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진 ‘피지컬 AI 시대’ 그러나 정치는 원시공산사회.

정치는 거짓말이 심하다. 공학도 출신들에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거짓말, 거짓말 그리고 국가폭력의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정치권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원시공산사회식 투쟁은 제도를 허물고, 국가를 좀먹게 한다.

동아일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2026.01.16.), 〈CES 현장에서 본 ‘피지컬 AI 시대’ 선도의 길〉,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 세계 4200개 기관이 참가하고 약 15만 명의 인파가 몰려든 이번 CES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의 전면화’였다.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홈 등 모든 산업 영역의 제품과 서비스에 AI가 적용됐고, AI 경쟁력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미 펼쳐져 있었다. 주최 측이 행사 주제로 내세운 ‘혁신가들이 등장한다(Innovators Show up)’라는 문구도 혁신이 이미 산업과 생활에 현실로 나타났음을 표현한 것으로 느껴졌다...

한국 기업도 CES에 대거 참여했다. 공개된 450여 개의 혁신상 중 절반에 가까운 220개를 휩쓸며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피지컬 AI 분야의 잠재력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현대자동차는 CES 개막 하루 전, CES 공식 파트너인 IT매체 ‘시넷(CNET)’이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대형 구조물을 인식해 별도 명령 없이도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스캔앤고’로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술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깐부’의 세상이 되었다. 의대 인기가 있으니, 포퓰리즘으로 의대 학생수를 늘린다. 2024년 기준으로 총 40개이며, 매년 졸업생의 수는 약 5,000명이다. 적지 않는 숫자이다. 매년 2,000명씩 늘리면 1만 3000명이 된다. AI시대는 많은 의사를 의료기기로 대치할 수 있다. 정치인은 장기계획 없이 인기위주 정책을 편다.

청년의사 김은영 기자(2024.07.31.), 〈지방 의대 증원하면 뭐하나…졸업생 58% 수도권 병원 취업〉, 지방의대 출신의 일자리가 없다. 국제경쟁력 없는 도시는 텅 비어있는 것이다. 고급 인력이 정책 잘못으로 수도권에 몰리면, 노동생산성에 당장 문제가 생긴다. “최근 5년간 의대 졸업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지역 의대 졸업생 10명 중 8명이 서울에 있었다. 지방 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쏠림도 심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병원 취업률은 지난 2018년 55.0%에서 2022년 60.7%로 5.7%p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 국립대병원이 문제이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2036.01.17.), 〈650억 들인 지방 국립대병원, 12년 만에 빈 껍데기로〉, “15일 오전 광주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 1층 통합진료센터. 류마티스내과와 정형외과 진료실 앞에는 환자와 보호자 30여 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대학병원’이라는 이름에 비해선 한산했다. 이 병원은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을 주로 진료해왔는데, 오는 3월 이런 핵심 진료과들은 전남대병원 본원과 화순전남대병원으로 옮긴다. 이 병원에는 노년내과 등 일부 진료과만 남을 예정이다. 고관절 치료를 위해 전남 영광에서 온 김모(67)씨는 “다음 예약을 잡으려니 ‘화순으로 가시라’고 하더라”면서 “6개월마다 병원에 오는데 다음에는 화순에 가기 위해 1시간은 더 일찍 집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병원이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대병원 본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빛고을전남대병원은 2008년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별 전문 질환 센터’로 2014년 개원했다. 국비 250억원, 시비 110억원, 전남대병원 자체 예산 297억원 등 총 657억원이 투입됐다. 개원 당시 11개 진료과, 216병상 규모의 ‘병원급’으로 출발했다가, 이후 진료과를 20개까지 늘려 2020년에 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현재 9개과, 178병상만 남았다. 개원 이후 연평균 14만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 병원은 개원 직후부터 연간 1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까지 누적 적자가 1300억원에 달한다. 잘못된 수요 예측과 시 외곽이라는 입지가 실패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청와대·국회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다. 그 효과가 나타난다. 솔직한 경제씨TV(01.11), 〈60% 이월 제한이 불러온 안보 위기,국가가 숨기고 있는 국방 예산,국방비 '장부 조작'의 실체〉, “숫자로 기만하는 안보,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대한민국의 K-방산이 세계를 누비며 화려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지금, 우리 군 내부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 군에 내린 '예산 이월 60% 제한' 지침. 겉으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작년에 갚지 못한 빚을 올해 예산으로 몰래 돌려막는 '장부 조작'에 가까운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 놀음'의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장병들과 중소 방산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없어 훈련을 못 하고, 부품이 없어 멀쩡한 탱크를 뜯어 돌려막기를 하며, 우리 장병들의 식재료 질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국방의 내실을 갉아먹고 있는 예산 문제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국가 안보보다 '표'와 '보여주기식 행정'이 우선시되는 지금의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 News(2025. 12.15), 〈[현장영상] "한국 진짜 나랏빚 4632조원" 충격 수치..무서운 경고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진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총 4천632조원, GDP 대비 무려 181%에 달하는 것으로 의원실 집계 결과 나타났다"며 "광의의 국가 부채(D4)로 기재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D3) 1천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천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이 더해진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화폐가치가 말이 아니다. 중앙SUNDAY 염지현·김연주·박유미 기자(01.17), 〈다시 떨어진 원화…구윤철 “200억 달러 대미 투자 차질 우려”〉, “코스피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48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3.19포인트(0.90%) 오른 4840.74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값은 전 거래일(1469.7원)보다 3.9원 내린 1473.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 [뉴시스]

전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구두 개입에 연초 10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꺾였지만,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달러값을 밀어 올린 데다, 원화값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엔화 약세도 원화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원저는 한국 수출에는 호재지만,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하며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점, 최근 미국과 대만의 관세 합의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장 등도 변수다...

원화 가치 급락은 한국의 대미 투자에서 걸림돌로 지목된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를 두고는 올해 상반기에 시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의 원화 흐름은 미국 역시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마추어 대통령이 등장한다. 누구를 위해 선거를 하고,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궁금하다. 송혜미·손준영·구민기 기자(01.17), 〈“尹, 일신의 안위 위해 경호처 사병화… 법질서 저해, 중대한 범죄”〉,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

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에 이어 같은 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으로 쏴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여당국회는 부정선거 딱지 붙이고, 엉뚱한 일을 계속한다. 동아일보 구민기 기자(01.17), 〈與, ‘2차 종합특검법’ 국힘 불참속 국회 처리〉, 여당 나무랄 것이 없다. 윤석열은 박근혜 불법 탄핵시키면서, 1,000명 조사하고, 200명 구속했다. 그 관행이 특검에서 계속된다. 윤석열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3대 특검’에 이어 최대 251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특검이 최장 170일간 다시 가동되는 것. 6·3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법을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부터 18시간 56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등 보수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동아일보 조권형·이상헌 기자(01.17), 〈지방선거 기간 내내 특검 수사 이어져… 野 “新공안 통치” 반발〉, 여권의 정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원시공산주의 사회모양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혐의 등 총 17가지 혐의를 망라한 2차 종합 특검 수사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으려는 의지를 밝힌 것.

이번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어서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 최장 170일간 수사 인력 251명 투입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2차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기존 특검 수사 대상 중에는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한 외환·군사반란 시도, ‘노상원 수첩’ 등에 있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계엄 기획·준비 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선거 개입 의혹 등 9가지가 포함됐다.”

같은 검사출신 한동훈도 문제가 많다. 조선일보 사설(01.17), 〈제1야당 몰락과 변질엔 한동훈 책임도 크다〉, “국민의힘이 이 지경이 돼 거대 여당의 폭주를 조금도 견제하지 못하게 된 것엔 한동훈 전 대표 책임도 크다.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 문제에 여전히 침묵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여전히 정치를 법으로 하려는 것 같다. 설사 법원에서 승소한다 해서 무엇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나.

장동혁 대표 측이 1년 전 한 전 대표 가족 일부가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명까지 한 것은 도를 넘은 행태다. 국힘 윤리위는 한 전 대표를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된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제명’은 지나치다고 해도 당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을 다수 올린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해서 한 전 대표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한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 역시 도를 넘은 것으로 무책임하다.”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01.17), 〈"공천헌금, 나만 그런 게 아닌데"... '키맨' 김경의 이유있는 항변- [단독] 귀국 후 경찰 조사서 진술... "억울"〉,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5일 경찰에서 ‘공천 헌금 1억원’ 제공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면서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전달하는 건 정치권에서 심심찮게 있는 일인데 본인만 수사를 받는 건 억울하다는 취지다. 김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자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인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씨는 경찰이 혐의를 추궁하자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억울하다. (공천 헌금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다 하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1.17), 〈거짓말이 표준말이 된 한국 정치〉, AI 반도체 산업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을 선보인 공학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미세 먼지 한 톨이 수율을 승패를 좌우하고, 데이터 하나 잘 못 입력하면 결과는 전혀 딴판으로 나온다. 정치권의 문화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원시공산사회에서나 통하는 언어와 행동양식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통용되는 언어인 것이다.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1878~1938)의 독립운동은 다른 독립 지사와 달랐다. 그의 독립 노선은 거짓과 거짓말을 퇴치(退治)하는 것으로 일관(一貫)했다. 임금 머릿속, 벼슬아치 가슴속, 백성 마음속 거짓과 거짓말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봤다. 거짓과 거짓말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직(正直)을 세워야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다고 했다...안창호가 다시 찾은 조국의 공용어(公用語)는 거짓말이다. 그는 거짓을 나라가 패망(敗亡)한 원인이라 했다. 정치의 심장 여의도의 표준말도 거짓말이다. 여야 정당 대표는 거짓말로 연설한다. 도산은 나랏일은 신성(神聖)한 일이므로 재물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가 태어난 시대엔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았다. 여의도는 공천(公薦)을 파는 암시장(暗市場)이다. 시의원 단가(單價)가 1억원이다. 곤충에도 해충(害蟲)과 익충(益蟲)이 있다. 여의도엔 익충보다 해충이 더 많다.

전(前) 대통령은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바보 같은 거짓말을 했다. 야당은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어게인(again)파(派)’ 수중(手中)에 있다. 지금 대통령의 여의도 시절 가장 큰 방패가 거짓말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의 여러 요직은 대통령이 피고인이었던 시절 변호사들이다. 여당 국회의원 상당수도 그 출신이다. 벼슬로 변호사 비용을 대납(代納)한 것 아닌가. 대통령은 외국 언론과 회견에서 야당 대표 시절과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져야 하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정직은 다시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