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핫바지' 된 줄 모르고 '핫라인'으로 국민 기만.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한민국이다. 정당·국민도 이젠 결정을 해야할 시기이다. 어정쩡한 중도가 그 양자에서 방황하니, 국민도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더 이상 혼돈스러운 상태는 국민 면역력만 상실하게 만든다.

  북극항로가 열린다. 그린란드는 ⓵석탄·구리·금·희토류·아연 등이 매장되어있고, ⓶북극항로의 장점이 있고, ⓷공산권과 대치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KDI 나라경제 김원배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2026.02월호),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 삼아 북극항로 개척 본격화〉, “국민주권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 복합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고착화 등으로 소득·자산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우리 경제와 마찬가지로 해양수산 분야가 처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어촌 소멸은 수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해운 분야에서의 탈탄소화 흐름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불리한 대외환경을 기회로 삼아 ‘해양강국으로 대도약’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으로 북극항로 운항 노하우 축적…

부산항 진해신항,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방이 가져올 유라시아 물류혁명에 대비해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을 북극항로 진출거점이자 해양 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12월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컨테이너선을 실제 운항하면서 북극항로 운항 노하우와 기초 데이터를 습득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항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 운항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국적선사와 국내 물류기업에 적극 공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적선사의 북극항로 진출을 돕기 위해 극지항해 선박(내빙선, 쇄빙선)을 새롭게 건조할 경우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쇄빙 컨테이너선의 설계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극지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극지 해기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연내에 개설한다. 북극항로 진출 거점기지인 부산, 울산, 경남에 행정·사법·금융·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가칭)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도 올해 중으로 발표한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행정 인프라 구축은 이미 시작됐다.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이전, 해사법원 개원,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등 다른 인프라 역시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

  KDI의 역할이 주목을 받는다. 중앙일보 사공일 회고록(02.06), 〈박정희 “KDI 연구원과 차 한잔”…일류정부 여기서 시작됐다〉, 전문가 중시의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사공일 회고록 - 경제국정, 이랬다⓷ 학자 출신인 내가 정부에 들어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쳐 재무부 장관으로 국정 핵심에서 일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있다. 정부 경제정책 최고 싱크탱크로 1970년대 초 막 출범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시작됐다. KDI의 존재는 전문가와 두뇌 집단을 중시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특별했고, 그 전통은 제5공화국으로 이어졌다.

나는 73년 KDI에 들어가 10여 년간 정부 정책 연구와 자문 활동을 했다. KDI 수석연구원으로 일한 지 두 달여 되던 8월의 어느 날, 원장실 인터폰으로 2층에 있던 내 사무실로 급히 연락이 왔다. “대통령이 오시니 1층 세미나실로 내려오라”는 것이었다.

부랴부랴 세미나실로 내려오니 박 대통령이 이미 수행원들과 함께 세미나실에 도착해 “오늘 KDI 연구원들과 차 한잔 하러 왔어”하며 좌정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당일 박 대통령은 같은 서울 홍릉 단지 내 위치한 KIST(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방문한 뒤, 청와대로 돌아가는 길에 사전 예고 없이 KDI에 들른 것이다.

그 자리에는 박 대통령의 KIST 방문을 수행했던 태완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민관식 문교부 장관,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과 김정렴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박 대통령은 김만제 KDI 원장 이하 14명 수석연구원이 각자 연구하고 있던 정책 과제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일일이 코멘트했다. 거의 두 시간 동안 차담회를 한 뒤 떠났다.

이 일화를 통해 박 대통령의 전문가를 중시하는 국정 운영 리더십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KDI 방문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

  전문가 중시 사고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물론 독서광이 가진 기본 생각들이다. 조선일보 전봉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02.07), 〈대한민국 국시 1호, 이승만이 제창한 일민주의〉,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의 국시로 일민주의(一民主義)를 제창했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일민주의는 영명하신 우리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그의 혁명 투쟁을 통해 체험하신 민족 부활과 조국 광복을 찾기 위한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체계화한 민주 원론”이라 칭송했다. 이승만이 대략 얼개를 제시한 일민주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초대 문교부 장관이자 독일 예나대학 철학박사인 안호상은 “우리 민족의 지도 원리인 일민주의로 국론을 통일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이승만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일민주의를 국시는커녕 극우 반공주의자들의 정치적 이념일 뿐이라고 폄훼했다...일민주의의 주저(主著)는 이승만의 ‘일민주의 개술’(1949)과 양주동의 ‘일민주의의 본바탕’(1950)이었다. 여기에서 소개된 일민주의의 ‘4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상으로는 빈곤한 인민의 생활 정도를 높여 부요(富饒)하게 해 누구나 동일한 복리를 누리게 할 것. 2. 정치상으로는 대다수 민중의 지위를 높여 누구나 상등 계급의 대우를 받게 할 것. 3. 지역의 도별(道別)을 타파하여 동서남북을 물론하고 대한 국민은 다 한 민족임을 표명할 것. 4. 남녀동등의 주의를 실천해서 우리의 화복 안위의 책임을 삼천만이 똑같이 분담하게 할 것.”

인민의 경제적 안정, 민중의 정치적 지위 향상, 지역 차별 타파, 여성 권익 신장 등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목표였지만, 비판적으로 보자면 정치 이념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뻔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국가 중 상식적인 듯 보이는 ‘4대 강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일민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사상이었다. 민주주의는 사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공산주의까지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공산주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민주주의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상이 필요했다. 안호상은 “우리에게 큰 적이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사상과 주의가 없는 것이 두렵다”며 일민주의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안호상 초대 교육부 장관은 예나대학 철학박사 출신이다. 그 대학은 칸트학파의 요람이다. 18세기 말 예나 대학은 칸트의 비판 철학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칸트주의'의 핵심 기지로 여겨졌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아시아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늘 쓰는 ‘만국공법’은 칸트철학에서 온다. 요즘 정치가 천박하기 짝이 없다. 조선일보 김형원·이세영 기자(02.07), 〈점점 작아지는 서울 지지세… 점점 커지는 張·吳 갈등〉, 정치인이나 기자나 포퓰리즘, 민중민주의에 푹 빠져있다. 책 읽기 싫어하는 군상들은 ‘일민주의를 국시는커녕 극우 반공주의자들의 정치적 이념일 뿐’이라고 했다.

  국가사회주의 관점에서 보면 부르주아 개인주의일 수 있다. 그 대신 그들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간다고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 부정선거는 일란성 쌍둥이이다. “6·3 지방선거 최대 접전지인 서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추월하는 추세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을 놓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측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현격한 시각 차를 보이면서 ‘장·오(張吳) 갈등’으로 비화하는 상황이다. 오 시장 측은 ‘한동훈 제명’으로 내홍을 야기했던 장 대표의 정치 행보가 중도층 이탈로 이어지며 서울 민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 2~4일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는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집계됐다. 반대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6%였다. 여당 지지가 야당 지지보다 16%포인트(p)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직전 조사(1월 4주)와 비교하면 여당 지지는 5%p 증가, 야당 지지는 4%p 감소했다.

이런 흐름은 서울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울에서 여당 지지는 2주 만에 13%p 오른(41%→54%) 반면 야당 지지는 10%p(45%→35%) 떨어졌다. 직전 조사인 1월 4주에는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했는데, 지금은 격차가 19%p로 벌어진 것이다.

6일 발표된 한국갤럽 ‘지방선거 결과 기대’ 조사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지난 3~5일 전국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2%였다. 여당 지지의 우세는 지난해 12월 6%p→지난 1월 10%p→이달 12%p로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1, 2인자들은 천박하기 짝이 없다. 인식론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일민주의 관점에서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고, 도덕률은 눈꼽 만큼도 없다.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02.07),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 '뇌물 혐의' 아들 1심 무죄〉, 박영수 특검은 왜 ‘50억 클럽’으로 감옥에 가고, 곽상도는 왜 무사한지 의문이다. 그들 좌익 사전에는 공정성 자체가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허망하게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곽 전 의원과 김씨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김씨에게 받은 돈을 뇌물이 아닌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퇴직금으로 꾸민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두 사람을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2.07), 〈'대장동 재벌'의 탄생〉, 선악의 개념을 혼돈하니 무엇을 할 수 없을까? 정치공학의 세계가 펼쳐진다. “정권 관련 사건 앞에만 서면 흐물흐물해지는 이재명 검찰의 대장동 비호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주 대장동 일당의 2심 첫 재판에 나온 공판 검사의 자세가 그랬다. 50여 분 재판 중 피고 측 변호인이 약 40분간 변론을 펼치며 김만배씨 등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동결(몰수 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석 달 전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분이 무죄 확정됐으니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풀어 달라고 했다.

범죄 수익을 현금화하겠다는 뜻이었으나 공판 검사의 대응은 시큰둥했다.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한 게 전부였다. 온갖 수단 동원해 막아도 모자랄 판에 의견이 없다니, 이게 검사로서 할 말인가. 사법 쿠데타와도 같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업자들의 주요 혐의에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 이재명 검찰이었다. 형벌 감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치고, 국민이 갈취당한 범죄 수익이라도 제대로 환수해야 할 텐데 남의 일인 양 딴전 피우고 있다. 도둑이 장물을 챙겨 가도 눈감고 있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 검사의 공판 참여를 막았을 때부터 예상된 일이긴 했다.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엔 윤석열 검찰 때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참여해 공판을 이끌었다. 수사팀은 2심 재판도 맡겠다고 신청했다. 사건 내용을 꿰뚫고 있는 수사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는 것이 유죄 입증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하고 다른 검사를 배치했다. “의견 없다”는 공판 검사 답변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는 데 성공한 대장동 일당은 이제 수익금 회수에 올인하고 있다. 김만배씨는 계좌에 뭉칫돈을 쟁여 놓고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작은 단위로 쪼개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남욱씨가 서울 역삼동 땅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도 확인됐다. 자산을 현금화한 뒤 세탁해 꼬리를 자르려는 것이었다.”

  일민주의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02.07), 〈민노총·참여연대 ‘대형마크 새벽 배송’ 반발..고민 빠진 민주당〉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대장동 재벌’은 함구한다. 조선일보 사설(02.07), 〈대형마크 규제 풀자 쿠팡 주가 급락, 이게 시장의 힘〉이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만국공법’이 작동한 것이다.

  여기는 연구원과 차 한잔‘이 없는가?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02.06), 〈민주당에 어른대는 ‘문 어게인’ 시나리오〉, “‘상왕’이란 말을 듣는 유튜버 김어준씨가 합당론을 연일 띄우고, 친노 유시민씨가 “조국이 대통령 되려 한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며 거들고 나선 데 대해서 친명은 “정 대표의 배후엔 비명(친노·친문·586)의 민주당 장악 기획이 있다”고 의심한다. 친명 중진 의원의 말이다. “재작년 총선에서 4선에 오른 정 대표는 3선이 맡는 법사위원장을 김어준의 응원에 힘입어 차지했고, 이를 발판으로 대표가 됐다. 또 실형을 살고 있던 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놓고 ‘광복절 특사’를 요구한 직후 사면 복권돼 조국혁신당 대표로 복귀하고, 정 대표와 합당을 논의하는 지위에 올랐다. 합당이 성사되면 조국혁신당 10만여 당원들이 민주당원이 돼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밀어줄 공산이 크다. 김어준-문재인-조국-정청래가 연합해 ‘더불어친명당’을 ‘더불어친문당’으로 바꾸려는 기획이 진행 중이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으로 난리인데 우리 당도 ‘문(재인) 어게인’세력이 당권을 쥐고 이 대통령을 레임덕 신세로 만들 우려가 생긴 거다. 친명들로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이재명은 어떤가?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편집인·박사(02,06), 〈김정은·시진핑 흉내, 대한민국엔 맞지 않는다〉, 일민주의와는 정면으로 부딪친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수당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집권한 이재명의 최근 언행을 지켜보면 낯설지 않은 장면이 겹쳐 보인다. 북한 김정은의 ‘현지지도’, 중국 시진핑의 ‘전면 지휘’, 즉 공산국가 지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 정치 방식이다. 모든 사안에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고, 모든 판단이 한 사람의 의중에서 출발하며, 전문가와 제도는 장식물로 전락하는 통치 모델이다. 문제는 이재명이 이 위험한 흉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거리낌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수령국가도, 당·국가 체제도 아니다. 외교는 외교 관료와 안보 전문가의 영역이고,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정책 전문가의 축적된 분석 위에서 설계돼야 하며, 주식시장은 정치인의 즉흥적 발언 하나로 출렁여서는 안 된다. 경찰·검찰 수사 역시 법과 절차, 독립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정치에는 이런 기본 질서에 대한 존중이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가 본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지시한다”는 식의 전면 개입형 화법이 반복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발언의 무책임함이다. 충분한 검토나 제도적 합의 없이 던져진 말들이 파장을 일으키면, 그 뒤에 돌아오는 반응은 종종 “어쩌라고?”식의 태도다. 이는 정치적 강단이 아니라 권력자의 무책임이다. 말은 가볍게 던지고, 수습은 국가와 시장, 국민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면 국격은 추락하고 나라는 피로해진다.”

  데일리인 김민석 기자(02.06), 〈김기현 "김민석, '핫바지' 된줄 모르고 '핫라인'으로 국민 기만…대체 미국 왜 갔나"〉, 총리까지 그 모양이면, 나라가 성할 이유가 없다. 칸트의 ‘실천이성비판’ 독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미국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이재명정부의 외교를 비판하면서, 밴스 미 부통령과 회동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해 "'핫바지'가 된 줄조차 까맣게 모른 채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떠들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의 2인자를 자처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도대체 미국에 왜 간 것이냐"라며 "밴스 미 부통령과 대단한 핫라인이라도 구축한 양 온갖 호들갑을 떨더니, 그 결과가 우리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관세 폭탄이냐"라고 비판했다.

먼저 그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강타하는 동안, 이 나라의 외교는 완벽하게 실종됐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까지 가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고의적인 입법 지연이 아니다'라며 구걸하듯 변명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프리진뉴스 심민경 기자(02.05), 〈 6,300명, 시국 성명...“경제 침탈과 언론 장악 멈추고 선거 정의 바로 세워야”〉,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당원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만이라도 숙독할 필요가 있다. 국민도 이젠 정신을 차려야 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 또한 그런 더불어민주당 실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개발에 동참할 수 없다. 교수들이 나섰다. “특검 정국·언론 통제·종교 탄압·경제 파탄·부정선거 등 5대 실정 비판. “사전투표 폐지 및 수개표 도입 등 선거제도 전면 개혁해야” 전국 6,300여 명의 교수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정권 출범 8개월 만에 국정 운영이 파행과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교모는 5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집권 8개월 만에 현 정권은 국정 안정과 국가 발전은커녕 입법·행정·사법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며 안팎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현 정권의 문제점을 ▲특검을 통한 내란 몰이 ▲언론 장악 및 표현의 자유 박탈 ▲종교의 자유 침해 ▲기업 규제 및 재산권 침해 ▲부정선거 의혹 은폐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명서 전문 >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이재명 정권은 국정안정과 국가 발전에 진력하기는커녕 안팎으로 파행과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 정권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고서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 감추고, 야당과 국민의 흠결이라면 끝까지 추궁하면서 각종 악법을 쏟아내어 기업과 국민을 옥죄고 있다. 반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자랑하였던 한미 관세협정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미국에 대한 투자분담금을 이행하지 못하자 미국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면서 완전히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운명을 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정권이 보여주는 친중 행보는 굳건하였던 한미동맹마저 이미 심각하게 금이 간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재명 정권이 벌이고 있는 국정운영의 폭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이 정권은 특검법으로 무작정 내란 몰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소위 3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수사하고 기소하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방해죄’라는 황당한 올가미로 5년 형의 1심 선고를 만들어냈고, 이른바 ‘내란수괴죄’로는 ‘사형(死刑)’을 구형하고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 ‘내란협조죄’라는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무려 23년을 선고하였다. ‘내란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란협조죄’를 선고한 이 판결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구형과 선고는 미리 설정된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나오는 국군통수권자의 고유권한임에도 이를 ‘불법’이라며 탄핵하였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몰아부친 ‘내란 수사’를 1심 법원은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내란의 근거인 곽종근과 홍장원의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백일하에 밝혀졌음에도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내란 몰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최근 개봉된 전한길 제작·이영돈 감독의 다큐멘터리 <12·3 그날-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정권의 사악하고 불순한 목적의 내란 몰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사법부의 법치주의에의 신념과 사회정의에의 투철한 의지뿐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이런 신념과 정의감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이 정권은 언론 장악과 함께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 한다.

가짜뉴스의 근절과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은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된 정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튜브와 SNS 등에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자 만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무제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조작된 정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한다는 법으로, 언론사가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손해액의 5배, 최고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허위 사실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국가가 그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결국 완벽한 언론통제의 수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법들이 시행되면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는 더욱 억압되고, 개인의 표현 자유 역시 박탈되면서 결국 국가가 허락해 주는 뉴스만 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보가 통제되는 사회는 바로 전체주의 독재국가 그 자체이다.

셋째, 이 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신천지’와 ‘통일교’에 대한 압수 수색에 뒤이어 기독교 목사에 대한 체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종교단체해산법’을 발의되고 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동성결혼 등 비정상적 성적 지향과 전도된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 유럽의 사회를 망가뜨린 악법을 이 정권이 통과시킨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은 사회적 합의도 없는 비정상적 가치관과 전도된 세계관을 국민에게 강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이른바 ‘종교단체해산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할 때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부가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종교 단체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원칙이 아니다. 둘째, 공무원이 의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들어가 영장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남용은 물론, 이른바 ‘적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셋째, 종교단체의 설립이 취소되면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재산권의 약탈이다. 이처럼 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비판적인 종교단체를 해체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독재국가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넷째, 이 정권은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 정권은 법인세와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상법의 개정으로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 이후에는 노사분규의 폭증으로 과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강성 노조로 인해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의 국내 투자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무작정 살포하는 포퓰리즘과 국민연금의 투입으로 인해 국내 주식 지수가 5,000 이상 올라간 것은 기초도 없이 세운 건물과 같은 것이다. 이 정권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정권은 각종 부동산 관련 악법들을 동원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는커녕, 오히려 약탈하려고 한다. 작년 10월 16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하였고, 금년 5월 9일까지 유보되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1주택자를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려고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이다.

다섯째, 이 정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덮어 감추려고 한다.

작년 6·3 조기 대선에서도 부정선거의 의혹이 많았다.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크게 뒤지고도 온갖 문제가 지적되는 ‘사전 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내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은 당시 선거 과정을 지켜본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에 의해 제기되었고, 부정선거 보고서가 만들어져 미국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연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단순히 마약이나 원유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문제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지난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전에 부정선거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패배하게 한 부정선거를 끝까지 파헤치려는 의지가 여러 차례 표명되었다. 특히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정보와 안보 채널인 SCIF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 제조회사 스마트매틱이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에서 부정선거에 이용되었고, 국제적인 부정선거에 한국이 깊이 관련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미국의 USAID(미국 국제개발처)와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과 함께 한국의 A-WEB(선거관리기관 협의회)과 미루 시스템이 연결되어 전세계적으로 선거조작을 시도하였으며, 각 나라에서 불법적 정권교체를 획책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체포된 마두로는 에콰도르 부정선거에서 한국이 관련되었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압수 수색되는 등 부정선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여파로 인해 한국의 A-WEB과 미루 시스템은 반드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시작된 것은 2002년 투표지분류기(실상은 전자개표기)의 도입부터라고 추정된다. 이 투표지분류기를 처음 만든 “관우정보기술”의 류재화 사장의 양심선언에 의하면, 당시 이를 요청한 사람이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 등이다. 즉, 이들이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원조 4인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2013년 사전선거가 채택되었고,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날인’이 인쇄로 대치되면서 2020년 총선부터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모든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였던 대법관들이 이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었다.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행보는 바로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권의 이러한 폭주를 막아설 야당은 힘과 의지가 부족하고,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은 외면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할 사법부도 거의 무너진 상태이기에 바로잡을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안으로는 미국이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 주거나,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견제가 경제제재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전에 부정선거 문제가 파헤쳐지고, 이와 관련된 범법자들이 처벌된다면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나라가 정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은밀히 진행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이를 근절할 뚜렷한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다가올 6·3 지방선거 이전에 망국적 조작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개혁의 요체는 ‘사실상의 전자 투개표 체제’인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투표소 수개표제의 도입이다.

2009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에서 선거는 평범한 시민이 직관(直觀)으로 감시하고 검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어떤 장치(전자장치)의 도입도 위헌(違憲)이다”라고 판시했다. 한국의 선거 부정에 대한 많은 주권자 국민의 의혹과 불신의 원천은 전자적 통합선거인 명부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전자적 사전투표제에 있다. 사전투표제의 폐지하고 투표소 수(手)개표를 도입하는 것만이 선거무결성(election integrety)을 보장하고 선거민주주의의 공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주권적 권리가 보장되고 발양되어야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대통령과 국회, 제도권 언론은 더 이상 많은 주권자 국민의 정당하고 본원적 요구를 묵살하거나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