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한국 관세 25%, “美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가 묵살” .

계속 엇박자로 올 것이 왔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꾼 할 시간이 왔다. 1987년 좌익들의 손에 의해 중국 공산당에게 물려준 것이 미국의 힘으로 다시 ‘세계의 공장’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힘이다. 미국은 이제 무임승차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세계의 공장’은 제도 안에서 이뤄지고, 좌익의 문화는 폭력과 테러의 문화이다. 인간은 악한 존재이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집단 군집이다. 원시공산사회는 수렵·채취·어로의 사회이다. 그걸 현대문명사회에 적용하면 폭력과 테러의 문화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2026.01.27.), 〈한·일 강제북송·피살 피해자 가족 뭉쳤다〉, 우익은 폭력과 테러 문화를 규탄한다. 하느님이 준 생명이다. 동맹이 연대하여 그 문화를 잠재우고 싶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재일교포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북송사업(帰還事業)’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한국의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문을 일본 북송사업 피해자 측에 전달하며 한·일 피해자 간 법적 연대를 공식화했다.

도쿄지방법원은 26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북송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부가 ‘지상낙원’이라는 허위 선전으로 재일교포 등을 북한으로 이주시킨 뒤, 출국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 점을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 4명에게 총 8800만엔(약 8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북한의 북송사업 책임을 일본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편집인·박사(01.27), 〈트럼프가 예고한 국제 부정선거의 실체〉, 부정선거는 제도 파괴의 폭력과 테러문화이다.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2020년 미국 대선은 조작됐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 발언은 단순한 불복 선언이나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는 “가담자들은 곧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고, 이는 명백히 사후 정리 단계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우리 옛말에 “방귀가 잦으면 똥싸기 쉽다”고 했다. 한두 번의 돌출 발언이 아니라, 반복되고 누적되는 발언은 결국 실체를 드러내는 법이다.

이번 다보스포럼 발언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부정선거를 ‘의혹’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범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그 결과가 국제 질서의 붕괴,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연결 지었다는 점이다. 셋째, 언론과 여론조사를 부정선거의 공범 구조로 지목하며 “(머잖아)정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과거 선거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라,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전체를 겨냥한 프레임 설정이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01.28),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치 AI'에 맞서려면〉, 대한민국 검찰은 폭력과 테러문화를 갖고 있었다. 공정·정의를 상실한 공직자는 그 자체가 ‘완장찬’ 폭력배 들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때였다. “정치 신인인데 바로 대통령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사실 검찰이라는 곳이 엄청난 정치가 이뤄지는 곳 아니냐. 경력 20년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고 답했다. “그 정치랑 이 정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자칫 토론이 될 것 같아 넘어갔다. “정치 신인 맞다. 그래서 주변 분들과 많이 대화하고 경청하겠다”는 기대했던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검찰, 대학, 병원, 기업에서도 정치는 작동한다. 검찰총장, 대학총장, 병원장, CEO 같은 분들을 보면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력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그런 의미에서 학생회장 선거는 좋은 정치 훈련장이다. 물론 국민의힘에도 중고교 때 공부 잘해 반장, 전교회장 한 분이 많다. 그러나 민주당처럼 과·단과대·총학생회·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같은 다단계 조기 교육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 상급 단위 학생회로 올라갈수록 유권자는 늘어나고 선거 전략도 차별화해야 한다. 평소에는 개량 한복 입고 반미(反美)와 장군님 타령이나 하던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알록달록 꽃단장에 등록금 인하, 최신 자판기, 학생 식당 인하 같은 복지를 들고 나왔다. 민족해방 같은 구호 대신 ‘사람사랑’ ‘생활진보’ 같은 포근한 말을 썼다. 선거가 뭔지 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항상성(homeostasis)이 없으면 공적 조직은 해체의 길을 걷는다. 살라미 전술로 국가 해체 작업이 계속된 것이다. 조선일보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01.28), 〈[르포 대한민국] 공공기관 또 지방 이전? 서울은 혁신, 지방은 방치되는 역설〉, 그 제도는 실용성(useful)이 없으면, 금방 폭력과 테러의 조직으로 변한다.

◇16년간 153개 기관 지방으로 옮겨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2월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끝으로 16년 만에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총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그 효과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 상반기 중 2차 이전 대상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수출입은행, 한국마사회 등 최대 350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자, 지자체들은 벌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공기관 유치에 뛰어들었다. 지방 출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안 발의 등을 통해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불붙는 동안 정작 1차 이전으로 만들어진 10개 혁신도시는 쓸쓸히 방치되고 있다. 정주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충북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에는 산후조리원은커녕 소아과·안과도 없다. 자녀 교육 때문에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존 대도시에 흡수된 부산·대구 혁신도시들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낫지만 혁신과 성장의 거점 조성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무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협력 부족 같은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특정 대학 졸업자 비율을 높여 파벌을 형성하고 부처 간 협업을 저해하는 부작용마저 일어나고 있다.”

국내용 폭력과 테러의 문화를 증폭시킨다. 국가 사회주의가 그들의 정답이다. 조선일보 사설(01.28), 〈[사설] AI 시대에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폭 늘린다니〉, 세계시민 만들고 ‘세계의 공장’에 관심 자체가 없다. 영토 안에서 폭력과 테러 문화를 양산한다. “그리스 공무원들이 26일(현지 시각) 수도 아테네에서 그리스 국기를 흔들며 ‘반(反)긴축’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내년까지 공무원 1만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재정 긴축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을 코로나 이후 최대치인 2만8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린 규모다. 중앙 부처 공무원 정원도 올해 2550명 늘리고, 노동감독관은 2028년까지 1만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이 “체납 관리 인력을 500명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소심하다. 1만~2만명까지 가능하다”며 증원 확대를 지시하기도 했다.

공공 부문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비용의 전형이다.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퇴직 후 연금 보전액까지 감안하면 40여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2550명이면 평생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다. 민간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인건비를 줄이며 생산성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 세금을 쓰는 정부는 도리어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공무원 늘려 고용률 높인다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의사숫자를 700∼800명 늘리겠다고 한다. AI 시대를 예측하지 못한 포률리즘 정책이다. 폭력과 테러의 문화는 원래 내일은 없다. 그냥 그날만 살면된다. 수렵·채취·어로의 원시공산사회가 어디 내일을 보고 산 것인가? 매일경제신문 사설(01.27), 〈"농막·창고에 위장 전입"… 기본소득發 도덕적 해이〉, 국가는 폭력 집단이 되고, 국민은 배급제가 제격이다. 북한 공산당 닮아간다. “다음달 시작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귀농·귀촌한 것이라면 반길 일이지만, 늘어난 인구의 대부분이 인접 지역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위장 전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주도의 대규모 실험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김해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들 10개 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9월 말 31만8841명에서 같은 해 12월 말 33만1298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들 지역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인접 지역 인구가 줄었다는 점이다. 신안군 인구가 2975명 늘어나는 동안 목포시 인구는 2797명 감소했다. 정선군 인구가 1613명 늘어난 반면 태백과 삼척 인구는 각각 288명과 414명 감소했다. 영양군에서는 농막이나 창고에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확인됐고, 부모 명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도 속출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신안군 전입자의 절반가량을 위장 전입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다.”

국가 해체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완장을 찾다. 문화일보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01.27), 〈‘성장’ 제1 과제는 노동 기득권 개혁[시평]〉, “우리나라는 저(低)성장·고(高)환율·고인플레이션의 만성질환을 앓게 됐으면서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과도한 유동성과 재정이란 마취제를 뿌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겨 왔다. 게다가 정치와 노동 입법은 경제의 만성질환을 중병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는 표(票) 관리에만 급급하다.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착공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를 전북으로 옮기자고 하다가 청와대에 의해 제지당했다. 클러스터를 정치적으로 쪼개기 해서는 그 효율성이 형해화된다. 또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전압과 주파수의 미세한 흔들림에도 민감한 나노 공정 장비를 작동하기에 부적합하다. 비과학적, 우물 안 개구리식 정치가 개탄스럽다.”

제도의 건설은 세계시민으로 시장을 넓힌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은 폭력과 테러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리안·양길성·안시욱 기자(01.27), 〈[단독] 방산·수소 패키지 꾸린 K원팀…'60조 잠수함 수주' 승부수〉, “현대자동차그룹이 캐나다 내 수소 생태계 구축에 참여한다. 한화오션의 ‘최대 60조원’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를 측면 지원하는 한편 북미지역 수소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잠수함 수주전 경쟁자인 독일의 투자 공세에 맞서 ‘수소-방산-모빌리티’를 묶은 한국형 패키지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현대차, 캐나다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

27일 관련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캐나다 맞춤형 수소에너지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 중심의 에너지·모빌리티 생태계를 함께 구축한다는 구상 아래 수소연료전지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소 기관차, 수소 트램, 수소 상용차 등 수송 부문 전반에서 협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몇 개 기업만 제도권 안에서 세계 시민사회에 동참하나, 정부·국회는 돌아앉아 폭력과 테러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 잘 못 택한 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역사와 겹치는 부분이다. 다인종 미국인들은 애국심에 모든 기대를 걸 수 없다. 그러나 애국심보다는 이성·합리성 그리고 개인성에 바탕을 둔 자유를 부각시킬 수 있다. 링컨(Abraham Lincoln)은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했다. 또한 윌슨(Woodrow Wilson)은 ‘우리는 민주주의로 세계를 안전하기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Synman Rhee, 1941: pp.238∼9) 이 정신은 스페인과 미국 사이 전쟁시기 동안 회자되었다. 전쟁 결과 미국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리핀 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이 갖고 있던 점령지의 대부분을 인계받았다. 이는 제스춰가 아니라, 미국 정부는 이들 지역의 주민들을 교화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도맡았고,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를 정착시키도록 도왔다.(Synman Rhee, 1941: 240)

그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세계 네트워크로 민주주의를 확상시키려면 대량의 물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등 전체주의·공산주의 국가들은 ‘전략적 요충지’를 공략하여 식민지화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다.

미국이 이들 나라와 같이, 전체주의를 추종하였다면 윌슨의 자유주의는 확산되지 않았다. 시민권 중심의 세계질서는 난망을 겪게 된 것이다. 이때 이성적 판단에 의한 세계시민주의는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반면 원론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전방위적 시장상황을 활성화시킨다. 그들에게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안정을 취하게 한다. 시장이 늘어나면 도움을 받는 국가도 결국 미국의 시장으로 작동한다. 이는 기독교적 복음이 가치이고, 통상교제의 가치이다. 그러나 아주 빈번히 애브보트 정신이 미국인들에게 망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전체주의·공산주의가 확산되면 미국인들에게도 위기로 다가온다. 물론 미국이라고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자유를 바탕으로 ‘시장의 힘’으로 전체주의, 공산주의 등 사회를 가 갖는 억압을 해방시킬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교화와 훈련의 과업을 지고 있다. 정부는 이때 시민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즐기도록 자유·독립 국가를 유지토록 한다.(Synman Rhee, 1941: pp.40)

이승만은 전도를 하듯 국가를 운영하도록 바랐고, 언론은 그 전도의 도구가 됨이 틀림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승만에게 종교와 언론의 자유는 함께 했음이 틀림이 없다. 그의 건국 2주년이 된 1949년 ‘자유의 공기’는 기독교의 자유와 같은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다.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세계의 공장’ 중국 공산당에 넘겨주고, 폭력과 테러 문화를 전수 받았다. 미국의 노력으로 다시 직·간접적으로 ‘세계의 공장’의 위상을 찾아준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짜가 없다고 한다. 코드가 다르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중앙일보 윤지원 기자·강태화 워싱턴 특파원(01.27), 〈美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 묵살했다.〉, 정부·국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다르다. 한쪽은 세계시민으로서 하나의 세계(oneness)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다른 쪽은 폭력과 테러로 그 고리를 끊고 싶다. 그들은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원복(원상복귀)’은 이유 없는 급발진이 아니었다. 미국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입법에 대한 공개적 우려 표명,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공식 서한 발송에 이어 JD 밴스 미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징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가 전가의 보도라고 믿는 관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관세 인하(25%→15%) 조치를 두 달 반만에 뒤집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는 입법부(legislature)만 세 번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의 회담에 걸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이 발의된 뒤 실제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뒤 2개월째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