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내 의제가 곧 국제 이슈로.

정신 꼭 바로 차려야 산다. 사회체제는 AGIL의 하부체제의 내용으로 움직이다. 경제·정치·법·문화로 구성되어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문제는 폭력기구로서 정권이 무마할 수 있었다. 지금 부터는 다르다. 누리4호, 아리랑 7호는 세계 전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독자에게 전할 수 있다. 체계가 아니라, 한 체제로 변해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은 미국은 잘 못된 것이 언론에 공개되면, 법과 언론은 그 잘못된 하부체제 더욱 파헤쳐 그 문제를 고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국내 정치는 덮는데만 관심을 둔다. 국내 의제가 곧 국제 이슈로 되는데 말이다...

한국은 잘못이 있어도 권력을 이용하여 그 현상을 덮는데 온 신경을 쓴다. 조정장치(steering, 조타·통제)가 불가능하다. 체제가 곧 붕괴될 조짐까지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효했다. 글로벌 인재들이 모인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자신의 국가 비리를 공개했다.

뉴스데일리베스트TV(2026.01.21), 〈트럼프의 다보스 핵폭탄 발언〉, “2020년 미국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그는 곧 기소할 것이다.” 다보스 포럼에서 자국의 비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다보스포럼이 지금까지 그림자 정부(deep states) 네크워크에 의해 움직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젠 그림자 정부의 세계 네트워크를 끊겠다는 신념을 이야기했다.

또한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2.08), 〈美하원 ‘쿠팡 사태’ 직접 조사 결정... 로저스 대표 소환〉, “미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 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의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 의회가 한국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기업 최고 책임자를 직접 소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쿠팡을 둘러싼 국내 규제 논란이 결국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원회는 소환장과 서한에서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저스 대표에게 23일 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미국 혁신 기업 ‘표적화’에 대해 증언하고, 한국의 대통령실·정부·국회와 주고받은 모든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의회 소환은 불응할 경우 의회 모독으로 기소될 수 있어 강제력이 크다.”

국내 범죄 사실은 폭력으로 막으려고 한다.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02.06), 〈[기자의 시각] 항소 포기도 '내로남불'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새벽 0시 46분 소셜미디어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녹취록을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남겼다. 4일 오후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직후였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비롯해 그 ‘예행연습’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도 연루돼 별도로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이 대통령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직접 ‘당연한 결과’라는 취지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검찰의 항소 관행을 비판해왔다. 검찰이 무죄 판결이 나오면 면책을 위해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받는 국민만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런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것일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고, 지난 4일에는 ‘위례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쿠팡 사건을 봐도 간 큰 이재명임이 틀림이 없다. 또한 정치권에 국민 삶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구글 AI 개요는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2022년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약 84.56%~102%에 달하며, 경제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외부 경제 변동에 민감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무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줄 잡아 80%를 외국에 의존한다는 소리이다.

또한 선거도 ‘사적 카르텔’로 조타가 되지 않는다.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노조에 손을 벌린다. 공병호TV(20.06),〈노조간부 85명, 정말 말문이 막힌다〉, “기아차, 법정전임자 21명, 실제 85명(4배)/ 현대차 법정전임자 26명, 실제 210∼230)(8배)”이라고 한다. 기아차·현대차는 글로벌 기업이다. 다른 나라와 금방 비교가 되지만,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산다. 기아차는 신규사업이 없으니, 85명이 조합비로 산다. 그렇게 하는 작업장의 문화는 정치동원화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선거 시스템은 대법원, 정당과 손을 잡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의 외세개입을 강하게 질타했다. 미국의 경우이다. 트루스 데일리 최민서 기자(02.08), 〈“다시는 나라를 훔치게 두지 않겠다”… 배넌, ICE 언급하며 ‘부정선거 차단’ 정면 경고〉, “중간선거 앞두고 투표소 감시 필요성 강조… “불법엔 공권력이 억제력 돼야” 트럼프 대통령 진영, 선거 불신 해소·제도 개혁 명분으로 강경 메시지 이어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의 전략가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이 부정선거 재발을 막기 위한 강경한 감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의 전략가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이 부정선거 재발을 막기 위한 강경한 감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의 전략가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이 부정선거 재발을 막기 위한 강경한 감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배넌은 반복돼 온 선거 불신과 제도적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배넌은 자신의 팟캐스트 ‘워룸(War Room)’을 통해 “11월이 되면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투표소를 에워쌀 것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발언이 불법 체류자 투표와 조직적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당신들이 다시 나라를 훔치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넌은 이를 통해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강력한 공권력의 존재 자체가 억제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배넌 측은 이 발언이 특정 유권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선거 과정에서 제기돼 온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트럼프 진영은 2020년 대선 이후 우편투표 남용, 신원 확인 부실, 불법 이민자의 선거 참여 가능성 등 구조적 문제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국내 문제로 국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만명 외국인 투표자 중 81%가 중국인이다”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외국인 선거권에 관해 질의하면서 밝힌 것이다.

또한 이상로의 카메라출동TV(02.08), 〈한국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카메라 출동〉, “나치는 가스로 유대인을 학살했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벽돌 투표지로 민주주의를 죽였다 .”라고 했다.(아침뉴스 브리핑)

‘사적 카르텔’을 잡는 정치는 항상 적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정치와 엮어서 일어난다. AGIL의 사회는 후진적 아마추어 사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02.05), 〈[시사칼럼] 적(敵)이 필요한 정치… 부동산 마귀도 등장하나〉, “경제에는 수요‧공급 법칙이 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함수의 산물이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넘치면 가격은 오르고, 반대의 경우엔 하락한다.

부동산 가격 역시 예외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경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어도, 수요‧공급 경제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 간섭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왜곡된 시장은 그 비용을 결국 시민에게 전가한다.

군사정권 시절 “물가를 잡아라”는 웃지 못할 구호 아래 식당 벽에 가격표를 못 박고 단속반을 돌렸으나 암시장만 활황하던 그 시절처럼 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버전의 ‘정치가 된 경제’를 목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부동산 마귀” “양심을 잃은 투기자”라는 극단적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사실상 ‘좋게 말할 때 집을 팔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필자로서는 솔직히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시원하다. 60억대가 넘는 허다한 강남아파트가 회자되고 있으나 그 소유자가 아무 노력 없이 잠을 자는 순간에도 아파트값이 치솟은 결과물이다. 정부 개발 정책과 서울시 도시 정책이 강남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수십년간의 균형발전 정책 실패와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집중에 따른 결과다. 지금도 강남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가 한창이고, 수서권 로봇단지가 조성되며, GBC 현대차 타워는 올라간다.

강남권은 여전히 투자 대상이며 상승세는 꺼질 줄 모른다. 그들에게 유예했던 세금을 폭탄으로 때린다는데 ‘뭐 그리 문제인가’하는 못난 고소(苦笑)를 금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편향되고 규제일변도이면 부동산 시장 혼란과 붕괴라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국민이 보유한 재산의 7할 정도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시장 실패는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담론은 비리로 얽혀있지 않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2.08),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와 모든 교류 프로그램 중단 선언〉,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하버드대와의 모든 교류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비리그를 상대로 이어온 강경 기조가 군사 교육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전쟁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7일(현지시간) 'X'에 게시한 영상에서 “2026∼2027학년도부터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하버드대와 전쟁부 간 모든 대학원 수준 전문군사교육(PME)·연구 지원금·인증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하버드대를 미군 장교 교육의 파트너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본격화된 대학 압박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유대주의 확산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정책을 문제 삼아 연방 보조금 동결 등을 무기로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정책 변경을 요구해 왔다.

다수 대학이 이에 순응했지만 하버드대는 행정부 조치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하며 맞섰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와의 협상 합의금 규모를 기존 5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끌어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하버드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하버드가 “연방 세금 수십억달러를 받으면서도 반미 활동의 뜨거운 중심지 중 하나가 됐다”며 “다수 교수진이 미군을 공개적으로 혐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AGIL 모델을 감시하는 언론은 건전한가? 24시간 보도채널이 우려스럽다. 기자협회보(02.03), 〈보도국 수장 없는 보도채널 YTN... "보도국 회의 사라져"〉, 정치권이 언론까지 장악하면서 생긴 일이다. “보도전문채널 YTN에서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이 모두 공석이 되며 보도국 회의가 폐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장직 역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져 온 가운데 경영과 보도의 리더십이 동시에 공백 상태를 맞은 모양새다.

2일 YTN에선 보도국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1월22일 법원 판결 후 홍성혁 YTN 보도본부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1월 말까지 업무를 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등이 YTN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김호준 전 보도국장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면동의, 즉 구성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도책임자 임명이 무효란 판단이었다.”

KBS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기자협회보 김한내 기자(02.03), 〈방송사유화 번진 '계엄 생방' 의혹, 박장범 끝까지 가나〉, “비상계엄 당일 ‘계엄 생방송’ 관여 의혹을 받는 박장범 KBS 사장이 또다시 난관을 마주했다. 박 사장의 일방적 해명을 담은 리포트가 KBS ‘뉴스9’에 보도된 후 “방송을 사유화했다”는 구성원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KBS 이사회 여권측 이사들은 해당 리포트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긴급 안건을 임시 이사회에 상정했는데, 차후 감사가 진행되면 해임 요구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1월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가 박장범 KBS 사장의 ‘계엄 생방송’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박 사장은 KBS ‘뉴스9’ 리포트를 통해 “(계엄 당일) 대통령실과 통화는 했지만 방송에 개입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등 여권 측 KBS 이사들은 2일 ‘박장범 사장 의혹과 관련된 9시 뉴스 보도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KBS 임시이사회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1월29일 KBS ‘뉴스9’에서 “대통령실과 통화는 했지만 방송에 개입하진 않았다”는 박 사장의 입장이 담긴 리포트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전반적인 취재 및 방송 경위를 확인하고, 방송심의규정과 편성규약 위반 여부 등을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4일 열릴 KBS 임시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11명 중 과반인 6명이 찬성하면 감사가 개시된다. 직권 감사 실시 권한을 가진 박찬욱 KBS 감사 역시 보도 관련자에게 경위서를 요구하는 등 사실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전문사회로 자리를 잡지 못하니, 새싹이 돋아나지 않는다. 시스템 운영에 가장 필요한 항상성(homeostasis)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내 의제가 곧 국제 이슈로 되는 세상이다. 86운동권 세력은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 그 결과가 생명력 없는 제제로 도출된다.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디지털라이브부 차장(02.06), 〈[토요칼럼] 조용히 사라진 청년 창업가들〉, “조용히 사라진 청년 창업가들“안녕하세요. OOO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기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 연락드렸어요.”

스타트업 취재팀에 배치된 7년 전 얘기다. 일면식이 없는 누군가가 불쑥 메일을 보내왔다. 나이는 스물여덟이고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막 차렸는데 회사를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 신문사 문을 두드려본다고 했다. 당시 플랫폼 비즈니스 붐을 타고 쏟아진 신생 벤처들은 언론 노출에 목말라하는 일이 많았다. 시드(seed) 투자를 유치하거나 직원 채용 공고를 낼 때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회사’면 불리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런 목적으로 찾아와도 상관없었다. 사업 모델이 합리적이고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기사를 쓰라는 게 회사 방침이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자”고 답했다.

신문사에 나타난 그는 웬 무거운 킥보드를 들고 왔다. “이게 곧 길거리에 깔리는데요. 혹시 실물도 궁금해하실까 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비슷한 스타트업이 우르르 등장하던 때라 특별한 ‘엣지’를 느끼지는 못했다.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는 질문에도 대비했던 모양이다. 디자인과 사용자경험(UX)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또 한 보따리 풀어놓기 시작했다. 열과 성을 다하는 풋풋함이 예뻐 보여서 끝까지 들었다.

그와 비슷한 초기 창업자를 이후에도 여럿 접할 수 있었다. 파릇파릇한 기업을 만나는 일은 재밌었다. 그 바닥 특유의 활력 때문이다. 투자 유치 경연 행사인 데모데이를 가보면 ‘으쌰으쌰’하는 창업팀의 열기에 나까지 기(氣)를 받는 느낌마저 들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똑같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저 폐업합니다”라고 알려온 사람은 없었다. 명함 앱으로 연결된 그들의 직함이 ‘대표’에서 ‘대리’나 ‘매니저’로 하나둘씩 조용히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알았다. 실패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지독한 아픔으로, 누군가에겐 유익한 자양분으로 남았으리라 짐작할 따름이다.

스타트업 판을 취재하면서 아름다운 모습만 목격한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절실하지는 않았다. 기관의 치적을 위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창업 공간과 지원금, 그리고 그걸 뽑아 먹는 법을 컨설팅하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했다. 꽤 오래된 병폐라고 하던데, 그런 예산은 해마다 불어나기만 했다. 눈먼 돈은 5년, 10년 가는 기업이 아니라 이력서에 적어 넣을 커리어를 목표로 창업하는 사람에게도 적지 않게 새어 나갔다. 사회적 가치, 로컬, 시니어 같은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을 잘하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