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실용성(useful), 인간 생존의 기본.

실용성은 합리성과 일맥상통한 개념이다. 여기서 합리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합리성 (효율성, 기술적 합리성), 그리고 가치 판단이 포함된 실질적 합리성으로 크게 나눠진다. 가치는 신뢰와 직결이 된다. 장기적·공동체적 관점에서 가치합리성은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인간 생존을 위해서 우선 먹고 살아야 한다. 항산(恒産)은 항심(恒心)이 나온다.

수단적/도구적 합리성 (Instrumental/Substantive Rationality)는 높은 차원에서 국가의 안보의 문제이다. 시사포커스TV(2026. 01.12), 〈국방비는 미지급, 특검엔 155억을?... 이재명 정부 무능·무대포 혈세낭비 두들긴 송석준〉, 무능·무대표로 정권의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보사회로 갈수록 정보가 실용성에 으뜸 요소가 된다. 국가 차원의 일은 도구적·가치합리성이 함께 일어난다. 그게 신뢰로 이어진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엔진 시장에서 약 62~63%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아일보 박종민 기자(01.16), 〈‘독자성 부족’ 네이버-‘최저점’ NC, 국가대표 AI 탈락〉, 검색 순위까지 조작하고, 여론조작 그리고 선거조작까지 한 네이버이다. 그게 중국인 손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이다. 가치합리성에 당장 문제가 생긴다. 국가로서 항상성을 잃게 되고, 국가 존망까지 위태로와진다는 소리이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선발하는 1차 평가에서 네이버와 NC AI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2차 단계로 진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15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벤치마크 △전문가 △사용자 평가를 종합한 결과 가장 점수가 낮은 NC AI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당초 1곳만 떨어뜨릴 계획이었지만 중국 기술을 활용한 네이버도 ‘독자성’ 문제로 함께 탈락했다...

● ‘차용 비중 작다’ 소명했지만 결국 탈락

정부가 공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13종의 벤치마크를 활용한 평가에서 LG AI연구원은 총 40점 중 33.6점의 최고점을 받았다. 평가위원회의 심층 평가에서도 LG AI연구원이 35점 중 31.6점으로 가장 앞섰다. AI 스타트업 대표 등 49명의 AI 전문 사용자가 참여한 사용자 평가 역시 LG AI연구원이 25점 만점 중 25점을 득점해 1위에 올랐다. 정부는 이를 종합한 결과 LG AI연구원, 네이버 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상위 4개 팀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의 운명을 가른 것은 독자성 분석이었다. 이달 초 오픈소스 플랫폼에는 네이버가 중국 알리바바의 AI인 ‘큐웬’에서 AI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비전·음성 인코더를 가져다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학습의 결과에 해당하는 인코더의 ‘가중치’도 큐웬의 것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는 이 사실을 바로 인정했지만 AI의 ‘두뇌’에 해당하는 엔진을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일종의 ‘부품’인 인코더를 차용한 것은 독자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윤성민 수석논설위원(01.15), 〈다 털린 나라의 '인증 지옥'〉, 국민의 기본권이 박살난다. “다 털린 나라의 '인증 지옥'2021년 이후 국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억 건 언저리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까지 451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해 8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3369만 건의 고객 계정이 관련된 작년 11월의 쿠팡 사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고객 정보는 ‘공공재’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법하다. 사실상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가 다 털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재외 교민이나 국내 체류 경험이 있는 외국인,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는 분노 지수만 더 치솟게 할 뿐이다. 어차피 다 털릴 거면서 그 짜증 나는 ‘인증 지옥’을 겪게 했으니 말이다.

국내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이용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설계됐다. 그러다 보니 재외 교민이더라도 한국 휴대폰 번호가 없으면 인증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다. 재외국민이 아니라 ‘제외 국민’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역시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는 데 걸리는 2개월간은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이 기간 ‘디지털 난민’ 신세가 된다. 한류 열풍에 비해 해외 역직구가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도 국내 휴대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회원 가입 자체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반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인증 시스템은 훨씬 유연하다. 이메일 인증만으로 소액 결제 등 기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고, 고액 결제나 성인용품 등 민감 단계에서만 고강도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해킹이라는 것이 서버 등 뒷단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뒷문은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눈에 보이는 앞문 관리에만 치중하는 면피성 ‘전시 보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연유다.”

화폐 관리의 실용성이 문제가 된다. 중앙일보 김연주·남수현·박유미·김원 기자(01.16), 〈원화값, 오죽했으면…초유의 미 구두개입〉,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왼쪽)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구윤철 부총리와 만나 한국의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자신의 SNS에 밝혔다. [사진 베센트 엑스 캡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연합작전도 원저(低)의 불씨를 잠재우지 못했다.

이날 오후 미국 달러당 원화 가치는 하루 전보다 7.8원 상승한 1469.7원에 거래를 마쳤다(환율은 하락). 전날보다 12.5원 오른 1465원에 개장한 뒤, 장 초반 한때 1457.5원까지 갔다. 간밤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국내 외환시장을 겨냥해 이례적인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영향이다. 구두개입은 외환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국자가 내놓는 성명이나 공식적 발언을 뜻한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최근 원화 평가절하는 한국의 견조한 경제 기초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공개적으로 개입한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덕분에 14일 야간 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가치는 10원 가까이 치솟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구두개입과 정부 대책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환율이 베센트 장관의 한마디에 반응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베센트 장관에게) 별도의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효과를 내지 못하자 미국이 직접 ‘지원사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500원 가도 금융위기 아니라는 한은 총재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1~14일 미국 주식을 22억3900만 달러(약 3조3000억원) 순매수했다. 달러예금 잔액도 최근 일주일 새 1조원가량 늘었다.”

기자도 실용성 취재에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김정형 기자(01.16), 〈생중계 하는 대통령 업무보고… 가치 없는 내용은 과감히 보도 줄여야〉,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김도연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가 지난 10일 정례 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 조선일보 지면과 온라인 기사에 대해 토론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별아(소설가),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태수(변호사), 민세진(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성주(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장부승(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정윤혁(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위원, 조중식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고산(에이팀벤처스 대표), 김경희(인천세종병원 심장이식센터장), 한준(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은 따로 의견을 보냈다.

▨ 대통령 업무 보고

▶<“대통령이 달러 반출 수법 알린 셈” 업무 보고 생중계 논란>, <李 “환단고기, 역사를 보는 입장 차이”… 학계 “가짜 역사책 언급 황당”>(12월 15일 자 A5면) 등에서 보듯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며 논란이 쏟아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 불법 외화 반출’을 추궁하고, 위서(僞書)인 환단고기를 언급하는 등 전문성도 없고 사실관계조차 불분명한 수준 낮은 발언이 쏟아졌다. 업무 보고를 생중계까지 하는 포맷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이다. 박정희 시대 권위주의 모델로 돌아가는 것 같다. 전상인 서울대 교수의 <[朝鮮칼럼] 대통령은 TV 생중계보다 ‘구조적 난제 해결’부터>(12월 29일 자 A34면) 같은 점잖은 비판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업무 보고 생중계를 또 한다는데 언제까지 언론이 ‘받아쓰기’ 하면서 끌려다니고 논란에 논란으로 꼬리를 물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예 보도를 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가치 없는 말, 논란을 위한 논란이라면 발언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보도 분량을 줄이거나 가십 처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전에 국민과 독자들은 지친다.”

국민 일자리의 실용성에 문제가 생긴다. 동아일보 김재형 기자(01.16), 〈[단독]산업계 ‘노봉법’ 위기감에… 김정관-김영훈-이동근 등 21일 비공개 회동〉, 국회가 실용성을 결하는 국가는 해체작업을 하는 곳이 된다.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막판 쟁점 조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안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동이 진행된다...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의 모호함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모순 등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주무 장관들이 직접 나서 해법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노조법 해석 지침안’을 공개하며 본래 15일까지 행정예고와 함께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21일 회동이 지침 확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사용자성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성’에 대해 업계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지표로 고려하기로 한 ‘경제적 종속성’의 모호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들끓고 있다. 원청과의 전속적 거래 관계나 높은 매출 의존도가 사용자성 인정의 보완적 징표로 규정되면서, 정상적인 도급 관계마저 사용자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치합리성이 사라진 사회에 실용성도 문제가 된다. 송인호 객원논설위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01.15), 〈‘헨리’ ‘니콜라’마저 좌절한다면,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했지만, 그때는 전세가 내집 마련의 저축통장이 되었다. 즉, 가치 합리성도 살아있었고, 실용성도 살아숨을 쉬었다. 이재명 정권의 국가는 사회의 신뢰도 없고, 실용성도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해본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많이 공부한 청년들의 자산은 왜 줄어들고 있는가. 이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가 분명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순자산도 5.0% 늘었다. 모두가 부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나누는 순간 다른 이야기가 된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은 1년 새 0.3% 감소했다. 이들의 순자산은 0.9% 줄었다. 반면 40대는 7.4%, 50대는 7.9% 증가했다. 청년만 제외하고 성장한 것이다.

세대 간 자산 격차의 핵심에는 부동산이 있다. 40대의 부동산 자산 증가율은 9.9%이고, 50대는 8.1%에 달했다.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곧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이다. 주택 소유 비중은 이 구조를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50대 이상이 전체 주택의 68%를 보유한 반면,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소유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2026년의 상황은 청년에게 더욱 어려운 현실로 다가온다. 과거에는 전세가 주거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지금은 갭투자라는 오명과 함께 투기 수단으로 레토릭이 바뀌었다.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주 수단이 아니라 자산 형성의 핵심 경로다. 그 경로에서 청년은 이제 배제된 듯하다.”

실용성(useful)은 인간 생존의 기본이다. 더한 비극은 실용성도 가치합리성도 없는 사회가 되었다. 조선일보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01.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갑·을 이분법 렌즈로 우리 사회를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많다. 줏대 없는 정치인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그들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뒤집고 심한 언행 불일치를 보이는지, ‘자리’를 하나 준다면 영혼조차 팔아버릴 사람이 왜 그렇게 줄을 섰는지. 내 편·네 편으로 나뉜 정치 패널들은 왜 궤변을 일삼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사람들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리, 혹은 위치에 가면 출세고 성공이다. 높은 벼슬일수록 좋다.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누르고 이기는 ‘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