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軍, 훈련도 기강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뿐.

  117만 공무원이 시진핑·‘김정은 ’심기 보좌뿐‘이라면 문제가 있다. 자유·독립정신이 없어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0월 19일 평양 수복 후 한 연설은 “이 땅은 본래 ‘자유’와 ‘신앙’의 땅이요, 민족의 양심이 살아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거짓과 폭력으로 이 나라를 빼앗고, 동포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먼저 ‘자유’를 언급했다. 헤겔에 의하면 일반적 의지(universal will)는 ‘순수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한다.(Hegel, 1952/1977: 361) 개인이 신의 피조물이라면 당연한 담론이다. 물론 시간과 공간에서 실제적 이익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 제약은 자유의지로 막아내고, 독립정신을 확고히 한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2026.02.10.), 〈“軍, 훈련도 기강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뿐”〉, “국회 대정부질문장에서 북한 국방종합대학 출신의 엘리트 탈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구원 경력을 지닌 박충권(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는 친북·친중 성향의 이재명정부 내각 수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전반을 가로지르는 송곳 질문을 던졌고, 김 총리는 거친 표현과 사과 요구로 맞섰다. ⓐ트루스데일리 

국회 대정부질문장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북한 국방종합대학 출신의 엘리트 탈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구원 경력을 지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는 친북·친중 성향의 이재명정부 내각 수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전반을 가로지르는 송곳 질문을 던졌고, 김 총리는 거친 표현과 사과 요구로 맞섰다. 질문의 전문성과 답변의 밀도, 그리고 안보 인식의 간극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은 전작권 전환, 한미 연합훈련 축소, DMZ 관리 문제, 북핵·핵잠수함 위협 등을 연이어 제기했다. 질문은 공격적이었지만 주제는 명확했다. “지금 대한민국 군은 실제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었다. 

北 ICBM 연구원 출신의 문제 제기 

박충권 의원의 이력은 독특하다. 북한 국방종합대학에서 화학재료공학을 전공하고 ICBM 관련 연구를 수행했던 엘리트 연구원 출신이다. 북한 체제 내부에서 군사·과학 엘리트로 길러졌고, 체제의 실상을 목격한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국회에 입성했다. 

그런 그가 김 총리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잠수함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협인지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관세 갈등과 한미 관계 균열이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는 북한 군사기술을 내부에서 경험한 인물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김 총리의 답변은 “북핵 전체가 위협”이라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박 의원은 “능구렁이처럼 넘어가지 말라”며 구체적 인식을 요구했지만, 김 총리는 표현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질문 취소를 요구했다. 이후 질의응답은 사실상 설전으로 흘러갔다.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갈등이 폭발한 대목은 박 의원의 이 발언이었다. 

“전작권 전환, 한미 연합훈련 축소, DMZ 관리 문제로 유엔사와 실랑이까지 벌이면서 이게 군을 강화하는 것이냐.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 

  북한은 어떤가?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 키이우 ‘김정은 연구’ (02.11), 〈“북한군, 불타면서 돌격”"…우크라 장교 놀란 '고기공격'〉, 〈‘북한군 ‘고기공격‘..20명 줄지어 돌격, 사살해도 또 돌격’〉이라고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실인식이 아마추어적이다. 그러나 북한군은 수렵·채취·어로의 원시공산사회 생존법을 택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 맞다. 북한은 무인기 날려도 되고, 우리 군은 무인기 날리면 안되나? 작전도 할 수 없는 군인임에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02.11), 〈'北 무인기 수사' 군·경 TF, 국정원 등 18곳 압수수색〉, 세계 전장은 누비는 미군이 볼 때, 무슨 코미디 같은 소리인가 반문할 내용이다. 보편성이 없다는 소리다. 대통령·총리·국회의장은 일반성·보편적 논리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특수 ‘사적 카르텔’에 의해 움직이는 군상들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武漢〕여행객을 마음껏 받았다. 그 여파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을 당했는지 그리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가 진실이었는지 정은경 장관을 잘 알 것이다. 그 속내는 의료 개발뿐만 아니라, 중국 의사 불러들이는 꼼수일 수 있다.   

  푸퓰리즘이 심하다. 동아일보 조유라·방성은 기자(02.11), 〈490명→613명→813명… 공공-지방의대 중심 단계적 증원〉, “정부가 내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씩 늘리는 방안을 확정하며 의대 증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5년간 1만 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2년간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왔다. 

이번 증원 방안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충원하기보단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약 75%만 채우기로 한 것이다.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곧 AI 기술이 의료계를 강타한다. 대형병원은 좋은 장비를 들여온다. 서울대형병원은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의료 기술도 월등하다. 환자들은 누가 지방 공공의대에 가서 진료를 받을지 의문이다. 지금 지방의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은 대량의 혈세를 투입한다. 언제까지 국가가 관여할지 의문이다. 그들은 연방제 통일안을 통과시키려는 복선을 깔고 있다.  

그런 실력 졸업자는 북한에도 많다. 그 정치는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 정치공학인 셈이다.  

  동아일보 이호·방성은 기자(02.11), 〈의협 “정부, 합리적 이성 결여” 증원 표결 불참〉,  

정부가 2년 만에 의대 증원을 다시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다만 2년 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사직처럼 의료계가 다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성될 의사의 자질 논란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교육 여건상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를 최대 350명 선으로 주장해 왔다. 

다만 의협은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방향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총파업 등 단체행동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우선 내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한국정치학회 회장(02.05), 〈국가 개입 강할수록 혁신 힘들어진다〉[시평], 민주공화주의 ‘절대적 자유’는 국가 개입으로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학술회의 참가차 일본을 방문했다가, 일본인 학자가 휴대전화로 문자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고 새삼 놀랐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지만, 일본어 입력은 음을 자판에 치고 맞는 단어를 골라야 하니 매우 번거로워 보였다. 훈민정음 반대파들을 물리치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새삼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한글이 탄생했지만, 사회경제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에는 오래 기다려야 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한글이 중화 중심의 질서와 관례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얕은 지식의 벼슬아치를 양산해 학문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관료들은 한자를 국가의 공식 문자로 만들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그 결과 훈민정음 반포 후 100년이 지난 16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민간에서 한글을 이용한 다양한 서적이 나올 수 있었다. 최근 관세로 대표되는 국제 정치경제의 새로운 흐름과 산업 경쟁력이 화두가 되면서 과거 관료의 잔재가 부활하는 듯하다. 안보와 전략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는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가졌는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급격히 작아지고 있다.” 

  공직자가 ‘사적 카르텔’의 특수 이익에 몰입하면 문제가 있다. ‘일반적 의지’의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09),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진리 재입증한 다카이치 압승〉, “일본 집권 자민당이 그제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확보하는 역사적 대승을 거뒀다. 이번 압승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예산안 재의결과 개헌 발의까지 가능한 의석을 획득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그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넘어선 막강한 권력을 잡은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정권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재확인시켰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기간 1만2480㎞를 누비며 현장에서 ‘투자’를 370회, ‘적극 재정’을 113회 외쳤다고 한다. 반면 보수 우익의 핵심 의제인 ‘국방력’ ‘개헌’ 언급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대만 TSMC는 선거 직전 구마모토에 첨단 3나노 공정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투자 유치 노력에 화답했다. 이념보다 민생을 앞세운 ‘사나에노믹스’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승리 확정 후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하겠다”며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에 힘쓰겠다”고 했다.” 

   일본에 정신이 들어간다. 진작 ‘일반적 의지’에 몰두 했더라면, 지금과같은 야당의 수모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2.11), 〈부럽다, 미국기업 쿠팡〉, 중국인에게 1.4억회 정보 틀릴 때 정부·국회는 무얼한 것인가? 중국에게는 관용이고, 미국에게는 회초리를 들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저녁 자리에 유통 기업 오너를 불렀다. 국회의원 지역구 인근에 이 기업의 대형 마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고 다그쳤다. 대형 마트가 주민을 빨아들이면 지역구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부탁이 아니라 욕설에 가까웠다”고 했다. 언성을 높이다가 흥분한 의원이 손으로 밥상을 내리쳤는데 어찌나 셌는지 젓가락이 오너 머리 근처까지 튀어 올랐다고 한다. 결국 이 기업은 상당한 손실을 보고 대형 마트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이 오너에게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었다고 한다. 

이 오너가 정치인 젓가락을 마주할 무렵, 미국 기업 쿠팡의 창업자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4조원을 투자받았다. 4년 전에는 미국 세쿼이아캐피털, 블랙록으로부터 5000억원을 받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다. 이 돈으로 한국 투자를 시작했을 때 연간 적자가 최대 1조원에 달했다. “미쳤다”고 했다. 과잉 투자 때문에 몰락할 쿠팡을 한국 기업이 삼킬 것이란 전망이 주류였다. 유통업에서 저런 적자를 본 적이 없는 데다 한국 기업이 월마트를 먹은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반대, 지금 보는 그대로다. 

젓가락을 날린 국회의원 지역구 인근에도 몇 년 후 쿠팡의 대형 물류센터가 생겼다. 물류센터가 ‘매장 없는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한국 정치인들이 알 리가 없다. 물류센터 설립과 함께 국회의원 지역구도 쿠팡의 로켓배송이 가능한 이른바 ‘쿠세권(쿠팡+역세권)’에 들어갔다. 대형마트 몇 개보다 훨씬 무서운 놈이 나타나 주민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지자체장이 쿠팡 대표를 불러 물류센터 유치 환영식까지 열었다. 쿠팡이 잘못했다. 3367만건의 고객 정보 유출만으로 무거운 잘못이다. 정부 당국과 협의 없이 불확실한 조사를 발표한 것도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일인 듯하다. 법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쿠팡에 대한 분노는 너무 심하다. 쿠팡이 장사는 한국에서 하면서 본사는 미국에 두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해 미국 주주만 배불렸다고 한다. 한 해 몇천억 원씩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에 가져가 정가에 로비 자금을 뿌리고, 이를 무기로 한국 정부를 공격한다고 한다.”  

  ‘사적 카르텔’ 문화로는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일반적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은 100번의 재판과 9년의 고통을 당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군상들에게 당한 것이다. 그 때 두손을 들었다면, 중국 공산당은 삼성전자의 기술을 완전히 빼앗아갔을 것이다. 정권은 그 사이 수 많은 배신자를 삼성전자에 투입시켰다.   

  ‘일반적 의지’를 지켰기 떄문에 삼성전자는 ‘천운’을 맞고 있다. ‘심기보좌 뿐’이었다면 지금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에게 제공한 휴대폰 셀카족으로 얻은 이제용 인기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파운드리 설계는 삼성미국 법인에게 생산한다고 한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한국이라고 한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자유·신앙이다.  

  매일경제신문 이덕주 기자(02.09), 〈 AI반도체 성능 갈수록 HBM이 좌우 …K메모리에는 '천운'〉, “"향후 3~4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테슬라 테라 팹을 건설해야 한다. 이는 매우 큰 규모의 로직·메모리·패키징을 모두 포함하는 국내 생산시설이다." 지난달 28일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한 말이다. 이 발언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과 테크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술을 내재화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머스크가 '반도체 팹'을 직접 만들겠다는 언급을 최근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 우주기업 스페이스X, 인공지능 기업 xAI를 하나로 묶을지도 모르는 머스크의 다음 도전 목표가 'AI(인공지능)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머스크 CEO 말대로 지금의 AI 반도체는 로직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의 설계와 제조가 한데 집약된 제품이다. 우리가 AI 데이터센터라고 부르는 거대 인프라는 사실 이 'AI 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한 '들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반도체(CPU·GPU 등)와 기억을 맡는 메모리 반도체(D램·낸드플래시 등)는 현재 컴퓨터의 기본인 '폰 노이만 구조'가 등장할 때부터 이미 개념적으로 구분돼 있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두 영역이 나뉜 것은 인텔이 1970년 상용 D램을 출시하면서다. 이때부터 D램은 표준에 맞게만 만들면 어떤 중앙처리장치(CPU)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제품이 됐다. 비유하자면 로직 반도체는 반도체라는 체스판의 왕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여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