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탐욕의 국가운영, “선심성 지출이 부른 주가 상승”.

공공직 종사자는 시민의 봉사직이다. 봉사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립하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동이 된다. 대통령에게 먼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이 국회가 문제가 있다면 그 나라는 벌써 정당성의 위기를 잃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 해결책은 먼저 정부 재정지출부터 줄여야 한다.

1987년 헌법은 계엄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그게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2026.01.21.), 〈北노동신문 도서관 개방에 민심 싸늘… 66.4% “세금 낭비”〉, 신문·방송의 방향은 올바른 여론조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의 뜻과는 다른, 기사를 계속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왜 여론조사를 하는지 의문이다.

“기존 언론으로 충분한데 왜 보나… 서울 전 권역서 ‘불필요’ 과반. 여야 지지층 인식 극명, 좌파 진보당만 “필요하다” 100% 응답...북한 노동신문을 전국 180여 개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두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1월 18·19일 이틀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4%가 “기존 언론 보도만으로 북한 소식을 충분히 접할 수 있어 노동신문 개방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라고 답했다. 반면 “북한의 생생한 실상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집행”이라는 응답은 25.9%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7.7%였다.”

조선일보 신년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공산권에 대한 국민의 눈초리가 매섭하다. 권순완 기자(2026.01.01.), 〈중국 호감도는 반토막(23.1%→12.9%) 나고, 일본 호감도는 2배(13→25.4%) 상승-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가 조사결과 미국과 일본이 79.2%로 선호로 나온다. 청와대·국회의 친중 정권은 엉터리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보수인데, 정치권은 중국·북한 공산당 일색이다. “조선일보와 서울대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다’라는 응답률은 12.9%로, 본지가 지난 2015년 실시한 ‘광복 70주년 국민의식조사’의 호감도 23.1%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05년 실시한 ‘광복 60주년 국민의식조사’ 때의 호감도(39.3%)와 비교하면, 지난 20년 동안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이번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6.8%로 절반을 넘었다.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29.5%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18~29세에서 9%로 가장 낮았다. 열에 아홉 이상이 중국에 대해 ‘보통 이하’로 평가한 셈이다. 30대(9.4%)의 호감도도 10% 미만이었다. 반면 70대 이상(16.5%)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다.”

조선일보 원선우 누크(그린란드) 특파원(01.22), 〈'트럼프' 이름 꺼내자, 주민들 눈빛이 달라졌다〉, 덴마크는 중국과 2008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린란드 주민이 진정 중국 공산당 지배를 원할까? 이는 끔찍한 소리이다. 2018년 1월 26일 중국의 "북극정책백서"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은 그린란드의 희토류를 독점하고 싶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동맹을 깨고 있으나, 보수언론은 트럼프만 폄하한다. 조선일보 신년조사와 같이 국민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트럼프' 이름 꺼내자, 주민들 눈빛이 달라졌다. 20일(현지시각) 오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수도 누크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리는 인도·차도를 구분할수 없을만큼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모자·장갑으로 중무장하고 잔뜩 웅크린 채 걸음을 옮기던 주민들도 ‘도널드 트럼프’ 이름을 듣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며 열을 뿜었다. “미치광이(mad)” “제정신이 아냐(insane)” “싸이코(psycho)” 같은 표현이 쉼 없이 나왔다. “우리는 미국의 일부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We don’t want to be a part of America)”고 말할 때 이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기도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린란드는 미국의 영토’ 합성 사진 등이 이들을 더 끓어오르게 만든 듯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이날 “미국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5일치 비상식량 비축을 권고하는 등 ‘민방위 태세’를 강화했다.”

윤석열 비상계엄도 그렇다. 대통령은 헌법 상 비상계엄을 할 수 없는 불구자를 만들어놓았다. 1987년 헌법이 잘못되었다. 국회가 거악의 도움으로 부정선거로 이뤄졌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한편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어 비상대권을 결한 것이다. 동아일보 황인찬 도쿄 특파원(01.22), 〈다카이치 “23일 의회 해산” 내달 8일 조기 총선 승부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19일 조기 총선 실시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3일 중의원(하원) 해산 후 다음 달 8일 선거가 치러진다. 해산 후 선거까지 16일이 걸리는 것으로, 역대 최단기간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목표에 대해 “여당 과반수”라면서 “총리직을 걸겠다”고 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그가 중일 관계 악화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전에 ‘속전속결식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지만 어디까지나 당원의 심판에 불과했다”면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에게 당당히 신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 정책은 안정적인 정치 기반과 국민의 명확한 신임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며 “정책 실현을 위한 기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총선 실시로 민생 정책이 늦어지는 비판에 대해선 “선거 기간에도 내각은 일할 것이며, 총선도 신속히 실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1일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3개월 만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해 11월 본인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뒤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비롯한 희귀 광물 규제, 자국민 방일 자제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자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총선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3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조기 총선을 결정한 이유로 꼽힌다.”

중앙일보 최서인 기자(01.21), 〈‘한덕수에 중형’ 이진관 판사, 대장동 재판은 무기한 연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의 공판 동안 ‘사이다 판사’라는 별명과 ‘유죄 심증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그는 마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2022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으로는 지난해 2월에 보임했다. 보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장을 맡았고 대선 후 지난해 6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직후부터는 단호한 소송 지휘로 주목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국무위원도 비상계엄의 피해자”라고 말하자 “장관이면 국정 운영의 최고위 공직자다. 그 발언이 적절하나”라고 질책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사이다 진행’이라는 평가와 ‘피고인 방어권 위축’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1.22), 〈민주당은 교도소 안 가는 세상, 검찰개혁의 속뜻〉,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 90년대 말 정치권을 처음 취재할 무렵 들은 자조 섞인 농담이다. 자칫 교도소 안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곡예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드는 엄청난 자금을 마련하려면 검은돈에 손댈 수밖에 없는 숙명을 호소하는 얘기였다. 그런 시대는 2000년대 들어 막을 내렸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 풍토 변화로 비용 자체가 크게 줄었고, 15% 이상만 득표하면 나라에서 모든 비용을 보전해 준다. 또 선거를 치르는 해는 후원금을 평소 두 배인 3억원까지 걷을 수 있다.

그래서 선거 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관행이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서울시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2020년 동작구 구의원 배우자가 500만원을 건네자 “설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대가로는 너무 적다”며 퇴짜를 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래서 다시 1000만원을 준비해서 전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시의원 공천은 1억원, 구의원 공천은 1000만원이라는 시세가 형성된 모양이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던 30년 전 선배들의 모험을 감수하기로 한 것일까. 그럴 리가 있겠는가. 민주당은 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 민주당 김경 서울시 시의원은 문제의 1억원을 강 의원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8일 만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손가락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촬영했다. 만천하에 공개된 범죄 혐의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맛이 갔다. 더 이상 헌정질서가 정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1.22), 〈정유라 “보수라면 한동훈을 절대 품고 가선 안 됩니다”〉, “정유라 씨는 트루스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직접적 계기로 작동한 국정농단 사건 이후, 자신과 가족의 삶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말했다. 어머니 최서원 씨는 10년간 장기 수감 상태에 놓였고, 가족은 해체됐으며, 자신은 세 아이를 키우며 20대 전부를 ‘옥바라지와 생존’ 속에서 보냈다고 했다. 정씨는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 그리고 그 핵심에 있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라고 주장했다. 트루스데일리

“10년 전 국정농단 사건은 한동훈 당시 검사가 끼워 맞춘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정유라 씨는 21일 트루스데일리 편집국에서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 문장을 인터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의 말투에는 단호함과 분노, 그리고 10년간 축적된 억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흔히 등장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 이후 삶 전체가 뒤바뀐 한 당사자의 결론에 가까웠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직접적 계기로 작동한 국정농단 사건 이후, 자신과 가족의 삶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말했다. 어머니 최서원 씨는 10년간 장기 수감 상태에 놓였고, 가족은 해체됐으며, 자신은 세 아이를 키우며 20대 전부를 ‘옥바라지와 생존’ 속에서 보냈다는 것이다. 정씨는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 그리고 그 핵심에 있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 문제 제기를 개인적 복수심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선을 그었다. “보수가 다시 서기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과거”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문제’는 단일 인물이 아니라, 국정농단 수사 전반의 구조와 방식이었다.

“국정농단 수사는 처음부터 조작된 수사였다”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검사로서 수사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지휘를 따르는 실무 검사가 아니라, 어떤 증언이 필요하고 어떤 증거가 전면에 나와야 하는지를 설계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주장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증거 조작 의혹, 다른 하나는 증인 회유와 증언 형성 과정이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며 국정농단 수사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완성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그는 “지금까지도 태블릿이 어머니 것이라는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JTBC 손석희 대표가 ‘어쩌면 태블릿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자체가 이 수사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조선일보 사설(01.22), 〈李 '성장' 31번 강조, 정책은 그 말과 반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주제로 모두 발언을 하며 ‘성장’이라는 단어를 31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면서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국가 대도약의 지름길로 삼겠다”고도 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성장을 국정 운영의 핵심 화두로 던진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취임 8개월간 이어진 정책을 돌아보면 이 대통령의 말은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 정작 현장에서 집행된 정책들은 성장과 반대 방향인 경우가 많았다. 지금 시장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성장은 일반적인 성장과 다른 뜻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환율 조작국’으로 결정이 되면 국민의 고통은 말할 수 없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01.22), 〈"환율 한두달 뒤 1400원 전후 될 것… 특별 대책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치솟는 환율과 관련해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원상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외환 당국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조만간 1400원 선으로 내려온다고 예측한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은 규제의 수단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가 되면 세제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복합적이라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환율, 한두 달 뒤 1400원 전후 될 것”

이날 이 대통령은 ‘환율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한다”고 했다. 수출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수급을 낙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 언급에 환율은 장중 한때 146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1471.3원으로 마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 기준을 그대로 맞추면 (환율이) 1600원이 돼야 하지만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는 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준기축통화인 엔화와 비기축통화인 원화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일본과는 필요할 때 언제든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부동산, 선 넘으면 세제 수단 동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세금을 이걸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했다. 이어 “50억원 넘는 데만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자교모 김병준 칼럼(01.20), 〈선심성 지출이 부른 주가 상승, 지금부터 대비해야〉, 허영의 국가운영이 계속된다.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현 정부의 반기업 악법 제정에 따른 국내 자본의 해외 도피,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의 대거 유출 및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었으나 이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오히려 현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주가 ‘오천피’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한국 경제의 비관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한국 주가는 왜 이다지도 가파르게 올랐을까? 우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장래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원인은 인위적 주가부양책과 선심성 통화팽창정책

현 정권 들어선 이후 한국 주가의 상승 원인은 일차적으로 통화량의 급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선심성 지출 확대에 기인하는데 출범하자마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35만원씩 지급한 15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 아동 수당, 청년 기본소득 등 생애주기별 현금성 지원 등 복지 지출의 확대와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명시적 목표로 한 원금 탕감 등이 포함된다.

이때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부채 탕감 정책은 이미 빚더미에서 망해 부실화된 그들의 부채를 넘겨받은 일부 특정 세력들에게 채권을 되사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예컨대 100억짜리 부실채권을 10억 원에 인수한 특정 정권 비호세력들에게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를 탕감해준다는 구실로 원면금액 1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국고 갈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말 시점 M2(현금통화·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로 명명되는 총통화는 3966조원에서 2025년 11월 말에는 4081조 원으로 115조 원(증가율 2.9%)이 증가됐으며 여기에 수익증권과 국채 및 회사채까지 포함된 광의의 유동성(L)으로는 동기간 3.4% 증가한 7646조 원(253조 원 증가)에 달했다. 이는 동기간 미국의 M2 증가율 2.3%보다 높은 것이며 2025년 11월 말의 한국의 M2는 2024년 GDP 대비 159.6%로 동 시점의 미국의 GDP 대비 76.2%에 비해 2배 이상이 큰 수치이다...

누적된 통화 팽창이 물가 상승 부추겨 원화 가치 하락

한편,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국내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기록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통화량 확대정책에 따른 원화약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위 ‘서학개미’들에 의한 포트폴리오 자금의 해외유출 때문이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현 정부의 현재까지 7개월 기간 동안 서학개미들의 규모는 30조 원에 불과하여 동기간 총통화 증가액의 26.1%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