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트럼프 코드를 읽어야 한국사회가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는 독실한 전통 기독교 신앙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논의를 보면 생소하지 않는 개념이다. 지금 세상은 폭력·테러의 세상이다. 허영의 의식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난무하다. 그곳에서 질서를 형성이 요구된다. 트럼프는 역사의 소명의식을 실행하려고 한다.

AI 기술혁명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과학 기술은 전세계를 몇초만에 엮어버린다. 그 세계는 위험천만의 세계이다. 반면 실제 세계는 탐욕·허영 그리고 사적 카르텔이 도를 넘친다.

이승만 대통령의 의식세계는 전혀 다르다. 이승만은 양의종(양기탁), 신흥우, 유성준 등과 함께 옥중학당을 운영하면서 한글, 국사, 윤리, 산수, 세계지리, 영어, 일어, 문법 등 과목 이외에 성경과 찬송가를 가르침으로써 이 학교를 기독교 전도의 장으로 이용한 것이다.

서적실은 과거 개신교 선교사들이 상해와 일본 등지에서 구입하여 차입해 준 기독교 및 청말 중국의 제도개혁 관련 서적 그리고 각종 정기 간행물로써 꾸며진 도서관이며, 이 서적실에는 (1904년 8월 현재) 52종의 한글, 국한문 책자와 223권의 한문책자가 모두 523권이 구비되어 있었다.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4681#share

이승만은 감옥에서 기독교가 낡고 썩은 한국을 새롭고 부유한 나라로 대치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국인의 인성은 피폐해 있었다. 민족의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다. 오랜동안 억압받고 침탈의 결과로서 정신세계가 짐승처럼 거칠어 있었다. 그들은 개인적 이해득실로만 따졌다. 그 결과는 명료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첫째로 해야할 것은 사람들의 심성과 행위를 바꾸는 것이다. 설령 사법체계가 존재할지라도 국민의 외향적 행위를 교정하는 수준이었다.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나라의 도움을 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사람들을 전도함으로써 심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Chong-Sik Lee, 2001; 62) ‘동포들의 애호’는 하느님의 사역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나의 사랑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이승만은 십자가 예수의 사랑 메시지를 완전한 과업으로 여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심성이 변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과업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을 삼키고, 신의 전지전능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기도와 회개의 반복으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그때 구원의 확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이승만은 서구인의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비판에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기독교를 자유의 종교(the religion of liberty)로 믿었기 때문이다.(Chong-Sik Lee, 2001; 62) 그는 기독교의 구현체로 미국을 인식한 것이다. 더욱이 부유한 승리한 미국은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공존한 세계임을 확실히 믿었다.

이승만에게 종교와 언론의 자유는 함께 했음이 틀림이 없다. 그의 건국 2주년이 된 1949년 ‘자유의 공기’는 기독교의 자유와 같은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다.

더욱이 이승만은 1899년 한성감옥에서 하느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이승만을 해석한 이정식은 1903년 한성감옥의 말년 간증을 소개했다. 이승만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허약한 존재이지만, 주요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고 과거 몇 년동안 감옥에서 지낼 수 있었고, 그리스도와 국내외 친구로부터 받은 은혜에 의해 평안을 취할 수 있었다. 성령(the Holy Spirit)이 나과 같이 있음을 믿게 됨으로써,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더욱 더 긍적적 영적 삶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했다(Syngman Rhee, 1995: pp.144〜147; Chong-Sik Lee, 2001; 63)

이승만은 허영의 의식을 거부하고, 심적 ‘절대적 자유’를 구가한 것이다. 그의 고백은 내적 고백이고, 의식의 혁명이었다. 신으로부터 받는 자기 존재 이유의 각성이 서술되었다. 또한 자신의 의식혁명은 그 연장 선상에서 언론의 자유를 통해 사회개혁의 신호탄이 된다. 나와 다른 사람이 협동할 수 있는 길이, 즉 일반성(universal)을 담보할 수 있었다. 닫친 사회에서 열린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텄다.

테러 의식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는 종교·언론자유가 필요한 이유였다. 이승만은 생의 마지막까지 그 의식을 유지했다. 그의 생애 마지막 기도에서 이승만의 독백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 즉,“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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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트럼프의 짝이 된다면 낭패이다. 최보식의언론(2025.11.27.),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李대통령!...무엇에 홀렸나〉, “나는 얼마 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유죄 혐의'를 스스로 덮어쓴 이 대통령에 대해 "잘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아래 관련기사).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랐는데도 그는 여전히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 머릿속 과잉 공포심 때문에 안 해도 될 무리수· 자충수를 두고있다고 본다.>

남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대통령이 자기 골대로 '자살골'을 계속 차 넣는 이유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지 7시간도 안 돼 무엇에 쫓기는지 또 그렇게 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있었던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고 브리핑했다.

이게 이 대통령의 7박8일 순방 끝 '귀국 일성'인 셈이다.

그런데 이화영 건은 이 대통령 본인과 기소된 사건(대북불법송금)과 직접 관계된 것이고, 김용현 변호인 건은 이미 법원이 나서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왜 여기에 이 대통령이 여독이 안 풀렸을 텐데 '숟가락'을 얹는 걸까.

더욱 가관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는 배경 설명이었다.

'선출권력의 사법부 우위론'을 펼쳐 3권분립의 근간을 흔든 게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또 사법부와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온 게 그의 지지자들과 민주당이었다.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내란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에 대한 조롱 비방 매도 협박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 대통령이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며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검사들의 재판 방해' 실상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발언의 위증 논란을 다루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일을 12월 15일로 잡았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

이에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가 돼야 배심재판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소송지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최소한의 입증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증언 64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검사 측 증인 13명 중 6명에 대해서만 검찰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검찰 측 신청 증인 58명을 전부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런 뒤 공판검사 4명은 곧바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퇴정한 것이다.””

정부의 통일 정책에 문제가 없는가? 북한은 자유가 없는 테러의 문화를 유지한다. 아시아투데이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2026.01.09.), “북한의 4대 세습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통일에도 큰 장애가 되는 문제다. 4대 세습은 북한에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를 고착시켜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케 할 것이다. 착취적 제도는 집권층 소수의 탐욕과 권력 유지를 위한 차별적 제도로 반(反)민주, 반(反)자유, 반(反)인권, 반(反)문명적 속성을 가진다. 이에 반해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는 국민 다수의 복리와 권리에 충실하며, 민주, 자유, 인권, 문명적 속성이 있다. 대런 애스모글루 외 2명은 그들이 저술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서 두 제도의 차별성을 부각시킨 공로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가 이 책에 주목하는 것은 제도의 중요성 이외에 남북한의 발전상을 비중 있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북이 동일한 민족, 언어, 문화, 지리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제도적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여기에서 제도는 정치 및 경제 제도다. 지금 통일부의 책무는 어떻게 포용적 제도를 북한에 정착·확산시킬 것인가다. 포용적 제도에 기반한 통일이 통일 이후 한반도에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통일부가 보인 행태는 실망스럽다. 통일은 사라졌고 오직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북한 인권센터' 백지화를 자랑했다. 오히려 '북한 인권센터'를 반북(反北) 대결의 상징으로 매도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 대신 '남북 인권 협력'을 들고나왔다. 물론 남북이 협력할 인권 분야는 장애인, 아동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북한 인권의 수준이 한국과 비슷하다는 오해를 부르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 북한이 자행하는 공개총살,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인신매매 등 악의 일상화를 외면한 표현이다. 이런 용어의 사용은 통일부의 책무 포기를 뜻하는 게 아니겠는가.”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01.19), 〈[단독] 700쪽 '서해 피살' 판결문에... 北 "기관총으로 완전 없애버려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본지가 확보한 70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의 실종부터 북한군에 의한 피격·소각 경위, 정부의 대응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는 사건을 바라보는 국정원의 입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포함됐다.

◇“사망 직전 눈 밑 검게 변해”

판결문에서는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됐을 당시 마지막 상태를 담은 보고 문건 내용이 공개됐다. 해경이 2020년 9월 22일 밤 10시 국정원 첩보를 토대로 작성한 이 문건에는 ‘이씨가 구조·인양되지 않은 채 해상에 떠 있었고, 살아는 있으나 눈 밑이 검게 변해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판결문에는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구체적인 정황도 담겼다. 우리 군이 22일 밤 11시 20분까지 감청한 북한 측 내부 교신에 “우리 (표류자) 잡아서 대충 묶었다” “끌고 가는데 자꾸 잠긴다” “빨리 7.62미리(기관총으로 사살) 하라고 한다” “직접 (사살)해서 수장시키라는 건가. 완전 없애버리라는 소리지. 지금 연유 뿌리면서 (소각)한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김승련 논설위원(01.18), 〈사라져 가는 직언, 한국 정치를 뒤튼다〉, 절대적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것이다. “정치인들의 상식 이하 행동이 수면으로 하나둘 떠오르며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당사자의 소양과 판단력 부족 혹은 욕심이 1차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 정치인에게선 소통 오작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정치인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고언(苦言)에는 귀 닫고, 이에 참모들도 굳이 나서지 않는 현상이 도사리고 있다. 대통령실, 국회 의원회관, 당 사무처에서 이런 하소연이 들려온다.

직언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비상계엄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계엄 구상을 설명했고, 펄쩍 뛴 총리의 반대로 계엄을 백지화했다고 가정해 보자. 덕분에 대통령은 ‘구속, 파면, 사형 구형’이란 치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알 도리가 없는 대통령은 도움받았다는 마음보다는 1년 넘게 준비한 계엄을 포기한 데 따른 응어리가 남을 수 있다. 어쩌면 대통령-총리 관계가 불편해졌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성공한 쓴소리’ 제공자는 그 공(功)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며 정치인의 참모진은 직언을 삼가거나 머뭇거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5일 형사법정에서 제대로 된 계엄 만류가 없었던 것처럼 말했다. “(그날 밤)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췄다면 외교나 민생이 어쩌니 할 게 아니었다. ‘계엄을 선포해 봤자 민주당이 해제할 텐데, 대통령님만 창피스러울 수 있고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장관도) 이렇게 말 안 했다.””

폭력의 원산지 북한 욕할 게 아니다. 중앙일보 장훈 본사 칼럼니스트·중앙대 명예교수(01.18), 〈정당 위기 : 여의도 권력 서사의 붕괴〉, 특수이익의 세상이 되었다. 일반성(universal)이 사라지고, 고백·회개가 종적을 감추었다. 그 세상은 탐욕이 테러형태로 나타난다. “이맘 쯤이면 여야 정당들이 새 인물 영입이니, 정당 쇄신이니 하는 움직임들로 떠들썩해야 정상이다. 지방 선거가 6월에 있으니 여야가 주권자들 앞에서 새 단장을 하고 성의껏 다가서는 모습이라도 연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의 현실은 쇄신과는 동떨어진 채 혼란만 가득하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사퇴한 원내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고 공천 헌금 관련인들에게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어지럽기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에는 자신들의 대선 후보를 새벽에 갈아치우기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2024년 말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했던 전직 당 대표를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이 완장차고 폭력을 행사한다. 조선일보 사설(01.19), 〈노골적 선거용 재탕 특검, 국가 제도 타락 오염 심각하다〉, “2차 종합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작년 말 끝난 김건희·내란·순직 해병 등 윤석열 정권 관련 3대 특검의 수사를 연장한 내용이다. 수사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6개월 동안 이어진 3대 특검은 헌정 사상 최대, 최장 특검 기록을 세우면서 126명을 재판에 넘겼다.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과잉 수사와 인권 침해 논란까지 불렀다. 그런데 수사 인력을 최대 205명까지 투입해 다시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 폭력의 끝은 어디인가? 중앙일보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01.18), 〈한국 과학기술 7만 개 ‘화살’, 과녁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국이다. 올해는 정부 R&D 예산만 3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투자 규모가 늘수록 국민적 기대와 질문도 커지게 된다. 매년 7만개가 넘는 연구과제가 수행되는데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은 충분했을까. 논문과 특허는 늘어남에도, 에너지 불안과 산업 경쟁력 약화, 국민 건강 위험과 안전 사고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미국 ‘창세기 임무’, 중국 과학기술 굴기

문제는 성과의 양이 아니라 구조다. 한국의 R&D는 오랫동안 정부와 기관별로 나뉜 단위과제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30여개 정부 조직과 70여개 전문기관이 각각 과제를 선정·관리했다. 개별 과제는 대부분 성실히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수많은 성과가 모여 어떤 국가적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화살은 많았지만, 방향은 분명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과학기술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창세기 임무(Genesis Mission)’를 발표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향후 10년 내 과학기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목표는 에너지 자립, 과학적 발견 가속, 국가 안보 강화다. 핵융합과 차세대 원자력, 전력망, 신약 개발 등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정하고, 기업·연구소·학계를 하나의 팀으로 묶는 전형적인 임무 지향 혁신 모델이다. 창세기 임무는 미국의 중대한 승부수다. 과학 강국인 미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의 ‘속도전’을 내세운 이유는 산업의 새판짜기 전략과 관련된다. 제조 기반이 부족한 미국에서 현 수준의 산업 건설은 타국 대비 경쟁력을 만들지 못한다. 완전히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견에 기반한 신산업 건설, 그것이 창세기 임무에 함축된 미국판 초격차 전략이다. 중국의 행보는 더욱 급진적이다. 장기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과학기술 굴기는 대규모 AI 모델·반도체·배터리·바이오·우주와 양자 기술로 확장되며, 산업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AI·에너지·양자 등 주요 분야를 국가 차원의 신형 거국체계로 묶어 기술의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중 경쟁은 개별 기술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방식의 경쟁이 됐다.”

국가가 탐욕의 덩어리로 움직인다. 상속세를 60%까지 받는 국가가 어디에 있을까? 그건 폭력·테러 자체이다. 문화일보 장병철 기자(01.18), 〈[속보]홍라희, 삼성전자 주식 2조원 상당 매각…현금화 이유는?〉,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이달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을 맺었다. 홍 명예관장이 처분하는 삼성전자 주식의 주당 가격은 계약일 기준 13만9000원이다. 총 처분 규모는 2조850억 원에 이른다. 이번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분납 중인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홍 명예관장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약 3조1000억 원으로, 유족들은 상속세로만 12조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 중인데, 마지막 상속세 납부가 올해 4월이다.”

동아일보 이민아·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이상환 기자(01.12), 〈“공장 지어야 관세 면제, 아니면 관세 100%” 엄포〉,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 시간)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반도체 관세 우대를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과 연동하는 구체적인 구조를 공개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을 구축 중인 대만 반도체 기업은 ‘건설이 진행 중일 때’ 생산능력의 최대 2.5배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웨이퍼 100만 개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으면 건설기간 동안 250만 개를 미국에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도 우대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에서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반도체 기업은 생산능력의 1.5배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반도체 관세 면제 혜택을 보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해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목표는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미국에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는 아마 100%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만과의 협상 조건은 향후 한미 협상에서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과의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사실상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란 내용만 명시됐고, 구체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 삼성·SK에도 대미 투자 확대 압박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16일 현재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고,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 지역에 3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TSMC가 미국 내 공장을 5개 추가 신설하기로 한 대만과 차이가 작지 않다.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나 조선업 전용 150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정부 차원의 투자로,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 자금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칼럼](01.19), 〈자유 대한민국의 역행하는 민주주의〉, 이승만 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이란 옛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가 던진 “이란은 한국이 되었어야 했는데 북한이 되어버렸다”는 탄식은 중동의 비극만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 국가가 된 한국의 길과, 이념과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삶을 희생시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만 번드르한 북한의 길은 명백히 대비된다. 문제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그 분명한 대비를 부정하거나 거꾸로 뒤집으려는 흐름이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 위에서 성장해 왔다. 피와 땀으로 이룬 산업화, 거리에서 쟁취한 민주화는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성공 사례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문화·기술·국방·외교 전반에서 영향력을 갖는 국가로 도약했다. 이는 특정 세대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성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정치 현실에서는 이 성취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의 영향을 받은 일부 좌파 진영에서는 “한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인권과 자유, 1인 1당 독재 체제 아래 주민을 굶주림과 공포로 통제하는 북한을 은근히 이상화하거나, 최소한 ‘대안 체제’인 양 취급하는 태도도 나타난다.”...더 심각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북한 체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동조해 온 인사들이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탄압과 핵 위협에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격한다. 북한의 선전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북한의 요구와 이해에 부합하는 정책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태는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선거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권력에 대한 견제,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법 앞의 평등,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유지된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1,18), 〈“표현의 자유 제한에 제재” 드디어 트럼프 정부 칼 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테러 대신 절대적 자유를 원한다. 의식·사회제도의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코드를 맞추는 것은 이승만 코드를 따르는 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공식 문서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 비자와 금융 제재까지 동원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명문화했다. 단발성 경고가 아니라 중장기 외교 전략으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파장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국무부의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은 향후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6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