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브레이크 없는 널 뛰는 증시.

   대한민국號 거품에 휩싸였다. 세계와 전혀 딴판으로 움직인다. 영끌 투자자를 절망시키기 싫어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실물 경제와 같이 하지 않는 증시는 거품이다. 반도체·방산기업 ·조선기업 몇 개씩을 제외하고, 고용은 절벽인데 무슨 증시가 올라간다는 말인가. 그런데 증시가 거품의 독소를 뿜어내고 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고, 영끌에게 독배를 마시게 한다. 산업이 난망인데, 주택 정책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 현실이 지표로 나타난다. 동아일보 정순구·박훈상 기자(02.04), 〈[단독]‘쉬었음’ 청년 작년 71만명… 대졸 이상이 절반, 3년새 9%P 늘어〉,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 30대 ‘쉬었음’ 청년 절반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전만 해도 30%대였던 고학력자 비중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은 경직됐는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오르는 ‘이직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에 첫 직장 선택을 미루고 관망하는 고학력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동아일보가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쉬었음 청년은 71만832명으로 집계됐다. 12월 기준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중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은 34만1449명으로 전체의 48.0%에 달했다. 해당 비중은 2014년 39.4%에서 2022년 39.1%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3년(43.0%)과 2024년(44.7%)에 이어 지난해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고학력 ‘쉬었음’ 청년 증가세는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할 20대에서 두드러진다. 2022년 14만661명이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0대 쉬었음 청년은 지난해 20만6404명으로 4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고학력 쉬었음 청년은 19.6% 늘었다.”

  이재명은 연일 주택정책에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정권은 실탄을 소진한 상태이다. 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해준다. 조선일보 김도균·김민혁·김지섭 기자(02.04), 〈사다리 끊긴 2030… 원룸 월세 100만원, 집 사기는커녕 짐 싼다〉, 서울 강북에 본사를 둔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0)씨는 현재 경기 남부 지부에서 근무 중이다. 김씨는 입사 후 본사 근무를 제안받았으나 서울에 남지 못했다. 서울 집값이 김씨에게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회사 주변 5~6평짜리 원룸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90만원쯤 됐다”며 “월급의 3분의 1을 월세로 낼 수는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서울 근무를 접고, 자원해 경기 남양주에서 일하게 됐다. 돈을 아끼려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기숙사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을 내고 살았다. 전입 신고도 못한 채 사는 게 불안했던 김씨는 결국 ‘홀로서기’를 포기하고, 경기 용인의 부모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회사에는 용인 집과 가까운 지부 발령을 요청했다. 김씨는 “대기업에 입사했는데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지금 세계는 하나(oneness)로 움직인다. 세계의 50% 이상의 부가 미국의 관료제(bureaucracy)로 움직인다. bureau(관리, offices)+ cracy(지배)로 규정을 지운다. 이는 시민 계급의 관리이다. 관료제에서 the offices는 서류, 즉 documents(the files)를 사용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과거의 신분(status) 집단이 아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해 말이 많다. 동아일보 박종민·전혜진 기자(02.04), 〈머스크 “스페이스X-xAI 합병”… ‘우주 데이터센터 공룡’ 탄생〉, 서류 산업을 우주로 가지고 간다는 소리이다. 일론은 사물인테넷 시대를 연다는 소리이다. “1810조원 가치 초대형 기업 예고. 태양에너지 쓰고 냉각 소요 없어. 데이터-AI-우주 인프라 시너지. 머스크 “2∼3년내 우주서 AI 연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합병을 발표했다. 스페이스X가 올 하반기(7∼12월) 기업공개(IPO)를 앞둔 가운데 기업가치 1조2500억 달러(약 181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우주 AI 데이터센터 공룡’이 탄생하는 것이다.

스페이스X는 2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머스크 명의의 성명을 게재하며 xAI 인수를 공식화했다. 머스크는 “인수를 통해 AI와 로켓, 우주 기반 인터넷, 모바일 기기 직접 통신 등을 아우르는 지구상(그리고 우주 밖)에서 가장 야심 찬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들 두 회사에서 모두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정교한 분업이 이뤄진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2.04), 〈한화에어로, 협력사 첨단 R&D 비용 지원… 상생 협력 강화〉, “年300억 규모 '혁신 성과 펀드' 조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사의 첨단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생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방산 기업과 협력사 간 관계를 단순 납품 구조에서 기술 동반 성장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 R&D센터에서 협력사 56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항공우주산업 혁신을 위한 상생 협력 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간 300억원 규모 ‘혁신 성과 공유제’ 펀드를 만들어 협력사가 국책 과제 등에 참여해 첨단 R&D, 핵심 부품 국산화에 나설 경우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성과 배분 구조도 협력사에 유리하게 설계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한 협력사가 계약 첫해 경쟁력 향상 효과를 내면 모든 성과를 협력사에 환원하고, 이후에도 발생하는 성과의 50% 이상을 협력사에 지급하는 연계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신분집단은 전문성(expert)을 갖고 있지 않다. 중국 공산당은 ‘관계’를 중시하면서 현대식 신분집단을 양산하고 있다. 그들은 인구통계, 경제성장을 감춘다. 5%성장이 아니라, -성장이 예견된다. 사물인터넷 시대에 결국은 그들은 낙오가 된다. 그들은 사실을 계속 왜곡한다. 관리제는 그 files 잘못된 것을 찾아낸다. 언론이 그 기능을 한다.

  중국 공산당 닮은 86 운동권 세력이다. 중앙일보 여성국 기자(02.04), 〈한병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내란 완전 종식’을 내세우며 특검과 검찰·사법개혁에 집중하며 개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이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86 운동권 세력은 중국·북한 공산당 ‘사적 카르텔’, 신분집단을 위한 법을 계속 만든다. 조선일보 사설(02.03), 〈간첩법, 이번엔 상관없는 '법 왜곡죄'에 발목 잡혔다니〉, 신분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files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에게 속입수를 쓴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닮았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행법은 북한을 위한 행위만 간첩 처벌 대상인데 이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속한 개정을 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수개월째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민주당이 간첩죄와 ‘법 왜곡죄’가 같은 형법에 속한 조항이라며 한 개정안에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따로 논의되던 두 법안을 법사위에서 하나로 합쳤다. 그런데 간첩죄와 법 왜곡죄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법 왜곡죄는 민주당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나 재판을 하는 판사·검사를 처벌한다는 법이다. 간첩죄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법 왜곡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 이 두 법을 묶어 놓았으니 국회 처리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면, 간첩죄만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됐을 일이다. 그런데 왜 두 법을 묶어 간첩죄 처리까지 발목을 잡는지 알 수 없다.”

  한미일보 허겸 기자(02.04), 〈황교안 대표 “수사 아닌 헌법에의 도전”… 한미일보 압수수색 고강도 비판〉, 허겸 기자는 미국에서 오랜동안 기자생활을 한 베터랑이다. 그는 신분집단을 거부한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가 경찰의 한미일보 압수수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3일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편집인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한미일보 관계자 7명을 피의자로 적시해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헌법의 이름으로 묻는다’는 제하의 글을 올려 “수사가 아니라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대표는 “언론사 압수수색은 헌법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순한 물증 확보 수단이 아니라 언론 활동 전체를 위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 행사이기에 헌법 질서 하에서 다른 모든 수단이 소진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보도의 진위 여부는 반론·정정·민사책임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음에도 곧바로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의 휴대전화까지 포괄 압수한 것은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02.03) 〈[다산칼럼] 타락한 정치, 몰락한 개인〉, 86운동권도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신분집단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40여 년 전 우리나라는 민주화됐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그렇다. 권력을 가진 일부 과두(oligarch)와 국민 개인 간의 균형 말이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노예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면 팬덤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러한 맥락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지부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상황을 ‘엘리트 카르텔에 의한 이익 편취’라고 표현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과두의 핵심은 정치, 관료제, 기업, 이익집단이다. 이들 간 합종연횡으로 집단권력이 형성되고, 국민 개인은 소외돼 힘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권력을 지향하는 과두가 발생하고 존재한다. 일부는 생존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과두로 부상하기도 한다. 그들은 국민이 선거로 뽑지 않는다. 유일하게 정치인을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다. 정치가 다른 과두들을 통제하고 관리해 권력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고장 나 있다. 정치의 타락 때문이다. 전문적인 선수들의 선전, 광고, 홍보, 감성팔이에 국민이 속고 있는 것이다. 섬네일 비즈니스가 정치를 대체해가고 있다.”

  주식에도 문제가 생겼다. 문재인·윤석열은 과거의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조진형 마켓인사이트부장(02.03), 〈[데스크 칼럼] 라임·옵티머스 vs 무궁화신탁 스캔들〉, “라임·옵티머스 vs 무궁화신탁 스캔들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때 등장했던 인물이다.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징역 30년)에게 스탠다드자산운용(옛 JS자산운용)을 매각한 게 오 회장이다. 2019년 일이다. 이 운용사는 김 회장 손에 들어가자마자 15억원 횡령 사고가 터져 문을 닫았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취재했을 때 입수한 사내 전화 녹취 파일에도 오 회장 이름이 나왔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징역 43년)는 양호 옵티머스 회장이 오 회장의 평판을 묻자 “자금 동원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다. 오 회장이 변호사 생활을 접고 부동산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을 인수한 뒤 현대자산운용 케이리츠투자운용 등 금융회사를 쓸어 담던 때다.

금융사 악용한 '봉이 김선달'

6년 전 희대의 사기극을 취재했을 때 오 회장은 조연도 아니라 단역이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전방위 금융권 부실로 확산하는 무궁화신탁 사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똑 닮았다.

모두 금융권 화이트칼라가 주도했다. 애널리스트 출신인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징역 20년)은 조작된 수익률을 미끼로 헤지펀드를 공모펀드처럼 팔아 ‘폰지’(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세를 불렸다. 옵티머스 펀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돈을 모았다. 비슷한 시기에 변호사 출신인 오 회장은 무궁화신탁을 중심으로 금융사를 인수한 뒤 수많은 기업과 복잡한 자금 거래를 통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을 돌리기 쉬운 중소형 금융사를 활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자금 원천은 다르지만 금융사를 활용해 ‘봉이 김선달’ 식으로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코스닥시장 한계기업과 온갖 부동산으로 자금을 돌렸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 홍석호·지민구 기자(02.04), 〈사상 최대 하락 다음날 최대폭 상승… 브레이크 없이 널뛰는 증시〉, 이재명은 낮에는 미국, 밤에는 중국을 오간다는 소리다.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하며 ‘블랙 먼데이’를 맞은 지 하루 만인 3일 6.8%나 반등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전날 274포인트가량 추락하더니 하루 만에 300포인트 넘게 치솟으며 지수 기준 역대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급격한 변동성에 6년 만에 매도·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하루 차로 발동됐다. 코스피(4372조 원)에 코스닥, 코넥스를 더한 국내 전체 증시 시가총액은 5002조 원으로 사상 첫 5000조 원을 돌파했다.

‘반도체 투 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중국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제치며 기세를 올렸지만, 한국 증시의 높은 반도체 의존도가 변동성을 키우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코스피, 다른 주요국보다 높은 변동성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8.41(6.84%) 오른 5,288.08로 장을 마쳤다. 1983년 코스피 산출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전날의 낙폭(274.69포인트)을 단숨에 회복하며 일일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매도 사이드카 발동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하루 시차로 발동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주가가 급등락했던 2020년 3월 23, 24일 이후 6년여 만이다. 전날 순매도에 나선 기관과 외국인은 이날 2조1694억 원, 7183억 원씩 사들이며 순매수로 돌아섰다. 전날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은 이날 2조9404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의 변동성은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돼 온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의장 후보자로 지명한 여파로 아시아 증시가 하락했던 2일 코스피 하락 폭(5.26%)은 주요 20개국(G20) 증시 가운데 가장 컸다. 3일 코스피 상승 폭은 일본 닛케이평균주가(+3.92%), 대만 자취안지수(+1.81%)를 크게 앞질렀다.

롤러코스터 장세를 주도한 건 반도체였다. 전날 미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오른 영향을 받았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11.37%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9.28%), 삼성전자 우선주(+9.54%), SK스퀘어(+8.12%) 등도 나란히 강세였다. 이날 주가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은 중국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제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합산은 1조1400억 달러(약 1649조 원)를 넘어섰다.”

   트럼프 데통령은 단호하다. system에서 공지능(cybernestics)은 통제(steering)이 중시된다. 통제를 없는 관료제는 존재할 수 없다. 미국은 자본과 기술로 세계부의 50% 이상을 갖고 AI 데이터 산업을 선도한다. 그들은 밀집도가 높은 세계가 하나라는 관리제이다.

  같은 맥락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헌법(1948.07.12. 공포) 제 7조에서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 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라고 했다.

  동아일보 장은지 기자(02.04), 〈트럼프 “러 원유 끊겠다는 인도, 관세 50%→18%로”〉, 인도는 러시아 액화 에너지를 쓰지말고, 베네수엘라산을 쓰라고 한다. 곧 이란산도 있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은 어려운 겨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성 관세를 포함해 총 50%에 달했던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가 18%로 대폭 줄게 됐다. 관세 합의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동맹국인 한국에 기습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것과 비교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를 갖고 무역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며 관세 인하 소식을 알렸다. 그는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론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원유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모디 총리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즉시 발효되는 미국과 인도 간 무역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인도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도 철회하기로 했다.”

  어려운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이다. 동아일보 신규진·박훈상(02.04), 〈‘韓 관세 25%로 인상’… 美 관보 게재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연방 관보 게재가 임박했다고 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까지 인상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의 관보 문안을 협의 중이다. 미국은 현재 관보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고, 관세 재부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진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취지의 내용을 관보 문안에 넣는 방안을 설득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속도에 대한 판단을 통해 특정 시점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