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좌익의 ‘과거사 비즈니스’.

  음수사원(飮水思源)은 ‘물을 마실 때 수원(水源)을 생각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근본을 잊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1987년 이후 좌익들은 이젠 음수사원이란 말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거짓된 ‘과거사 비즈니스’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 86운동권 세력은 지금까지 어떻게 산 것인가? 입춘에 다시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대훈·김리안·하지은·이상은 워싱턴 특파원(2026.02.04), 〈통상·외교라인 모두 '빈손'…美 '25% 관세'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한국산 제품 관세율 인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외교 수장이 연이어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전달했지만, 미국 측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면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관세율 인상을 위한 절차인) 관보 게재에 대해 미국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두루 만나 대미 투자 및 비관세 장벽 해소와 관련해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측은 우리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만나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했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 분야와 방식, 금액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쥐려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투자 이행 하겠다는 韓, 못 믿겠다는 美…돌파구 못찾는 관세협상

외교통상라인 풀가동도 안먹혀…입법 지연을 '핑계'로 보는 美”

  이재명 정권은 혈맹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혈맹이라면 과거사를 쭉 꿰고 있다. 그렇다면 86 운동권 세력은 음수사원을 생각할 나이도 되었다. 그들 ‘사적 카르텔’은 미대사관 점거하고, 화염병 던지고, 거리 폭력을 일삼았다.

  문화일보 이철호 논설고문(02.03), 〈전두환과 K-반도체[오후여담]〉, “1983년 2월 8일 삼성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다는 ‘도쿄 구상’을 밝혔다. 모두 “무모하다”며 들고일어났다. 정부 반대도 격렬했다. 농수산부는 “반도체 한다고 곡창인 기흥의 논밭을 허물 수 없다”고 막아섰고, 상공부는 “대일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며 일본산 반도체 장비 수입에 반발했다.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만 오명 과학기술 비서관을 통해 도쿄 구상의 중요성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열심히 반도체 산업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1983년 10월 9일, K-반도체 운명은 기로에 섰다. 북한의 아웅산 묘소 테러로 김 수석 등 수뇌부 17명이 폭사한 것이다. 하지만 전 대통령은 사태 수습 한 달 뒤인 11월, 첫 산업시찰로 삼성 반도체 부천공장을 방문했다. 당시 안내를 맡은 이건희 부회장에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 말하라”고 했다. 전 대통령은 이후 반도체 산업의 최전선에 섰다. “반도체는 국가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기흥 건설 현장까지 찾아갔다. 논밭 매입은 물론 공장 부지로 형질 변경까지 직접 챙겼다. 각 부처에 전력과 용수 공급을 독려했다. 그해 일본에서 받아낸 40억 달러의 ‘안보·경협차관’ 최우선 투자 순위도 반도체로 돌렸고, 당시 50%였던 일본산 반도체 장비 수입 관세는 0%로 내리도록 지시했다. 전무후무한 속도전 끝에 기흥 반도체 공장은 착공 6개월 만에 준공됐다.

전 대통령은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둔 1988년 2월, 4MD램 개발 주역들을 모두 청와대로 불렀다. 노고를 치하하며 술잔을 돌리던 그는 “64MD램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해 주시오”라고 부탁했다.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겠지만, 돈이 없으면 내 머리카락이라도 팔아서 한턱내겠소. 이제 몇 가닥 안 남아서 아주 비싸게 팔릴 거요”라며 자신의 머리를 매만졌다. 만찬장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삼성은 김재익 수석의 은덕을 잊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은 “부탁 하나는 꼭 들어드리고 싶다”며 유족을 챙겼다. “박사과정 때 열심히 공부했던 미 스탠퍼드대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다”는 유족들의 희망에 따라 남몰래 거액을 희사해 스탠퍼드대 경제학관에 ‘김재익룸’이 생겨났다. K-반도체 신화는 그렇게 이병철 회장의 뚝심과 전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 김재익의 통찰력이 맞물려 시작됐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2.04), 〈국방부, 전두환·노태우 사진 군부대에서 영구 퇴출〉,

방위출신 국방부 장관을 시킨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직 12·12 사태 역사규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확실해지면, 86운동권 세력의 정체성도 문제가 된다.

  “12.12 사태를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당했다.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전군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철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시기와 명분 모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진행 중이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와 절차상의 문제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파 애국 시민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집회를 지금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마치 결론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군 내부의 역사적 상징부터 정리하는 결정을 서둘렀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원시공산사회 모양 수렵·채취·어로의 사회로 권력을 챙취할 수는 없다.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물론 숙의민주주의도 그 으뜸 골격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전두환 대통령의 반도체 보국(報國)이 눈이 부시다.

  조선일보 안중현 기자(02.04), 〈삼성전자 시총 1000조원 돌파… 국내 기업으론 사상 처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4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96% 오른 16만91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001조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125%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약 41% 오르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AI 서버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생산 역량을 갖춘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았다는 평가다. 약점으로 지적돼 온 고대역폭 메모리(HBM)에서도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시장에서 기술력을 회복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家는 세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방영덕 기자(02.04), 〈‘삼성家 사위’ 김재열 IOC 집행위원 당선...이 대통령 “대한민국의 쾌거”〉,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겸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IOC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IOC 집행위원에 당선됐다. 김재열 위원은 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 집행위원 선거에서 유효표 100표 중 찬성 84표, 반대 10표, 기권 6표를 받아 잉마르 더포스(벨기에), 네벤 일릭(칠레) 신임 위원과 함께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IOC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고(故)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도 대기업 총수를 칭찬한다. 국내는 진정성이 문제이다. ‘국정농단’이라고 이재용 100번 재판받게 하고, 9년 간 시달리게 한 그들 86 군상들이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02.05), 〈글로벌 기업 총수들 8개월 새 12번 소집, 지나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새해 첫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8개월 사이 12번째 만남이다. 정부가 현장과 소통하며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엔 정도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그룹 총수 간담회가 대부분 그렇듯 이날도 우리 경제와 기업 현안을 놓고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2시간 남짓한 전체 일정 중 10대 그룹 총수들에게 배정된 발언 시간은 한 명 당 5분 안팎이었다고 한다. AI 혁명, 미·중 갈등, 트럼프 관세 등 세계 경제의 격변하는 파고 속에서 경영 전략을 구상하는 총수들을 모아놓고 몇 분간 짧은 발표를 듣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전략 논의인지 의문이다.

간담회 주제는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확대’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경협 회장이 10대 그룹이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말 이것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숫자인지 의문이다. 대기업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내놓는 숫자들을 다 합치면 천문학적일 것이다.

기업의 투자는 오로지 각 기업의 판단으로 결정돼야 한다. 그 기업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사업성 판단도 가장 절박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적 고려는 끼어들 틈이 없다. 그런데 청와대가 요구하는 ‘지방 투자’는 6월 지방선거용이란 사실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02.05), 〈8개월새 호출 12차례… 재계 "숙제만 내고 애로 사항은 하세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8개월간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공식 만남은 총 12차례, 한 달에 1.5회꼴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한 것을 시작으로, 사안마다 7대, 10대 그룹 총수를 불러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청와대는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선 “이젠 만남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청년 고용 확대’ ‘지방 투자 확대’ 같은 무거운 숙제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사설(02.05),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02.05), 〈장동혁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 단식 후 ‘보수는 보수 다와야 한다.’라는 메시지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추진과 함께 6·3 지방선거부터 투표 가능 나이를 16세로 낮추자는 제안도 내놨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면서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장 대표는 약 1만5000자 분량의 연설문을 준비해 48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이재명’(30번)을 언급한 게 ‘국민’(27회)보다 많을 정도로 상당 부분을 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보장 강화(국회법) △상임위원회 관련 기업·단체 금품수수 전면 금지(청탁금지법)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공직자윤리법) △보좌진 갑질 방지(국회법) △고위공직자 2차 가해 처벌(성폭력처벌법) 등 여당을 겨냥해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원시공산사회 모양 수렵·채취·어로의 사회로 권력을 챙취할 수는 없다. 중앙일보 김연주 기자(02.05), 〈청년 보릿고개…제조업 ‘좋은 일자리’ 6만6000개 사라졌다〉, 그 피해를 청년들이 보고 있다. “김 모 (32)씨는 1년간의 구직 끝에 최근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에 안전관리자로 취업했다. 그는 “전기기사와 산업안전기사 등 3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대기업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는 거의 없어 바늘구멍”이라며 “대부분 채용 공고가 한 명 정도만 선발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기술직(생산직)을 지난해 500명, 올해 300명 선발한다. 과거 한 해 1000명씩 채용하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2023년 이전 약 10년간 채용하지 않다가 노사협의를 거쳐 재개했지만, 이후에도 소규모 채용에 그치고 있다. ‘킹산직’으로 불릴 만큼 선호도는 여전히 높아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한다.

갈 곳 없는 청년 “자격증 3개도 취업 어렵다”

한국 일자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사라지고 있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2022년 450만3000명에서 2023년 446만1000명, 2024년 445만5000명, 지난해 438만2000명으로 연이어 감소했다. 3년 새 줄어든 일자리는 12만 개가 넘는다. 월별 기준으로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세다.김경진 기자.”

  중앙일보 사설(02.05), 〈배임죄 개선 빠진 상법 개정안…기업하기 좋은 환경 맞나〉,

국회의 난맥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4일) 청와대에서 1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는 생태계”이고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지방·청년도 골고루 누리는 게 중요하다. 재계는 10대 그룹이 5년간 270조원의 지방 투자를 하는 등 총 300조원의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대통령의 요청에 대기업이 적극 화답하는 모양새지만 기업도 고민이 없을 수 없다. 관세를 무기로 흔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압박에 대응하면서 산업 공동화를 걱정하는 국내 우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기업이 지방에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교육·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유인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에 ‘상업적 합리성’이 중요하듯, 우리 기업의 지방 투자에도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인프라를 잘 설계하는 건 정부의 몫이다.”

  원시공산사회가 가능했던 이유도 법조 때문이다. 아직도 그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

동아일보 송평인(02.05), 〈사법을 입법으로 착각하는 법관들〉, “생중계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조를 언급하지 않는 걸 듣고 놀랐다. 이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체포영장으로 수색까지 마구 하는 관행이 있었고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경호시설 등에서는 ‘나 잡아가라’ 하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지 않는 한 수색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아야 함이 명백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조은석 특검의 공소장을 읽어 보면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온다.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자는 경호처장이다. 그의 승낙이 없었는데도 수색영장이 발부됐다. 명백히 법조문에 반한 수색영장이 어떻게 발부됐는지 당시로서는 그 논리적 근거를 알 수 없었던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의 입에서 압수·수색과 체포·수색은 다르다는 언급이 나왔을 뿐이다.”

    검찰은 존재이유가 허위임이 명료해야 한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중앙일보 사설(02.05), 〈위례 사건도 항소 포기, 검찰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했다〉,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개발 비리 사건과 비슷한 범죄 구조와 수법으로 이뤄져 ‘대장동 판박이’라고 불렸다. 검찰로선 대장동 사건에서 이미 항소를 포기한 마당에 이번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점을 고려했겠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다.연이은 항소 포기는 검찰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가 “수사·사법 시스템 파괴 행위”라는 맹비난을 받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대장동 사건과 같은 피고인들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 판결의 법리를 검토한 결과 무죄가 맞다고 판단했다면 처음부터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 객기는 어디에 간 것인가? 검찰·법조는 과거사를 분명히 해야할 때이다. 문화일보 유현진 기자(02.05),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청구액 10억〉, 멀쩡한 집 빼앗아 일어난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 등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 1월 30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 원으로 이 중 김 씨가 9억 원, 가세연이 1억 원이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인 2022년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저를 매입하기 위해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빌린 25억여 원 가운데 김 씨 몫 9억 원, 가세연 몫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무자 재산을 미리 동결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임시 절차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법조 좋은 시대는 끝난다. 동아일보 임우선 뉴욕 특파원·정은지 기자(02.05), ∼계약서 검토해주는 AI 뜨자… 美 법무SW 등 시총 413조원 증발〉, “3일(현지 시간)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 법률 서비스, 데이터 분석, 고객정보 관리 소프트웨어 관련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전날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이 생성형 AI ‘클로드 코워크’에 추가한 법무 업무 기능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데 따른 것이다. 이 기능은 AI가 단순한 질의응답 수준을 뛰어넘어 사람처럼 계약서 검토부터 법규 감시까지 전문적인 법률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앤스로픽이 드디어 챗GPT 모먼트(특정 AI 기술의 대중성 확보와 기술 급진전 등을 의미)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에만 2850억 달러(약 413조 원)에 달하는 관련 시총액이 증발했다.”

  86 운동권 세력은 12·12 과거사 비즈니스로 지금까지 큰 소리치고 있다. 조선일보 구아모·지혜진 기자(02.05), 〈[단독] 여순사건 보상금 가로챈 혐의… 또 불거진 좌파 '과거사 비즈니스〉,“경찰, 민변 출신 변호사 수사 중-진보 진영 인사로 꼽혀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A변호사가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A변호사가 여순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인 사망자 3명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 보상금을 법무법인 계좌로 수령한 뒤 상당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고소돼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변호사는 옛 좌파 정당 유력 인사의 가족이다. 그가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은 과거 정부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했던 상당수 사건 변론을 맡아왔다. 그는 지금도 과거사 사건 관련 변호 활동을 하고 있다.

A변호사와 관련한 고소장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경찰서에 처음으로 접수됐다. 그해 12월엔 전남 순천경찰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추가로 고소·진정이 잇따랐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9명이 A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형사 보상금은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시공산사회가 가능했던 이유도 법조 때문이라면 그들은 이글을 읽을 필요가 있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학 시인(02.05), 〈새학기를 맞아 다시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러시아혁명 이후 많은 백계 러시아인들이 만주로 이주해 왔다. 바이코프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러시아 귀족 출신으로, 러시아혁명 이후 만주로 이주해 온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냥꾼이다.

바이코프는 키예프 출생으로 사관학교에 다녔으며, 1917년의 11월 혁명(구력 10월) 때에는 백군(白軍)에 속하여 적군(赤軍)과 싸웠다. 그 후 전부터 자연조사에 종사하던 중국 동북지방으로 망명하여, 그 곳의 원시림을 소재로 독특한 동물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대표작으로 ‘만주의 밀림’(1930) ‘위대한 왕’(1936) 등이 있다.

그 바이코프가 사냥 중에 만난 조선인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소위 사슴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은 무기 없이 맨손으로 사슴을 산 채로 사냥하는 사람들이었다. 바이코프는 이들을 만나서 그들의 사냥 이야기를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한 바 있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들려주면서, 공부를 준비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현명한 자세로 공부에 임하여 모두 원하는 목표에 승리하기를 바란다.

바이코프가 전하는 조선인 사슴 사냥꾼들의 이야기는 실화(實話)다. 개마고원에 사는 이들은 사냥꾼이면서 야생의 사슴을 잡아서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다. 사슴을 기른다는 것은 오래도록 녹용을 생산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었다.

사슴 사냥꾼들이 사슴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추적이 시작된다. 무기는 없고 오직 징과 밧줄 뿐.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사슴이 간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전부였다. 가끔씩 사슴의 휴식시간에 맞추어 징을 울리고 그저 말없이 사슴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수 백리를 가는 끈기가 유일한 무기였다.

때로는 백두산을 지나 만주땅 깊숙한 곳 싱안링 산맥을 지날 때도 있었다. 그만큼 먼 거리를 그들은 쉼 없이 사람을 따라갔다.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십여 일을 넘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좇아가노라면 언젠가 사슴은 멈추어 있고, 어느 절벽 근처에서 도망갈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서있게 된다고 한다.

사슴으로서도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놈의 인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일을 쫓아오니, 어디 잠인들 자겠는가. 아니면 마음 편하니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겠는가. 조금 쉴라치면 징소리가 들려오고, 거듭거듭 징소리에 쫓겨 달리다 보면 지치고. 그렇게 쫓기다 보면 심신(心身)은 지칠 대로 지쳐서 마침내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사슴이 멍하니 움직일 줄 모르고 서 있는 것은 바로 심신쇠약, 곧 몸과 마음의 모든 에너지가 사라진 탈진된 상태라 한다.

그 후 밧줄을 던져 묶고 눈을 가리면 사냥은 끝난다. 그렇게 잡아서 자신의 목장으로 데려가서 길러 매년 녹용을 수확하는 이 기막힌 사냥법이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사슴과 사냥꾼이 누구인가에 따라 공부는 달라진다. 만약 사슴이 자신이고 사냥꾼이 공부라면, 그 공부는 반드시 실패한다. 공부에 쫓기다 언젠가는 눈마저 멍한 사슴이 되어서 쓰러진다. 쫓기는 공부는 성공할 수 없다.

공부가 사냥의 대상이어야 한다. 학생은 사냥꾼이고 공부는 사슴이어야 한다. 학생이 공부라는 사슴을 사냥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