장을 주관하는 미국 투자은행들이 수익을 얻는 윈·윈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미·중 당국이 기술·자본 교류를 틀어막으면서 양국의 기술 기업과 자본 시장은 각자도생하는 블록화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이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국가 폭력이다. 동아일보 정순구·이상환 기자(01.27), 〈‘탈원전’ 접은 李정부, 신규 원전 2기 짓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중장기 전력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책 선회에 따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실리를 택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1기당 1.4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공론화를 명분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탈원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투쟁이 벌어진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1.27), 〈中 장유샤, 美에 핵 기밀 유출 혐의… 시진핑 ‘최대 위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원시공산사회가 다른 곳이 아니다. 그러고도 거칠은 손으로, 폭력으로 기술과 자본이 대량 투입되는 AI 산업에 명함을 내민다.

  국가 사회주의! 중앙일보 김연주 기자(01.27), 〈이 대통령 “늘려라”…공무원 2550명 증원 ‘공룡 정부’ 되나〉, 의사 2000명 증원, 로스쿨 2,000명, 그리고 공무원 2,550명이라고 한다. 국가사회주의에만 관심이 있다. 생명·자유·재산 국민 기본권을 국가 폭력으로 대치하고 싶다. 그 강도가 이젠 노골적이다. 동아일보 사설(01.27), 〈경찰서 정보과 부활… 몸집 더 불린 ‘공룡 경찰’ 견제 누가 하나〉, 이젠 임무 교대로 박종철·이한열을 배출할 모양이다. 권력 맛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민주화 선민의식’은 권력의 속성상 거짓말이다. 결과는 경찰국가가 되는 것이다.

  “경찰이 전국 경찰서 198곳에 정보과를 부활시켜 정보 경찰 14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가 2024년 2월 현장 치안을 강화한다면서 일선서 정보과를 없애고 지방경찰청 단위로 정보 부서를 개편했는데, 이를 원상 복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건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고 범죄 첩보를 원활히 확보하려면 정보과 부활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경찰이 범죄 예방이나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적극 파악하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대한 경찰 정보조직이 지역 곳곳에서 밀착 활동하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생활 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 그 과정에서 정치인 동향 정보 등을 수집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과거 정보 경찰은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동향을 조사한다는 명분 아래 불법 사찰 논란을 빚은 적이 적지 않다.”

  한편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01.27), 〈삼성전자에 노조원 과반 '단일 노조' 탄생 초읽기

6만616명 가입… 2년 만에 10배로〉, 트럼프 지지자 MAGA 핵심은 노조출신들이다. 그들이 삼성 노조를 좋아할까? “삼성전자의 사상 첫 과반수 단일 노조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반수 단일 노조는 조합원 수가 회사 구성원 절반을 넘어서는 노조로, 사측과 교섭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5개 노조가 활동 중인데, 과반수 단일 노조가 나오면 삼성전자 노사 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 노조)는 26일 오후 3시 기준 가입 조합원이 6만616명이라고 밝혔다. 과반수 노조 기준인 6만2500명에 1884명이 부족하다. 지난 22일 오전 5만9576명이었던 가입 조합원은 주말 동안 1000여 명이 가입하며 빠르게 늘었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1~2주 안에 과반수 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2018년이다. 당시 사무직 종사자 2명이 노조 설립을 신고해 인가를 받았다. 2019년엔 한국노총 산하로 전삼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가 출범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공식 폐기했고, 삼성전자 노조 활동은 전삼노가 주도했다. 전삼노는 2024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번에 과반수 단일 노조를 앞둔 초기업 노조는 2024년 6100여 명으로 출범했다. 초기업 노조는 2년 만에 가입자를 10배 가까이 늘렸다.”

  동아일보 전혜진 기자(01.27), 〈“로봇이 0.8kg 핸들 한번에 625개 옮겨, 제조원가 80%까지 절감”〉, “26일 전북대에 조성된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랩’. 실험실에 들어서자 성인 허리 정도 높이까지 오는 흰색 자율주행 이동로봇(AMR)이 서서히 다가왔다. 그 위에는 동그란 모양의 회색 원형 틀이 놓여 있었다. 마그네슘을 녹여 만든 자동차 핸들의 뼈대였다. AMR은 로봇팔이 주조를 마친 핸들 뼈대를 넘겨받아, 커버를 씌우고 구멍을 내는 공정으로 물건을 옮기는 등 다른 로봇과 손발을 맞추는 ‘협업지능’을 보여줬다. AMR은 개당 0.8kg인 핸들을 한 번에 625개까지 옮길 수 있다. 기존에는 사람이 공정마다 수레에 끌고 다녀야 했던 것을 로봇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AI 시대 기술과 돈을 가진 이재용 회장이 국내 꼴을 보면서 경탄한다. 누구 덕에 국가가 이렇게 융성하는데...동아일보 이민아·박현익 기자(01.26), 〈이재용 “숫자 좋다고 자만 말라”… 반도체 호황속 ‘마지막 기회’ 강조〉,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땀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폭력의 권리로 쌓아올린 결과가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에게 “숫자가 좋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숫자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실력을 쌓자”고 강조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론’을 꺼낸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장중 시가총액 1000조 원, 분기이익 20조 원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쓰고 있지만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다음을 대비하는 근원적 경쟁력 확보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한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 전 계열사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이달 말까지 순차 진행되는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 세미나에서 이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삼성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해당 세미나는 삼성이 지난해 9년 만에 부활시킨 전 계열사 임원 대상 교육이다. 이 회장은 이번 메시지를 통해 “지금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의 숫자’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는 ‘위기를 넘어 재도약으로’란 문구가 새겨진 크리스털 패가 전달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는 사업부별로 당면한 문제점을 하나씩 짚은 뒤 ‘사즉생(死則生)’의 각오, ‘승부에 독한 삼성인’ 등 위기 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삼성 임원은 “올해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닥친 위기 이후에 실질적인 재도약과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점이 주로 강조됐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2007년 제시했던 ‘샌드위치 위기론’도 다시 거론됐다. 당시 이 선대회장은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경고한 바 있다...

● “선대부터 1등일 때 ‘위기 의식’ 강조”

이 회장이 올해 재도약과 혁신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가려 체질 개선과 같은 혁신 움직임이 좌초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이 회장이 경영진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것”이라며 “AI 시대를 맞아 본원적인 기술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승만의 초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공유경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현장의 실용이 요구되었고, 더 많은 교화의 혁명이 필요했다. 언론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공정·정의를 통해 사회제도의 통합을 강조했다. 또한 실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국자본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절대빈곤 상태에서 폭동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사가 되었다.

  의식혁명은 사회제도로 연계시킬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내지 그에 대한 국가의 통제관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려고 했고, 아울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관계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경제조항의 개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백두진 총리는 “현하 한국 경제사정은 국내생산의 악화 및 외국자재와 기술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건설사업을 강압적인 관청에 맡기는 것보다 민간의 왕성한 의욕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라고 강변했다.(인보길, 2024.11.26.) 즉, 통제경제냐, 자유경제냐 하는 면을 보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발전을 기하게 된다는 견지에서 자유주의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그 때 개헌이 불가능했다. 실제 개헌은 2년짜리 3대 총선 결과 ‘자유당 대승’ 기록으로 개헌에 날개를 달았다.

  전국에서 5월 20일 치러진 3대 국회 총선에서는 예상외로 자유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당시 총의석수 203개 가운데 자유당 116석, 무소속 67석, 그리고 뜻밖에도 민국당은 15석으로 참패하였다.(인보길, 2024.11.26.) 자유경제에 딴죽을 걸었던 민국당은 15석으로 참패를 당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유경제,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에 쐐기를 박으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3대 총선 결과로 사회주의 성향을 거세하고 ‘통상교제’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경제정책을 폈다. 그의 자유는 결국 연방수정헌법 1조의 정신으로 돌아간 것이다. 여기서 생명·자유·재산의 제헌헌법 기본권 코드가 완성이 된다. 생명은 ‘나의 몸이 내것이 아니라 천지에 주재되신 이가 내게 맡기사’로 시작하여, 종교·언론 자유가 파생하고 그리고 시장경제의 재산 형성 요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해방정국에서 ‘동포들의 애호’로 국민과 같이 풀고자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맡기는 직책은 누구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내가 감히 부담할 때에 내 기능이나 지혜를 믿고 나서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전혀 애국 남녀의 합심 협력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라고 강조한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제도 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과정이 중시된다.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극렬한 쟁론이 있다가도 필경 표결될 때에는 다 공정한 자유의견을 표시하여 순리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다 민의대로 종다수(從多數) 통과된 후에는 아무 이의 없이 다 일심으로 복종하게 되므로, 이 중대한 일을 조속한 한도 내에 원활히 처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민주 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의로운 자를 옹호하고 불의한 자를 물리쳐서 의(義)가 서고 사(私)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일꾼이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인을 멀리하면 나라가 위태하다 하였으나, 지금은 백성이 주장이므로 민중의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명백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8)

  공공의 문제에 연민이 전부일 수 없었고, 공산주의를 옹호할 수는 없었다. 이승만은 “예외 없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문제를 풀어간다. 북 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이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민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우리 전 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라고 했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