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해방 후 한국의 번영은 미국 편에 섰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북한 공산당 그늘에서 벗어나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는 게 정석(定石)이다.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은 그렇게 발전했다. 종교는 종교답게 행동하고, 언론은 언론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종교·언론이 사회정화에 앞장서야 한다.

  중앙일보 한지혜 기자(2026.01.21.), 〈뉴요커, 빅맥 대신 군고구마 쥐었다〉, “미국 뉴욕의 록펠러센터와 코리아타운의 점심시간. 직장인들에게 인기 좋은 간편 샐러드바나 패스트푸드점 대신 군고구마 오븐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한 직장인은 뜨거운 고구마를 반으로 갈라 들며 “마시멜로 맛이 난다. 이렇게 달 줄 몰랐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도시인 뉴욕의 미드타운에서 어떤 양념도 없이 구운 고구마 한 개로 점심을 해결하는 이른바 ‘네이키드 스위트 포테이토(naked sweet potato) 식사’가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인기 점심메뉴로 떠오르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물가 부담 때문이다.

미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기준 전년 대비 2.7%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했음에도 연준의 물가 목표치(2%)를 웃도는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 코리아타운 군고구마 매점. [사진 뉴욕포스트 캡처]

당연히 점심 식사 비용이 크게 늘었는데, 미드타운 델리·마트·길거리 노점에서 파는 군고구마는 2~3달러(약 3000원)에 불과하다. 맥도날드 세트가 5~11달러, 샐러드 한 접시가 2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셈이다. 매체는 이런 이유로 고구마 한 개로 한 끼를 때우는 선택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플레 회피 메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줄리앤코, H마트, 듀크 이터리, 미즈논 등 노점과 푸드코트에서는 점심시간마다 군고구마가 빠르게 동나 줄서기가 일상화됐다고 한다.

군고구마의 맛과 포만감, 건강한 이미지도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자연 캐러멜화 풍미에 포만감이 높고, 베타카로틴·비타민C·칼륨 등 영양까지 갖춘 음식”이라며 현지 소비자들이 “값싸고 건강한 점심”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이 어렵다. 공급망생태계가 중국 공산당에 넘겨주면서 일어난 일이다. 2000년 3월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중국의 WTO 가입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연설을 했다. 그후 공급망 생태계를 잃은 미국이 되었다. 중국은 값싼 농민공을 공장에 투입하여, 싼 임금으로 미국에 ‘소나기’ 수출을 도왔다.

  또한 미국은 불법이민자로 정체성이 파괴되었다. 민주당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받아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1.21), 〈[글로벌 현장을 가다/신진우]“ICE는 파시스트” vs “시위대가 폭력적”… 美 중간선거 쟁점 反ICE 시위〉,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떼법이 등장한다. “《“파시스트는 물러가라.” 14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12번가 500번지에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본청 건물 앞을 찾았다. 인근 버지니아주에 거주한다는 윌리엄스 씨가 경계를 서는 ICE 요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격분했다. 그는 “근처를 지나던 길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발걸음을 멈췄다”며 “지난 주말엔 많은 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반(反)ICE 시위도 벌였다”고 했다. 7일 야당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세 자녀의 어머니인 백인 여성 러네이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후 미 전역에서 거센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윌리엄스 씨 또한 “ICE가 비무장 시민을 무차별 살인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20일 재집권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혹평했다.》”

  무엇이 문제였나? 만국공법, 즉 이성에 의존한 실정법 준수가 문제였다. 성경은 레위족속 성직자와 기능인 재판관이 등장시켰다. 그런데 현재는 레위인이 빠지고, 기능인 법기술자만 법 집행을 한다. 성경 공동번역 16장 18∼21절 ‘판관이 지켜야 할 규정’에서 “어떤 나쁜 짓이든 어떤 잘못이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증언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하는 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소송 중인 두 당사자는 야훼께로 나와 사제들과 그 때에 일보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관들은 잘 조사해 보고 그 증인이 동족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그 동족에게 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는 애처롭게 여기지 마라.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종교는 엄격성에 그 특징이 있다. 종교와 재판이 서로 달리 움직인다. 종교는 그냥 신앙에만 몰두하도록 한다. 종교탄압이 문제가 된다. 통일교·신천지가 계륵이 되었다. 다른 기독교도 그들을 이단이라고 한다. 좌익적 사고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 다음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 차례이다. 다른 종교에 손가락질 필요가 잆다. 그들은 엄격한 고유의 그들 논리가 있다.

  트럼프가 움직이는 동력은 기독교에서 온다. 그러나 국내는 전혀 딴판이다. 중앙일보 조수빈·정진호 기자(01.21), 〈작전명 필라테스…신천지, 국힘 집단입당 매뉴얼 있었다〉, 필자는 종교가 정치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종교인이 비리에 연루가 되었으면 엄격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종교이고, 정치는 정치이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필라테스 작전’이란 이름으로 집단 입당이 이뤄진 정황이 나타났다.

2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작전을 실행하는 신천지 각 지파 간부에겐 평신도의 입당은 구두로 지시하고, 입당 명단 보고서 등은 폐기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매뉴얼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움직인 모양새다.

복수의 신천지 전직 간부는 ‘총괄 지휘자’로 전 총회 총무였던 고모씨를 지목했다. 고씨가 지역 핵심 간부인 지파장에게 집단 입당을 지시하면, 지파장이 청년회장 등을 통해 목표 당원수 등을 하달하는 방식이다. 이후 청년회장은 말단 조직을 움직이는 청년부장 등에게 지시를 전달해 평신도를 동원하고 입당을 종용했다. 당시 지휘부는 “코로나19 사태 후 핍박받는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치적 힘을 빌려야 한다”는 논리로 평신도 당원 가입을 설득했다고 한다.”

  우한〔武漢〕폐렴(코로나19) 때 중국發 코로나가 창궐했다. 문재인은 그 중국 환자들에게 문을 활짝 개방했다. 그리고 신천지자 주범이라고 희생양을 만들어 선전, 선동했다. 그게 공산당 인해전술이었다. 중국·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좌익 정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검찰이 완장차고 홍위병으로 나섰다. 동아일보 이윤태 기자(01.21), 〈‘2차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좌익들은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지 의문이다.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는 ‘매머드 특검’이 다시 가동되면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2차 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9건, 대통령안 13건, 일반 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부정선거 문화가 계속된다. 조선일보 사설(01.21), 〈[사설] 뇌물 주고 공천 받아 이권 개입, 부패 소굴 지방의회〉, 한은에 돈 찍어내는 것도 부족해, 매관매직을 한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 공천 뇌물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권한을 이용해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김씨가 상임위를 옮길 때마다 가족 회사가 상임위 산하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따내는 등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김씨가 2020년 7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도시계획관리위로 옮긴 직후 그의 남동생은 부동산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약정을 맺은 뒤 오피스텔 두 동을 지어 282억원에 팔았다. 도시계획관리위는 SH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다. 김씨가 교육위에 있을 때에는 여동생이 대표인 교육업체가 2300만원 규모의 서울시 용역 과제를 따냈고, 문화체육관광위원 때는 또 다른 가족 관련 기업이 4750만원의 박물관 프로젝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김씨 가족 관련 회사 7곳이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 사업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도 막상막하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1.20), 〈[기획] 세상을 움직이는 숨은 실체는 누구인가〉, “유튜브 ‘경제대피소’가 던진 도발적 질문. “우리가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과연 권력의 정점일까, 아니면 4~5년짜리 계약직 대리인에 불과한가.”

유튜브 채널 ‘경제대피소’가 연재 중인 시리즈는 이 불편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숨은 실체는 누구인가’를 핵심 주제로 한 이 콘텐츠는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 ‘딥 스테이트(Deep State)’ ‘금융 카르텔’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어온 정치·경제 시스템의 이면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단순한 음모론 소개를 넘어, 왜 전쟁은 끝나지 않는지,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에 대한 구조적 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강한 문제의식을 던진다.

“정치는 쇼, 진짜 권력은 돈의 흐름에 있다”

‘경제대피소’가 제시하는 첫 번째 전제는 명확하다. 정치는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표면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대통령이든 한국의 대통령이든, 선거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은 실질적 ‘오너’가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대리인’에 가깝다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고, 집권 이후에도 금융과 자본의 협조 없이는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정치 권력은 자연스럽게 자본 권력에 종속된다는 논리다.

채널은 이 지점에서 역사적 인물로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를 소환한다. “나에게 화폐 발행권을 달라. 그러면 누가 법을 만들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유명한 발언은, 돈의 통제권이 곧 권력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으로 반복 인용된다. ‘경제대피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현대 금융 시스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블랙록·벤가드·스테이트스트리트… ‘보이지 않는 지배자들’

이 시리즈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블랙록(BlackRock)·벤가드(Vanguard)·스테이트스트리트(State Street)다.”

  그들의 주장하듯 이재명은 문재인·윤석열과 같이 의료개방에 적극적이다. 조선일보 곽래건·오경묵 기자(01,21), 〈지역의사제, 서울 아닌 지역서 중학교 입학해야 지원 가능〉, 그림자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이다. “2027학년도 대입부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 내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된다. 해당 의과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내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내년 이후 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여기에다 수도권이 아닌 중학교(경기·인천 의대 지원자는 제외)를 졸업해야 대입 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할 경우, 정부로부터 등록금·교재비·생활비 등을 제공받지만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먹고 사는 산업의 동력이 없는데, 의료 기술진이 무슨 역할을 할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20),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지방 소멸 못 막는다는 국책硏의 지적〉, “수십 년째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생산성 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05년 수도권 도시의 평균 생산성은 전국 평균의 101.4% 수준으로 비수도권(98.7%)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9년까지 14년간 수도권 생산성은 20%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12.1% 개선에 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방 도시의 생산성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라왔다면 수도권 유입 인구가 260만 명 이상 적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AI 산업이 활성화된다. 중앙일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01.20), 〈기능적 인류의 종언〉,

“새해가 밝았다. AI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는 2026년이 AI로 세상이 바뀌는 분기점의 해가 되었다고 한다. 삼년밖에 안된 AI가 인류사회에 미친 영향은 위협적이다. 힌튼 교수는 AI가 7개월마다 능력이 두 배가 되는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성능이 18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훌쩍 뛰어넘는 관측이다.

올해 CES에서는 현대차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각광을 받았다. 인간의 기능을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한 것이다. 삼년 만에 AI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듯이 앞으로 삼년 뒤 피지컬 AI가 인간의 기능을 어떻게 대체하게 될지 모르겠다...

2023년 우리나라 일반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64.6%이다. 뉴욕타임스는 대학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공장이 되었다고 조롱한다. 미국 고교 졸업생 중 대학진학률은 2010년 68.1%에서 2023년 61.8%로 급락했다. 2025년 미국에서 폐교가 예정인 대학만 125개나 된다...하지만 21세기 AI의 등장으로 인류의 이런 기능들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론 머스크는 향후 외과의사마저도 로봇이 그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예견한다. 단순 반복적 기능뿐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사, 변호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의 기능도 AI가 더 잘 수행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에는 콜롬비아대학교 경제학자 존 클라인버그(Jon Kleinberg) 등이 발표한 “인간의 결정과 기계의 예측”이라는 논문이 소개된다. 미국 법원에서 판사들은 구속된 피고인의 얼굴인상, 태도, 가족환경, 직업에 미칠 영향 등 개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석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반해 데이터 알고리즘은 범죄 이력, 체포 기록, 사건 특성의 객관적 데이터만으로 보석여부를 판단했다. 수십만 건의 보석사례를 분석한 이 연구에 의하면 보석으로 풀려난 피의자들의 재범 발생률은 기계적 판단보다 판사들의 판단이 50%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나 기계적 알고리즘의 블랙박스적 특성 때문에 AI의 판단을 완전히 신뢰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하지만 AI가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고령자나 음주운전자와 같은 인간이 사고를 더 적게 낼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불안한 마음을 틈새로 좌익이 고개를 든다. 클린턴 이후 공산권과 손을 잡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민중민주주의로 파고 들어간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20), 〈'아틀라스 시대' 더 재촉하는 노동 과보호〉,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권리를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 5개 노동관계법에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부당해고 등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 존재 여부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전적으로 진다. 현재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배달 라이더, 캐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는 정반대 구조로 노동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공정 계약, 적정 보수 등에서 근로자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870만 명 규모로 추산되는 사각지대의 다양한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엄청난 파장을 부를 게 자명한 정책이다.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는 이제 일을 맡기기 전에 민사 소송부터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매일경제신문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1.20), 〈[기고] 해설도 모호한 '노란봉투법'〉, “2025년 6월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노동계의 숙원 과제였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해석지침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산업 현장의 문제의식은 법의 방향성보다 핵심 개념의 모호함에 있다.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인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노동쟁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 모두가 패닉 상태에 있다. 결국 자율적 노사관계 영역이 분쟁과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해석지침은 확실성을 제공하려는 고심의 산물이지만,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 노사 간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좌익은 중국·북한 공산당을 끌어들인다. 언론은 선전, 선동하면서 완장차고 순응한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1.21), 〈미래의 핵심 전력 드론사령부 '해체'〉, 물론 드론은 각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 침투’ 때문에 해체한다면 문제가 있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미래전략 분과위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는 2년 4개월여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해체 권고의 표면적 이유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지만, 12·3 비상계엄 관련 ‘적폐 청산’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며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전 방첩사령관·드론작전사령관도 기소됐다. 이어 민관군 자문위가 지난 8일 방첩사 폐지를, 이어 이날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01.20), 〈방첩사 해체는 교각살우[뉴스와 시각]〉,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76년 만에 사실상 해체될 운명에 처했다. 1950년 설립된 특무부대를 시초로 방첩부대→보안사→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를 거쳐 2022년 11월 1일 방첩사로 개명됐다. 방첩사 설립 당시 국군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 조항 등이 신설됐다.

국방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 해체 및 수사·정보·보안 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안보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 방첩·방산·대테러 등 정보와 사이버 안보는 민간인 기관장이 관장할 ‘국방안보정보원’, 보안감사와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 등은 신설될 ‘중앙보안감사단’이 맡을 예정이다. 인사 첩보·세평 수집과 동향 조사 폐지 등 기능을 분산시키고, 국방부에 국장급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3개 기구 업무를 통제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현 중장급 방첩사령관 대신 국실장급 민간인과 현역 대령급 2명 정도가 남게 돼 조직 축소·약화가 예상된다. 방산비리 감시 임무도 사라질 판이다.”

  좌충우돌하는 좌익정권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이 허물어진다. 시진핑·김정은을 미국의 트럼프로 동등하게 대우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이다. 미국은 지금 기독교 초심으로 의식혁명을 하고 있다. 그런 미국 정치인에게 엉뚱한 폄하 보도를 계속한다. 그런 논리는 중국·북한 공산당원들에게 가서 하면 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다. 지금 국제적 상황은 양다리 걸치기가 불가능한 시대이다. 현정권은 시진핑·김정은의 신격화한 포효를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완장찬 공무원과 언론인의 보도는 누가 봐도 정석(定石), 즉 정상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1998: 79)에서 “대개 한사람이나 한나라이나 제가 제일을 한다는 것은 자유라 일컫는데 따로 서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 일컫으니 이는 인류로 생긴자의 천품으로 다 같이 타고 난것이라”라고 했다. 누가 남의 종교을 핍박한다는 말인가? 비리는 그 단순 사건으로 단죄하면 된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미국과 더불어 자유와 독립의 나라이다. 천품을 중지 않는 중국·중국 공산당과는 그 결이 다르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1.21), 〈역사의 올바른 편, 멍청이도 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바른 편에 서라고 했다. 해방 후 한국의 번영은 미국 편에 섰기 때문이다. 중국이 언제 올바랐다고 한국에 훈계질인가..,나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인 아버지가 해방 직후 월남하지 않았다면 북한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북한의 1967년은 마지막 정적이 제거되고 김일성 개인의 족벌 권력만 남은 해라고 한다. 정치는 사라졌고, 경제는 가난만 남았다. 수령님 찬양이 유일한 문화였고, 종교가 됐다. 그렇게 자란 북한의 1967년생은 20대 후반 수백만명이 죽었다는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십중팔구 나는 지금 이승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같은 해 한국은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했다. 포항제철 기공식도 그해 열렸다. 미국 중심의 산업·무역 생태계에 들어간 것이다. 1967년생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민주화가 됐고 올림픽이 열렸다.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됐다. 경제위기도 겪었지만 취직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고, 집값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다. 이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돈으로 사들이고 있다. 한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만큼 행복한 세대는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다. 휴전선을 경계로 빛과 어둠이 갈리는 한반도 야간 사진만큼 동세대의 행복과 불행이 극단적이다. 원인 역시 한반도를 가르는 불빛만큼 명확하다. 북한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섰고, 한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섰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 편에 섰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탈적 제도을,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해 나라를 끌고 간 현명한 지도자를 가진 것도 한국의 행운이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 그들의 희생을 위로해 통합을 도모한 것도 한국의 지도자들이었다. 북한의 불행은 모든 면에서 지도자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얼마 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인데, 백번 생각해도 중국 주석이 할 훈계는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