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동네북' 외교부, 우군이 없다.
- 자언련
- 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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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위태위태하다. 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한 위기에 처한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국가는 폭력기구이다. 폭력이 이성적 일 수 없다. 국가폭력은 선악의 구분이 없다. 원시공산사회는 수렵·채취·어로로 먹고산다. 강제로 뺏고, 뺏기는 사회이다. 그러나 계몽이 되면서 인간은 이성적 행위를 한다. 선악의 개념을 살리고, 관리는 정당성을 찾게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장치는 정당성을 확보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외교관은
국가폭력을 이성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외교부가 삐끗거리면 국내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외교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신익수·박윤균·정슬기 기자(2026.02.11.), 〈19만 중국인 몰려온다…큰손 귀환에 유통업계 ‘들썩’〉, 중국 공산당의 인해전술로 유명하다. 그걸 요즘은 민중민주주의로 표현한다. 이는 국가사회주의 형태이다. 그 안은 개인성이 함몰된다. 관리의 경우 내시들의 천국이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고 있는 것이다.
민중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엄습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개딸과 같은 처지이다.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다. 미국·일본은 중국인 유학생·여행객을 배척한다. 그들은 민중민주주의 정치를 거부한다. 그것 그대로 두면 공화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외교권이 박탈된다. ‘일대일로(一带一路)의 조공국이 되는 것이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가 ‘유커(단체 관광객)’와 ‘싼커(개별 관광객)’ 특수를 잡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춘절 연휴 기간 방한 중국인은 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휴 전후 ‘얼리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20만~25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전체 외래객 평균을 웃도는 ‘큰손’ 소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통가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은 일제히 중국인 맞춤형 마케팅에 돌입했다. 중국 간편결제(알리페이·위챗페이·유니온페이)와 연계한 즉시 할인과 상품권 증정, K-뷰티·K-패션·K-푸드 체험 콘텐츠 확대, 전통 이미지를 활용한 한정 상품 출시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유통업계는 춘절 특수가 침체된 내수 시장에 숨통을 틔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K-뷰티·미식·콘텐츠를 앞세운 체험형 마케팅으로 재방문 수요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1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번 춘절 기간(2월15일~23일) 추산한 방한 중국인 숫자는 19만명에 달한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02.10), 〈[만물상] 中 따마(아줌마) 부대〉, 문재인이 310만 채 집을 건설하고, 국민의 재산을 빨아들이고, 中 따마 부대가 설친다.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는 그들이 그만한 여유 돈이 있을 이유가 없다. “2013년 국제 금값이 폭락하자 미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은 금을 팔아치웠다. 그런데 중국의 ‘따마(大媽·아줌마) 부대’는 본토와 홍콩의 금은방으로 몰려가 금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미국 금은방에도 출몰했다. 10여 일 만에 1000억위안(약 18조원)에 달하는 금 수백t을 사들였다. 국제 금값은 반등했고 몇 년이 지나자 수조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다. “월스트리트가 중국 따마에 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Dama’가 등재됐다.
▶‘따마’는 40~70세 여성으로 도시 거주가 많다. 매일 저녁 광장에서 집단 춤을 추는 아줌마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중국은 1990년대까지 주택이나 토지를 개인에게 분배했다. 따마 세대는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을 쌓았고 돈을 굴리는 데도 눈을 떴다. 중국에선 여성이 집안 경제권을 장악하고 자녀도 엄마에게 돈 관리를 맡기곤 한다. 따마가 중국 투자와 소비의 핵심 세력이다.
▶중국인이 많은 호주나 캐나다에서 따마 부대가 버스를 빌려 단체로 부동산 쇼핑을 다녔다. 집값을 폭등시켜 현지 주민에겐 공포의 대상이 됐다. 주택 단지만 사놓고 입주를 안 해 유령 마을을 만들기도 했다. 중국 본토에선 코인 거래가 안 된다. 그런데 따마는 홍콩으로 몰려가 USB 같은 기기에 코인을 꺼낼 수 있는 개인 키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최근 금·은 가격이 요동치는 배경에는 따마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인이 사들인 금은 432t으로 전 세계 매입의 3분의 1이다. 금·은을 사려고 3시간씩 줄을 선다고 한다.”
국가가 민중민주주의로 혼이 빠진 상태이지만, 기업은 다르다. 삼성은 갤럭시 25 울트라를 모든 선수들에게 하나씩 지급했다. 지금까지 120년 동안 IOC 위원회, 방송 및 언론사, 국가 소유물 등으로 점하였다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갤럭시는 그 즐거움을 선수 개인에게 돌려줬다. 그 동계올림픽의 카메라는 주로 갤럭시 폰으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문제 발생 없이 연결시켰다. 화질이 좋으니, 몇 사람의 도움으로 가능한 카메라 작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갤럭시는 은하계의 뜻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개인이 전 세계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oness)로 만들었다.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주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02. 12), 〈차세대 HBM 승부수, 삼성은 ‘원팀’ SK는 ‘연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코리아 2026’이 개막했다.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기에 접어든 만큼, 행사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0개 기업, 2409개 부스가 마련됐다. 사흘간 열리는데 예상 참관객이 7만 명에 이른다.
업계의 시선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렸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양사가 서로 다른 해법인 ‘독자적 시너지’와 ‘전략적 동맹’을 화두로 던졌기 때문이다.”
삼성은 민중민주주의 없이도, 네트워크 친구가 많다고 한다. 국가폭력이 개입한 주택 정책은 국민재산권에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유준호 기자(02.12), 〈46세 되어서야 첫 주택 구입...부모 세대보다 14년 늦어진다〉, “최근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시점이 부모 세대가 집을 마련하던 30년 전보다 14년 가까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지체되고, 내 집 마련 시점도 뒤로 밀리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와의 인생 ‘출발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 이내 처음 집을 산 가구주 연령은 2024년 기준 평균 46.4세였다. 지금 2030 청년 세대는 40대 중반이 돼서야 생애 첫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나이는 30년 전 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자산을 형성하는 출발선에 서는 격차가 부모 세대와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낸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엔 첫 부동산 취득 연령이 평균이 29세였다. 1990~1994년(32.3세) 등 1990년대에는 첫 부동산 취득 시기가 30대 초·중반이었다. 부모 세대는 30대 중반에 집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40대 중반이 돼야 첫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중민주주의가 극성을 부린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2.11), 〈개딸 與 장악 이어 반탄 野 점령, 당원 주권인가 막장인가〉, “윤석열 탄핵과 정청래 당 대표 당선, 그 이후 민주 국힘 두 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과거에 알던 그 당들이 아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때까지의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박정희 대통령에 뿌리를 둔 그 국힘이 아니다. 당 대표와 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 변화일 수 있다. 우리 정치의 문법과 작동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다.
김대중 대통령때까지 민주당 당원들은 호남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DJ 충성 집단’에 가까웠다. 노무현 등장 이후 이 당원들이 바뀌었다. 노사모 같은 세력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대거 들어왔다. 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이념이나 가치에 충성하는 성향이 컸다. 자신들 생각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의 팬덤이 되는 식이다.
민주당 당원이 통칭 500만명이라는데 이 중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은 130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 당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이른바 ‘개딸’이다. 개딸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노사모로 출발했다가 다음엔 친문이 되고, 친명이 되고, 친청(정청래)이 됐다. 숫자는 많아야 10만명 안팎이라고 하는데 영향력은 과반수를 넘는다.”
또한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02.12), 〈이재명 대통령은 격노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격노’는 금기어에 가깝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고 굳이 밝혔다. 대통령의 격노가 국가적 비극을 불러올 수 있음을 12·3 친위 쿠데타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온몸으로 알렸기 때문일 터다...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이 문서 아닌 감정 표현으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법과 제도,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감정을 드러내고, 충직한 친명 금배지들이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면서 벌써 2차 특검의 엄정함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공직자 인사 기준 역시 ‘이 대통령 재판’이 될 판이다. 공직사회에서도 대통령의 감정과 질타 수위에 맞춰 무리한 일들이 뒤따른다면 나라와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천년의 이치를 담은 제왕학으로 꼽히는 ‘자치통감’은 당나라 덕종 때 재상 양염의 고사를 들어 공권력 행사와 사사로운 복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의 은원(恩怨) 관계를 공무에 옮겨 와선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불행한 대통령사(史)도 말해주는 바다.
이 대통령은 재판에 신경을 곤두세울지 몰라도 다수 국민은 그렇지 않다. 70명 넘는 친명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나 하는 건 혈세 낭비다. 이 대통령이 개딸 아닌 국민도 바라보며 국정을 운영한다면, 불행한 전직 대통령은 또 나올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부터 친명-반명 구분을 없애야 한다.”
중앙일보 최서인·조수빈 기자(02.12), 〈재판소원법 강행, 초유의 4심제 현실화〉, 대법원은 부정선거도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재판지연도 밥 먹듯이 한다. 그리고 떠밀려 4심제 재판까지 하게 생겼다. 법조는 내시 집단 양상을 보인다. 공학도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4심제 도입’이라는 평가를 받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을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사법부와 학계에서는 “소송 시간을 급격히 늘려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이 갑자기 4심제 도입을 꺼낸 배경에 대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법부를 손보려는 심산”(재경지법 부장판사), “헌재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확대해 대법원의 위상을 깎아내리겠다는 것”(고등부장 판사)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대법 “재판소원 혜택, 권력자만 누리게 될 것”
같은 날 재판소원 허용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뉴스1]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통과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중에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법 왜곡죄)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2월 마지막 주 본회의에서 연이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재판소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재판소원의 혜택은 권력자 또는 높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대부분의 사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무의미하고 허탈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담겼다.”
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 민중민주주의에 눌려있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02.12), 〈민주당만의 금기어〉,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 부원장으로 지명된 인사가 사퇴했다. 그는 한 여성 최고위원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오늘 연설, 찢었다”라고 썼는데 이것이 문제됐다고 한다. 개딸들은 그가 과거 이낙연 계파였다며 최근 SNS에 올린 이 글을 문제 삼았다. 당에선 공식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있지만 한 친명계 인사는 유튜브에 나와 “대통령 비하 표현이 ‘찢’이다. 이건 민주당에서 금기어다. 우리도 예의상 안 쓴다”라며 분노했다.
▶‘찢다’ 수난은 민주당 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작년 언론사가 ‘코스피, 천장 찢었다’라는 기사를 올렸는데 돌연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그 기사 인터넷 제목은 “천장 뚫었다”에서 “천장 뚫렸다”로 계속 바뀌었다. AI는 “일상에선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론 혐오 표현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했다. 싱크탱크 부원장이 생각이 모자란 점이 있었겠지만 민주당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한다.”
또한 문화일보 사설(02.11), 〈‘李 공소 취소’ 조직적 겁박 나선 巨與, 법치 부정하나〉, 국가폭력이 이성적 지배로 돌아가지 않으면, ‘만국공법’이 작동하는 국제사회에서 용인하기 쉽지 않다. 국가 간의 신뢰가 바닥이 난다. 각국 외교관이 그 사실을 모를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재판의 중단을 둘러싼 법리적·정치적 논란이 끝나지 않은 와중에 여권에서 ‘공소 취소’를 강제하려는 집단행동이 가시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12일 발족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 162명 중 친명계를 중심으로 70명이 넘는 의원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여당 의원으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구호여서 더 늘어날 것이다.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 박찬대·한준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에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던 박성준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2명의 공동대표를 두며,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아 전국 순회 기자회견, 국정조사 추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의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 대통령 당선 후 사건 재판은 모두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공소 취소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5개인데 이 중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 대장동·위례·성남FC, 백현동, 대북송금사건 등은 1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 이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종결되고 이 대통령은 퇴임 후 재판 재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엉뚱한 일이 엉뚱하게 터진다. 외교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 독립에 문제를 안긴다. 외교부는 있는데 기능을 할 수 없다. 김동하·박상기 기자(02.12), 〈[단독] 경제외교 주도권도 뺏기나… '동네북' 외교부, 우군이 없다〉, “재정경제부 주도로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신설되면서,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다. 그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여러 방산 협력국을 방문했는데, 이런 경제외교 지원을 외교부가 아닌 신설 조직이 총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 ‘전략경제협력회의’와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신설하는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이 통과됐다. 재경부는 지난달 이를 입법예고하면서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전략경제협력 특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관가에서는 사실상 특사 지원 전담 조직으로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대통령 특사 활동 지원 등을 재경부가 총괄하고 외교부는 거기 종속돼 뒷받침만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국과의 조율 실무는 결국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가진 외교부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주도권은 재경부가 쥐고 ‘생색’을 낼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인인 강 실장과 ‘외교 라인’ 간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0월 특사 임명 후 실무 지원팀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활동을 전폭 지원할 별도 조직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에 ‘외교부와 업무가 중복되고 경제 외교 분야 지휘 체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가 녹을 먹는 인사들이 외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다. 내시들이 집합이 아닌가? 역사 이야기를 하자. “고종의 국권회복 노력은 1904년 2월 韓日議定書 체결 직후부터 시작되어 강제적인 ‘보호조약’ 체결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보호조약’은 외교권 박탈 조약이었으므로 대한제국의 해외공관들은 모두 폐쇄되고 한국주재 외국공관들도 속속 철수함으로써 공식적인 외교교섭의 통로는 봉쇄되었다.
기업이 쌓아놓은 공적을 정치인이 붕괴시키고 있다. 이젠 나라까지 거덜을 내게 생겼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2.12), 〈“국힘, 불법 대북 송금 심사 즉각 착수하라”〉, “서민위·팀코리아·FLD·민초결사대 등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재명 외환죄·민주당 공범 여부 신속 판단을. 이해충돌 당사자인 민주당 배제…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심사에 나서야
국회의장이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한테 보낸 대한민국국회 공문. 제목은 '대북 불법 송금 주범 ‘외환죄’ 이재명 탄핵, 종범(공범) 외환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관한 청원 심사기간 연장통지'로 돼 있고, 내용란엔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소위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 필요)한 ‘대북 불법 송금 주범 ‘외환죄’ 이재명 탄핵, 종범(공범) 외환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제**00223)의 심사기간을 2026년 2월 14일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5년 11월 26일 국회의장 (직인)"으로 돼 있다. 트루스데일리
국회의장이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한테 보낸 공문. 제목은 '대북 불법 송금 주범 ‘외환죄’ 이재명 탄핵, 종범(공범) 외환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관한 청원 심사기간 연장 통지'로 돼 있고, 내용란엔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소위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 필요)한 ‘대북 불법 송금 주범 ‘외환죄’ 이재명 탄핵, 종범(공범) 외환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제**00223)의 심사기간을 2026년 2월 14일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5년 11월 26일 국회의장 (직인)"으로 돼 있다. 트루스데일리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즉각적인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임에도 국회가 관련 국민청원 심사를 잇달아 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사무총장 김순환)와 트루스코리아(대표 정부영)·민국익문사·한국의넋·서민변호사회·불쏘시개·팀코리아·FLD·민초결사대·트루스데일리 청년기자단은 1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심사와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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