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관계’ 정치는 떨칠 때이다.

 세계인은 대한민국을 중국·북한 공산당의 종속 상태가 아닌 독립국을 되도록 바란다. 중심국으로 위상을 갖도록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인부터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완장차고 설치’는 군상들은 없어져야 한다. 관계가 아닌, 콘텐츠로 평가받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만국공법’은 자연법사상이다. 좌·우가 중요시 않은 방법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사리는 분석과 논리성 그리고 인과관계를 따지는 습성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자유는 누리지만, 책임은 분명이 해야한다.

  동아일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2026.01.23.), 〈국회의원 ‘꼬붕’ 만드는 지방의회 공천〉, “쌍팔년도에나 있을 만한 일이 버젓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최근 전직 국회의원의 말을 빌려 “서울 기준으로 구청장은 5000만 원, 시의원은 3000만 원, 구의원은 2000만 원 안팎을 내야 한다”라는 보도도 나왔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구의원은 수천만 원, 시의원은 1억 원, 구청장·시장·군수는 수억 원”이 시세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당협)위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공천 헌금’ 말이다.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후견-피후견인 관계라고 한다. 후견주의(clientelism)는 ‘지지자의 대가로 받은 호의에 기초한 정치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들 사이의 비공식적 위계 관계’라는 특징을 갖는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정치적 보상을 보장하고, 그를 대리인 삼아 자신의 권력을 확대해 나간다. 동시에 각종 이권을 챙기는 피후견인으로부터 경제적 반대급부를 포함한 다양한 대가를 수시로 받는다. 세상의 화제가 된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인정했다. 그는 애초 다주택자로 공천 컷오프 대상이었지만, 강 의원의 후견 덕인지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1.24), 〈이해찬,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위독…靑, 정무특보 급파〉, 이해찬 전 총리는 좌·우를 가르는 명수였다. 그의 교육부장관의 정책은 ‘이해찬 세대 교육’이라고 한다. 물수능뿐만 아니라, ‘하나만 하면된다.’라고 유명하다. 지금 호쩌민과 삼성전자 갈등이 심하다. 구원투수로 나섰다. “작년 취임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자격 호찌민 방문 중. 좌파 진영의 대표 전략가… 5.18 가짜 유공자로 구설도...

대한민국 좌파 진영의 좌장격 인물로 평가받는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지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긴급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경력상으로 이해찬(李海瓚, 1952년 7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7선 국회의원으로 제13·14·15·16·17·19·20대 국회의원, 김대중 정부의 제38대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제36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후에는 제2대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제3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했다.

  그 후유증이 계속된다. 권구용 기자(01.24), 〈487억 가로챈 ‘캄보디아 사기단’ 한국인 73명 송환〉, 누구에게 고용되는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23일 송환됐다. 피의자 단일 송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도착 직후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겨져 조사받았다.

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 41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로맨스 스캠(사기)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피의자 70명, 인질 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 3명 등 총 73명을 전세기로 송환했다.”

 관세청은 2025년 마약 1천256건·3.3t 적발…역대 최대라고 한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2,913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기록이다. 그게 어디에서 주로 생산하는지, 그리고 오는 경로에 조금만 관심을 두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국내 중국 이커머스는 3대장 알리·테무·쉬인으로 분석이 된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크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1.24), 〈쿠팡 美투자자 "李 반미·친중… 적대적 조사로 손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미국에 적대적인 인물’, ‘반미(反美)·친중(親中) 성향’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미국의 군사 작전 직전까지 반미좌파 정권이 통치한 베네수엘라에 한국을 빗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쿠팡의 미국 측 투자자인 그린옥스·알티미터는 22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시장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청원서에서 “쿠팡에 대한 조치는 한국 시장에서 자국 및 중국 기업들에 명백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미 경쟁사를 표적으로 삼고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는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행태”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미국에 적대적인 인물로, 쿠팡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런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점증하는 반미(反美)·친중(親中) 성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양지후 기자(01.24), 〈올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합동임관식 연다… 통합 신호탄〉, 육해공은 각지 전투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한팩으로 움직이면, 우리 정치와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등으로 유사하게 된다. 공군은 공군이고, 해병대는 해병대이다. “군 당국이 다음 달로 예정된 2026년 육·해·공군 사관학교 신임 장교 임관식을 ‘합동 임관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현 정부는 12·3 비상계엄의 주요 인물들을 배출한 육사 힘을 빼기 위해 육·해·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합동 임관식이 그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육·해·공사를 졸업하고 임관하는 사관생도들은 충남 계룡대에서 ‘합동 임관식’을 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육사는 서울 노원구, 해사는 경남 창원시, 공사는 충북 청주시의 교내 연병장에서 각각 졸업 및 임관식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졸업식만 따로 하라는 것이다. 육군은 계룡대 합동 임관식 준비를 총괄할 대령급 장교를 5주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1.24), 〈[5분 칼럼] 간첩, 없는 게 아니라 '어쩌라고요' 하는 것〉, “‘종북 몰이’ 운운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출한 민형배 등 범여권 의원 31명은 2023년 민노총 간첩 사건의 판결문을 꼭 읽어야 한다.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신분으로 간첩 활동을 벌이다 적발돼 징역 9년형 최종 선고를 받은 석모(55)씨의 판결문엔 그가 북에 보낸 충성 맹세문 5건이 실려 있다.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낙원을 펼쳐 주시려 생신 날도 쉬지 않으시며 불면불휴의 현지 지도 길에 오르셨던 아버지 장군님” “우리 이남의 전사(戰士)들을 값 높게 호명해주신 김정일 장군님의 영정 앞에 두 손 모아 영생을 노래하며” “인자한 미소와 따사로운 품으로 안아 주셨던 그 사랑이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2022년 4월 보낸 마지막 맹세문에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받들어 대를 이어 충성하자”고 썼다. 김씨 왕조의 노예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거대 노동 단체의 핵심에 앉아 있었다. 이것이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부정하고 싶은 우리의 현실이다...쿠팡 사건 역시 아직 내막이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으로 건너간 혐의자가 내국인이 아닌 탓에 수사 당국은 신병 확보조차 못한 채 애를 먹고 있다. 쿠팡 사건의 범인이 중국인이라는 것은 ‘혐중’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안보 이슈일 수 있다. 중국인 소행이기 때문에 더 경계해야 할 사건 앞에서 “어쩌라고요”라고 반문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더 충격적이다.

지난해 미국이 전년보다 35% 많은 적대국 간첩을 체포했다는 외신 뉴스가 있었다. 잡힌 간첩들은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에 미 FBI(연방수사국) 국장은 가장 먼저 북한을, 그 다음으로 중국·러시아를 들었다. 미국에만 유독 간첩이 들끓을 리 없다. 간첩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손발 묶은 채 “어쩌라고요” 하고 있을 뿐이다.”

   1987년 이후 인구는 계속 감소하다. 올 상반기 출산율이 0.7에서 0.85라고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물으면 그 답은 명쾌하게 나온다. 정치권과 노동조합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고도의 정치적 관계의 계산이 있었다. 조선일보 오주비 기자(01.24), 〈서울 초등학교도 '입학생 0명' 쇼크〉, ”서울 강서구에 있는 A초등학교는 그 주변이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바로 옆에는 전교생이 600여 명인 중학교, 또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고등학교도 있다. 하지만 A초교는 오는 3월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쓸쓸한 신학기를 맞는다. 당초 배정됐던 5명이 해외로 가거나 다른 학교를 택하면서 입학 예정자가 ‘0명’이 된 것이다. 개학 전까지 입학생이 새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1~2명 수준으로 적게 입학하는 상황이 될 경우, 학부모들도 자녀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고려해 다른 학교 입학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홍수 경제에디터(01.24), 〈경제 성장동력서 재앙의 씨앗으로… '땅의 타락'-마이크 버드 지음 | 박세연 옮김 | RHK | 366쪽 | 2만5000원〉, 중국 공산당 간부가 산 대한민국 땅은 얼어나 될까? 관계 유지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한다. 그들은 그 관계로 땅을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 무능한 정치인들이다. “땅은 원초적 자본 역할로 국민 경제를 키우는 동력이 된다. 18세기 홍콩과 20세기 중국이 대표적 사례다. 아편전쟁 승리로 홍콩을 식민지로 얻게 된 영국은 홍콩 개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궁리하다 묘안을 떠올렸다. 무주공산(無主空山)인 토지 임차권을 경매에 부쳐 자본가들에게 판 것이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로 자동 반환되게 해 토지 사용권 수익이 영구적으로 이어지게 설계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토지 임차권 수익은 홍콩의 최대 세수 항목으로 남아 있다. 중국 개혁가 등소평은 홍콩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1980년 홍콩 인근 선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토지 사용권 판매로 재원을 마련하는 홍콩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다. 다른 시 정부들도 선전 모델을 잇따라 도입했다. 토지 관련 수익은 중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이끄는 종잣돈 역할을 했다...오늘날 신흥 부자들이 모여사는 수퍼스타 대도시들은 주택 가격 급등을 촉발, 사회 양극화를 키우는 온상이 됐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주택 공급 확대, 토지 관련 감세 폐지, 대체 투자수단인 자본시장 키우기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스스로도 미래를 낙관하지 못한다. 중산층을 포함한 다수 유권자들의 저항이란 정치적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는 제로섬(zero-sum) 자산이며, 토지로 일군 부(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저자의 말에서 다소 위안을 얻는다.”

  시도 때도 없이 1987년 이후 정치권은 중국·북한 공산당 ‘관계’로 세력을 확장했다. 그들은 기업인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져야한다. 동아일보 유근형 누크 특파원(01.24), 〈“트럼프 탓 그린란드 광물 큰 관심… 채굴 쉽진 않을 것”〉, 광물, 북극항로 그리고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한다. 정치권 모양으로 관계로만 맺어지지만은 않는다. 정치권은 1987년 이후 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유능한 정치인도 배출하지 못했다. 그 노하우는 대기업 몇 개만 기술을 쌓았을 뿐이다. 세계 중심국으로서 위상은 지금 정치수준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콘텐츠가 중요한 시기가 왔다. 세계의 중심축 국가는 그 만큼 특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22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대표 자원개발기업 ‘루미나(Lumina)’를 찾은 기자에게 이 회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나타내면서 그린란드 자원 산업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세대 미사일방어 체계인 ‘골든돔’의 그린란드 배치 등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그린란드에 매장된 대규모의 희토류와 희귀광물, 천연가스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지는 배경으로 진단한다. 특히 중국과의 자원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진다는 분석도 많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 병합 의사가 없음에도, 안보 목표는 물론이고 광물 채굴권 등도 확보하기 위해 강한 압박 전략을 구사했다고 본다.

게르트 야콥센 누크사무소 대표는 “당분간 그린란드 자원업계가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자원 채굴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성공을 장담하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NASA에 납품하는 그린란드 광물업체 “美, 자금력 믿고 채굴 너무 쉽게 생각해”

[美-유럽 ‘그린란드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최근 그린란드는 ‘제2의 알래스카’로 여겨진다. 미국 본토와 떨어져 있고 얼어붙은 땅이지만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온난화로 과거보다 얼음 두께가 얇아지면서 자원 채굴도 좀 더 수월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린란드에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 니켈 리튬 티타늄 등의 전략 광물, 천연가스와 원유 등이 모두 풍부하다. 미국은 1867년 제정 러시아로부터 역시 원유와 광물이 풍부한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약 104억4000만 원)에 사들였다. 현재 가치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상태다.

그린란드의 대표 종합자원개발 기업 루미나는 광산 탐사부터 채굴, 가공, 원료 공급 등을 사업 부문으로 두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이 함유된 광물인 ‘아노소사이트’를 채굴해 유리, 페인트 등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에 경쟁력이 있다. 그린란드의 암석은 달에 있는 돌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업체가 채굴한 암석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복 등 첨단소재의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국이 그란란드 광물 채굴권을 획득하면 루미나 같은 자원 관련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또는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그린란드를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갈등이 커지고, 전 세계 산업계의 관심이 불거지면서 그린란드 자원업계는 기대감 못지않게 우려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