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단독] 박근혜가 돌아온다… ". 국힘 복당·상임고문설 확산.

국가가 위기에 빠질수록 정확한 상황정리가 있어야 한다. 산업에는 전력이 중시되고, 군에는 안보가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경제인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종교·언론은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좌익·우익의 갈등이 1948년 상황보다 더욱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에는 보수 정객들이 귀환할 때이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한미일 동맹 그리고 유럽, 자유주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는 길이 다.

몸의 피와같이 언론과 법은 사회 안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기능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불공정·불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 ‘사적 카르텔’의 점점 주류로 등장했다. 인사부터 삐긋거린다.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재원 회장)〕(2026. 01. 30.),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하는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법관 제청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되는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의 구성과 방향성을 가능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추천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 4명 중 김민기 판사는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윤성식 부장판사 또한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후보의 절반이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정 단체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사조직처럼 기능하며 오래전부터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전체 판사의 10% 남짓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러 정권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요직을 독식하며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리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 출신 판사들은 "재판은 곧 정치"라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주요 정치적 사건에서 편향된 판결을 서슴지 않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이념을 공유하는 연구호 출신들의 사법부 장악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법리가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 일반화될 것이다. 이미 사법부 내 경향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진 상황에서, 또다시 이들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무너지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정 연구회 출신 인사의 제청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 등을 통해 틈만 나면 '실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였는바, 이런 일련의 언설이 빈말이 아니라면 사법부 인선에서도 그러한 가치가 진정성 있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그 어느 정파나 이념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신뢰받는 대법원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뿐만 아니라, 요즘 언론은 PR, 즉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일린다.’라고 한다. 환경감시 제대로 하지 않고, 불공정이 심하다는 소리이다. 중국·북한 공산당만 관련되면 함구이다. 진실과 선이 보도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 마약문제가 심각하다. 2025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총 1,256건, 3,318kg 전년대비 46% 중가라고 한다. 그 중량은 321%라고 한다. 마약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38‘’

언론이 피하는 것 중 하나는 부정선거이다. 이는 벌써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1.30), 〈[속보] 삭제됐던 '코드명99' 수원 선관위 제2연수원 영상 다시 나왔다〉, “지난해 유튜브 '보안사' 채널 삭제로 사라졌던 이른바 ‘수원 선관위 기습 작전’ 영상이 최근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시 공개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경기도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연수원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단순한 소동이나 허위가 아닌 미군의 치밀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선관위 제2연수원 기습은 '코드명99'로 명명된 한·미연합 비밀작전이었다. 영상 제작해 올린 유튜브 '보안사' 측은 “이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미 시청한 내용”이라며 최근 미군 사이버보안정보국(SCIF)이 중앙선관위 수원 제2연수원을 특정하여 보고서에 올린 배경에는 이러한 군사 작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이번 작전의 배경을 2020년 미국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사이버보안정보국은 워싱턴DC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조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전산 조작의 근원지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한국의 선관위 수원 제2연수원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치 난맥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천지일보 사설(01.27), 〈보석 피고인의 북콘서트,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열겠다고 나섰다. 발간 예정 도서 제목을 ‘대통령의 쓸모’로 정하고 다음 달 12일 첫 북콘서트 장소를 국회 의원회관으로 정한 것부터 예사롭지 않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권 주요 인사가 다수 참석한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앞둔 피고인의 행보로는 상식 밖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 핵심으로, 스스로를 “정치 검찰의 조작 피해자”로 규정하며 현 정권 탄생의 공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행보는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최측근의 노골적인 정치 활동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사법 질서가 흔들린 데에는 검찰 책임도 작지 않다.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부당 이익 환수의 길을 스스로 닫았고 항소심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권력 앞에서 수사 기관이 무너졌다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공개 무대에서 정치인을 줄 세우는 모습은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것처럼 비친다. 판결을 앞둔 대법원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토대도 약해진다.”

안보까지 휘청거린다. 이황희 주간조선 기자(02.01), 〈방첩사 해체 속도전에…"내란 청산" vs "국가 해체 수준의 발상"〉,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해체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이 방첩사 출신이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 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을 비롯해 참모장, 감찰실장 등 방첩사 주요 보직에 있던 인사들이 계엄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을 내세웠다.

방첩사의 전신은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다. 기무사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위수령 및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란 조직을 창설했다. 그러면서 정치정보 수집이나 민간 사찰 등의 기능을 폐지하고 방첩 업무에만 집중하게 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다시 한번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방첩사 해체에 대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해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첩사는 해체 결정 이전까지 잦은 개편과 개칭을 반복해왔지만, 기능 자체가 삭제되거나 부대가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950년 10월 ‘특무부대’로 출발해 1960년 ‘방첩부대’, 1968년 ‘육군보안사령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됐다가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꿨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칭되며 동력을 잠시 잃었다가, 2022년 11월 현재의 ‘국군방첩사령부’로 다시 명명됐다.”

제도가 온전하려면 항상성(homeostasis)이 있어야 한다. 항상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권 차원을 넘어선다. 대한민국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문재인 ‘탈원전’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천지일보 사설(01.18),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배터리 산업 등 주력 산업 모두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며 단 한순간의 전력 불안도 생산 차질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전기는 이제 단순한 공공재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자원이다.

현재 전 세계는 ‘에너지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고 각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중국·유럽 모두 자국 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자력·화석연료·신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현실적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원전을 최대 100기까지 유지·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에너지 자립 없이는 국가 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기차 확산 역시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비중이 50% 수준에 도달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진다. 대한민국의 전기차 비중은 2026년 현재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향후 5년 이내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충전 인프라와 전력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기차 확대는 산업 혼란과 국민 불편만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바람직할까? 자유를 맛본 국민이 중국·북한 공산당을 원할까? 아니면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살벌한 시국이 우리 앞으로 나섰다. ‘수렵·채취·어로 원시공산사회 시대는 아니다. 국민일보 김수연 기자(02.01), 〈“누군가 아빠, 아이의 엄마…붙잡힌 이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국 시온교회 18명 구속 4개월째…

지도자 아내 미국 샌디에이고 중국인교회서 첫 공개 간증. 구금된 사역자·가족·변호사 위한 기도 요청. 중국 시온교회 에스라 진 김명일 목사와 윤안나 사모. 국민일보DB

“현재 구치소에 갇힌 이들 가운데에는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중국 시온교회 지도자 18명이 구속된 지 4개월. 김명일(에즈라 진) 목사의 아내 윤안나 사모가 해외 교회에서 공개 간증에 나서며 침묵 속에 있던 시온교회의 현재를 전했다.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으로 지난해 10월 김명일(에즈라 진)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지도자 및 사역자 18명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김 목사의 아내 윤안나 사모가 공개 간증에 나섰다.

윤 사모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지역의 한 중국인교회에서 시온교회의 현 상황을 전하며, 구금된 사역자들과 가족, 법적 대응을 맡은 변호사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이번 간증은 지도자들이 구속된 이후 교회 가족이 직접 상황을 전한 첫 공개 발언으로 해당 영상은 최근 베이징시온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좌익과 차별화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제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복당시킬 조짐이 보인다. 그게 실용적 선택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2.01), 〈[단독] 박근혜가 돌아온다… 국힘 복당·상임고문설 확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가능성이 다시 정치권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버 강신업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채널 ‘강신업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복당해 상임고문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하며 보수 진영 내부에서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방송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며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정치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보수 정당에 몸담아 왔고 위기 국면마다 존재감을 보여 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행보가 현실화될 경우 보수 진영에 상당한 정치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에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의 ‘정치 행보 재개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개 활동 자체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격려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변호사 역시 이를 두고 “위기의 순간마다 등장해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 온 인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제명된 이후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보수 진영 일각에서 복당과 동시에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9년 만의 귀환’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 당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복당할 경우 단순한 당원 복귀를 넘어 보수 진영 재정비의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임고문은 공식적인 당직 수행보다 방향성과 메시지를 제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결집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방송에서 “보수의 법통을 이어갈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결성, 그리고 차세대 정치 지도자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수 진영 내 세대와 흐름을 잇는 ‘상징적 축’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동맹과 함께 갈 필요가 있게 된다. 관훈클럽 2025년 상반기 제주세미나(2025.06.20.), 〈트럼프 시대의 국제질서와 경제안보〉에서 발제에 나선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에서 ”이 글에서 국제질서 전반을 논하는 국제질서론을 쓸 수는 없고, 일단 비교의 준거점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놓고 이 질서 전후의 질서 간의 ‘다름’을 살펴보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대략 4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범용)시장으로 연결된 주권국가 간의 관계다. 둘째는 이 시장의 연결은 ‘자유무역’으로 한다는 ‘합의’다. 이전 중상주의·보호주의 등의 부작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생겨났다는 의미다. 셋째는 이 국가 간의 연결을 근대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규율한다는 합의와 제도화다. 이를 다자주의(multilateralism)라고 부른다. 시장이라는 사적영역(private sector)을 규율·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라는 공공재가 제공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국제시장에도 법과 제도라는 공공재가 제공돼야 하는데,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에서 조약 협정, 법, 국제제도, 국제기구가 바로 그 공공재다. 이러한 국제 공공재는 1945년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의 외교는 대부분 이 국제 공공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이는 외교부의 조직도와 부서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다. 넷째는 주권국가 간의 연결에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협을 관리하고 교정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 역시 근대화된 제도를 통해 작동하며, 이 또한 국제 공공재의 일부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공적개발원조(ODA)·분쟁해결기구·제도화된 군사동맹·경제 제재 등

이 그것이다. 국제질서 전반을 흔드는 위협에 대한 교정이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나 전쟁·테러 등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제재와 군사작전이 발동되는데, 이 예외적인 시기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시기를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렵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기다...

한국, 이미 미국·자유 진영 쪽 선택

이근: 질서 교정기가 1970~1980년대에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때 잘 아시겠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면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것이고,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죠. 1970년대에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면서 다시 레이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내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국외적인 구조조정을 같이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

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GA)이라는 게 다시 나왔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중국이라는 엄청난 도전이 그때의 도전하고는 다른 형태와 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의 도전을 어느 정도 오래가는 도전이고, 어느 정도 강도의 도전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념이나, 정치나, 민족이나, 역사나 같은 것들이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중국이 트로이의 목마를 들여놨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시장을 들여놨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들어오면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실업이 엄청난 수준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지도자들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과 경제 성장의 문제에 더해서 해외에서 중국에 대한 시장을 닫기 시작을 하고,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 중국 내부에서 극심한 혼란이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진핑도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거기에 중국이 최첨단 산업에 대한 경제 발전을 너무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는 AI하고 로봇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가 AI의 마지막 프런티어지만, AI와 로봇이 따로 가든 결합한 형태로 가든 간에 이것은 대량 실업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중국 선택할 경우 큰 비용 치를 것

이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미국에서 교정하려는 국면에서 한국이 그 교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교정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과 관련된 공급망이 끊어지게 되고, 안보도 굉장히 흔들리게 될 거고, 미국에서 오는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흔들리게 될 거고 테크놀로지 문제에도 미국의 혁신 체제에서 빠지게 될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로섬적인 형태, 교정의 기간에는 제로섬적인 형태로 가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 중국을 선택하는 것보다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훨씬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거라고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종석 국정원장 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풀도 뜯고 풀도 뜯고 해야 하는 건 맞는 것이지만, 어느 땅에서 발을 걸치고 풀을 뜯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더 좀 희

망적인 거라면 ‘빨리 시진핑 체제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은 제로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