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권이 만든 21세기 ‘헬조선’.

  요즘 국내 경기가 말이 아니다. 포퓰리즘으로 또 부동산 건축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한다. 국민은 불안하면 내집마련을 원한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미래를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어서이다. 정부는 그 의식을 파고들어, 국민을 선동한다. 물론 정부의 그 행동은 헌법정신에 전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정권은 개인을 그냥 두고 싶지 않다. 중국·북한 공산당 닮은 정치동원 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이 만든 21세기 ‘헬조선’’이 대한민국 현 주소이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첫째로 나열한다. 그게 자연법사상이다. 천부인권은 개인이 출생하면서부터 조물주의 특수한 의도가 있다. 그 의도대로 이 세상에서 개미같이 일하다,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 때 기독교에는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신과 일치를 이룬다.

  2월 4일 입추이다. 곧 모든 생명은 파릇파릇 움을 틔운다. 봄의 출발은 같아 보인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그 잎은 전혀 다르다. 산에 온갖 나무는 전혀 다른 색깔을 낸다. 그 안에는 치열한 경쟁을 한 후, 가을에 제 색깔을 내면서 곧 겨울을 맞는다. 몇 나무를 제외하고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는다.

  개별 나무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도 안에 조직도 자연법 사상에 예외일 수 없다. 사회의 각 조직은 사회의 고유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국가 운영에서 으뜸인 한은은 물가·고용·노동생산성·화폐의 유통속도 등 요소을 바탕으로 화폐량을 결정한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정치동원 사회가 되니, 화폐를 마구 찍어내었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김은중 워싱턴 특파원(2026.01.31.),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 美 재무부, 3회 연속 지정〉,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다만 동시에 이례적으로 원화 약세를 우려하는 언급도 했다. 미 재무부는 29일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미국과 교역이 많은 20국에 대해 매년 두 차례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지 평가한 후 그 정도가 심하면 심층 분석국,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평가 기준은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정도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2023년 11월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올랐다. 이후 세 차례 평가에서 계속해서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한국뿐 아니라 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태국 등 10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동아일보 신무경 기자(01.31), 〈美, 한국 ‘환율관찰국’ 유지… “대미 무역흑자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감시 명단에서 빼지 않았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23년 11월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2024년 11월 다시 들어간 뒤 계속 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다.

미 재무부가 한국의 환율 감시를 풀지 않는 핵심 이유는 대미 무역수지 및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커진 데 있다. 2024년 7월∼지난해 6월(1년간)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9%로, 전년 같은 기간 4.3%에서 상승한 점을 짚었다. 이 기간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520억 달러(약 75조 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최대치였던 2016년(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딱 걸려 같은 신세가 되었다. 조선일보 윤주헌 뉴욕 특파원(01.31), 〈'쿠팡 이사' 워시, 연준 이끈다... 트럼프, 차기 의장으로 지명〉, 2025년 11월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30일 쿠팡 임시대표가 해롤드 로즈스가 서울경찰청에 불려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워시가 미 의회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 뒤를 이어 5월부터 의장에 오르게 된다. 전날 트럼프는 워시와 단독 면담을 한 뒤,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들 가운데 한 명, 어쩌면 역대 최고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데 전혀 의심이 없다”면서 “그는 ‘이상적인 인물(central casting)’이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370만 개인지 3,000 개인지 중국 직원 불러서 따지면 된다. 서울경찰청은 그걸 하지 못헀다. 또 중국 관계가 문제되었다. 경기일보 공혜린 기자(01.27), 〈김은혜 "실제 안사는 외국인의 선거권 유지, 지방선거 본질 훼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의 형평성과 관리 실태를 문제 삼으며, 실거주 요건 강화와 상호주의 원칙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방 선거는 내가 사는 동네의 살림꾼은 뽑는 선거"라며 "그 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그 지역의 행정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제도 관리 허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이 '3년'이란 실거주 기준이 아니다"라며 "선거권 취득 후에 실거주 확인도 없다"라고 밝혔다”

  뉴스데일리베스트TV(01.27), 〈공식 인정 두려워 쩔쩔매는 허철훈 사무총장 충격 태도-투표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 사실이었다!〉, 국회정치 개혁특별위원회 김은혜 의원 질문에서 밝혀진 일이다. 지난해 14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한다. 그 중 81%가 중국인(11만 3천 5백명)이다. 누가 봐도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선거가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 벌써 베네주엘라 마두로 체포로 미국·베네주엘라·한국 등 부정선거 단서가 포착된다. 남의 정치권을 빼앗는다. 그것도 돈까지 거래된다.

  헌법정신의 자연법이 지켜지는 것이기는 한가? ‘묵시적 승인’ 많은 듣던 소리이다. 조선일보 방극렬·오유진 기자(01.31), 〈양승태, 재판 개입 무죄 뒤집혀… 2심에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2심 선고 후 법원 나서는 양승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운호 기자...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직권을 남용해 ‘한정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 사건’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 소송 항소심 사건’의 재판에 개입해 재판장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2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7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47개 중 재판 개입 관련 2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차원에서 이뤄진 재판 관여 사실을 보고받았고, 박 전 대법관은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범행에 공모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되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공소사실 대부분은 무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관여 보고받고 묵시적 승인”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이 한정 위헌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한 사건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이 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데 개입했다고 봤다. 남부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일부 조항이 해석에 따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하는 위헌 제청을 결정했는데,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담당 재판장에게 연락해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특정한 법 해석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이 법원의 법률 해석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규진 전 위원이 담당 재판장에게 (제청 결정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전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했다.”

  ‘사적 카르텔’로 헌법정신에 위배되니, 노동생산성이 난망이다. 동아일보 정순구·김수연 기자(01.31), 〈작년 산업생산 증가폭 5년만에 최저〉, “지난해 한국 산업 생산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건설업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등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분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확인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5,300 선을 넘어서며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얼어붙은 실물 경기는 좀처럼 녹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5년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잠정)로 전년 대비 0.5% 올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4년(1.5%)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게임의 법칙(the rule of games) 작동을 멈춘다. 자연의 법칙이 아닌, 자신과 타인의 관계가 ‘사적 카르텔’로 움직인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장(01.31), 〈[태평로] 코스피 5000 시대의 '헬조선'〉, “고부군수 조병갑은 1892년 고부에 부임했는데, 어떤 연유에선지 바로 다음 해에 익산군수로 전임(轉任)된다. 막 터를 잡고 치부를 시작하려던 차에 새 임지로 발령이 나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수단은 로비였다. 전라감사 김문현을 찾아간다. 이미 조병갑에게 받아먹은 것이 많던 김문현은 조정에 유임 요청을 보내 조병갑을 다시 고부군수에 앉힌다. 고부에 복귀하기까지 한 달여가 걸렸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사이 무려 여섯 명의 후임자가 고부에 부임했다가 물러났다(신복룡, ‘동학사상과 갑오농민혁명’). 당시 매관매직이 이 정도로 심했다...매관매직은 비용편익 관점에서 봐야 한다. 돈을 써 관직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회수할 수 있다면, 돈을 얼마나 쓸지 ‘가격’이 나온다. 비용 회수는 대부분 공공사업 형태를 띤다. 예컨대 조병갑은 고을민을 동원해 만석보를 쌓아 놓고 물을 댈 때마다 수세(水稅)를 받아 이를 착복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의정 활동 중 청년용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데, 이때 남동생이 지은 오피스텔을 SH공사 청년 임대주택용으로 매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직접 수탈이 아닐 뿐, 이것도 국민 세금을 착복한 것이다. 김문현 전라감사가 조병갑의 군수 자리를 챙겨준 것처럼, 지금은 국회의원이 공천을 보장해주고 지방의원은 이권을 챙긴다. 김병기 의원 부인에게 자신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쓰게 해줬던 조모 동작구의회 부의장은 이 지역 재개발조합장이었다. 공천을 줬기에 ‘상납’을 기대하고, 공천을 받은 덕에 각종 인허가·조례·예산·민원에 개입해 돈을 만들 수 있었다...‘헬조선’(지옥+조선)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이는 함께 유행했던 ‘수저 계급론’ ‘노오력의 배신’ 같은 말과 함께 다소 과장 섞인 비유로 받아들여졌다. 아무리 불공정해도 백성을 제도적으로 수탈했던 진짜 헬조선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순자산 지니 계수가 0.625를 기록했다. 사회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이 지수가 0.5를 넘으면 공동체가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장밋빛 전망이 아무리 쏟아져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자산 양극화를 체감하는 이들에겐 오히려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말이다.”

  조선일보 사설(01.31), 〈주식 급등 속 주력 산업 줄줄이 역성장〉,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야한다. 또한 이재명은 그렇게 ‘실용성’, ‘평등을 주장한 장본인이다. 이 난국에 부동산 개발이다. “지난해 산업 생산이 0.5% 증가에 그치며 5년 만에 최소 성장폭을 기록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낮았다. 반도체(13.2%)와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23.7%)의 기록적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축(-17.3%)·토목(-13.0%)과 건설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은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생산이 두자리수 감소폭을 보였다. 철강·석유화학·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한국 경제의 주력 업종마저 중국 공세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식 시장이 활황인 가운데 산업 생태계는 ‘성장 멈춤’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산업연구원도 지난해 13%의 고속 성장을 보인 반도체의 독주를 걷어내면 나머지 제조업 생산은 마이너스 2%대의 역주행을 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가동률이 정점을 찍는 동안 반도체를 뺀 일반 제조업 가동률은 코로나 수준인 70% 초반까지 밀려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때와 근접한 수준이다. 석유화학·철강은 중국 쇼크로 수출과 생산 모두 마이너스 5~7%대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엔진으로 여겨졌던 이차전지마저 마이너스 4.4%로 주저앉고 있다. 많은 주력 업종이 단순한 경기 변동 차원을 넘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불안 잠재우려고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안보나 신경을 쓰야 한다.

트루스데일리 박필규 박필규 TD칼럼니스트·육사 40기(01.30), 〈태릉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다〉, 아파트 건축으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한다. 그건 국가 해체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소리 아닌가? 대한민국이 어떻길레... “정부는 최근 서울과 인근 도심에 주택 총 5만97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 공급 물량 3만2000호 가운데 약 60%인 1만9300호는 태릉골프장과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문재인 정권 시절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로 중단된 사업에 방첩사 부지를 추가로 포함했다. 태릉 부지는 집요한 재추진 사례의 대표적 대상이다.

태릉을 둘러싼 개발 논의는 어느 한 정권의 즉흥적 결정이 아니다. 이 사안은 지난 수년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그때마다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역사와 안보의 가치를 후순위로 밀어냈다. 그 결과 태릉과 육사는 국가가 지켜야 할 문화재 보호와 안보 영역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아파트 부지로 취급돼 왔다. 지금의 논란은 누적된 모순과 정치적 판단의 결과다.”

  문화일보 사설(01.30), 〈한국 문화와 기업의 품격 알린 ‘이건희 컬렉션’ 美 전시〉, 이건희 컬렉션은 세계인의 관심 대상이다. 문화는 과거·현재·미래를 엮는 고리이다. 지극히 자연법의 적용 대상이다. 정치권이 만든 21세기 ‘헬조선’과는 전혀 다르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기증품으로 구성된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전시인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의 성공은 한국 기업의 품격과 문화의 깊이를 보여준다. 미국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에는 2만3000여 점 중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등 국보 7건, 보물 15건 등 330점을 선보이는데, 누적 관람객 6만 명을 돌파했다. 2월 1일 폐막 후엔 시카고박물관과 영국박물관에서 차례로 전시된다.

이재용 회장은 28일 전시 기념 갈라 만찬에서 “6·25전쟁 등 고난 속에서도 이병철 창업회장과 이건희 선대 회장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다”며 “홍라희 명예관장은 고대 유물부터 근현대 작품까지 컬렉션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화하는 데 헌신했다”고 말했다. ‘이건희 컬렉션’은 국가적 보물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겠다는 뜻에서 출발한 것으로, 삼성이 반도체로 세계 산업 지형을 흔드는 글로벌 기업인 동시에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문화 후원자 역할도 맡아왔음을 보여준다. 초격차 기업의 창조적 정신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K-콘텐츠에 이 같은 공공적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