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승만, ‘평양 수복’ 연설.

혼란스러운 정국은 방향을 잡을 때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그는 ‘평양 수복’ 연설로 이 땅은 “본래 ‘자유’와 ‘신앙’의 땅이요, 민족의 양심이 살아 있던 곳이었습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정신과 근대화정신을 점검할 때이다.

트루스데일리 정성구 TD칼럼니스트·前총신대·대신대 총장(2026.02.09.), 평양 수복은 1950년 10월 19일에 이뤄졌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었다. 그들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거침없이 우리나라를 진격해 왔다. 우리 군인들은 밀리고 밀려 낙동강 전선을 힘겹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 다부동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던 백선엽 장군의 분투와 유엔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키고 북진할 수 있었다.

그해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다. 그러나 서울 탈환을 할 때 전공은 미군이 세웠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참에 남과 북을 통일해야겠다’ 결심하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을 격려해서 전선은 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평양 수복이 눈앞에 보였다.

그런데 평양 탈환을 앞두고 한국군과 유엔군, 한국군과 한국군끼리 ‘누가 먼저 평양을 수복할 것인가!’를 두고 전공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 하마터면 우리 군끼리 서로 교전할 뻔했다. 그러나 1사단이 평양을 수복하고 다른 사단과 유엔군도 거의 같이 평양을 탈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때까지 평양 시민은 4년 가까이 공산 정권에게 박해·수탈·감시·강제 동원 등등 참혹한 죽음을 보았던지라, 평양 시민들은 국군을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했다.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나와 만세를 외쳤다. 그것을 기념하는 ‘평양 수복 기념 손수건’ 내용은 이렇다.

먼저 ‘유엔기·성조기·태극기·영국기 깃발이 있고, 영어로 Daegu·Daejeon·Incheon·Seoul의 전투 장면이 있고, 마지막에는 Take up Pyongyang’이라고 인쇄되었다...평양 수복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 시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감격하여 다음과 같이 ‘평양 수복’ 연설을 했다.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산당의 폭정 아래 신음하던 평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감격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 땅은 본래 ‘자유’와 ‘신앙’의 땅이요, 민족의 양심이 살아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거짓과 폭력으로 이 나라를 빼앗고, 동포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를 말살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전쟁은 단순한 영토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자유와 공산주의, 진리와 거짓 ‘신앙’과 ‘무신론’의 싸움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민족을 위한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외세의 앞잡이가 되어 동포들을 학살하고,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을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수를 갚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족을 살리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과 북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공산 폭정을 몰아내고, 자유와 정의 위에 ‘통일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죽어간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나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정의의 편에 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맙시다. 자유대한민국은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동아일보 황인찬 도쿄 특파원·김보라 기자(02.09) 〈‘강한 일본’ 내걸고 압승한 다카이치, ‘전쟁 가능국’ 개헌 속도낼 듯〉, “‘살상무기’ 수출-비핵 재검토 등… 다카이치표 보수정책 힘받을 듯.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가 중의원(하원) 선거 전날인 7일 도쿄 도심에서 길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8일 오후 10시 40분 기준 NHK방송에 따르면 그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의 절반(233석) 이상인 256석을 단독으로 달성했다. 게티이미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가 중의원(하원) 선거 전날인 7일 도쿄 도심에서 길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8일 오후 10시 40분 기준 NHK방송에 따르면 그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의 절반(233석) 이상인 256석을 단독으로 달성했다. 게티이미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총 465석 중 233석)을 훌쩍 뛰어넘는 압승을 이끌어 냈다. 70% 내외의 높은 내각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고 선택한 그의 조기 총선 승부수가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40분 기준 자민당은 256석을 확보했다. NHK와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오후 8시)에 따르면 자민당은 274∼32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198석)보다 최소 76석, 많게는 130석이나 의석이 증가한다는 것.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의 중의원 역대 최대 의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시절인 1986년의 300석이다. 하지만 당시엔 전체 의석이 512석으로 현재(465석)보다 많았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8일 오후 10시 40분 기준 23석 확보)를 합한 의석이 여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10석(전체 465석 중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NHK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치면 302∼366석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개표 결과 이런 대승이 확인되면 여당의 핵심 공약인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동아일보 황인찬 도쿄 특파원·오승준 기자(02.09) “1더하기 1도 안돼” 野 참패… 172석→37∼91석〉, ““1 더하기 1조차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는 1일 도쿄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세력 결집을 외치며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만들었지만 기존의 양당이 합한 의석보다 줄어든다면 명백한 실패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중도개혁연합은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NHK방송 출구조사(오후 8시) 기준 37∼9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후 10시 40분 기준 33석을 확보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기존 의석(172석) 수보다 81∼135석이 줄어든 것. 중도개혁연합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출범한 뒤 일본이 우경화됐다고 비판하며 ‘타도 다카이치’를 외쳤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의 핵무기 반입 재검토, 평화헌법 개정 추진 같은 ‘우클릭 행보’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무엇보다 양당이 이념과 정책을 조율하고, 유권자를 설득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명당은 26년간 연정을 유지했던 자민당과 결별한 지 석 달 만에 입헌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합당 발표 후 12일 만에 유세가 시작돼 현장의 혼란도 컸다. 특히 이번 선거가 ‘차기 총리 선택’ 양상으로 흘렀지만 다카이치 총리를 상대할 마땅한 대항마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중앙일보 박영우 기자(02.08), 〈국왕·대통령·부통령들 선 그 자리…‘한국 대표’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과 잇따라 교류하며 스포츠 외교 행보에 나섰다. 국제 스포츠 무대를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한 갈라 만찬에 참석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한 IOC 최상위 후원사(The Olympic Partner·TOP)인 만큼, 이 회장은 삼성전자를 대표해 행사에 자리했다.

이날 갈라 디너에는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을 비롯해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주요 국가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빌럼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카롤 나브로키 폴란드 대통령, 토마스 슈요크 헝가리 대통령 등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 기업 경영진도 참석했다. 리둥성 TCL 회장, 올리버 바테 알리안츠 회장, 레이널드 애슐리만 오메가 CEO, 미셸 두케리스 엔하이저부시 인베브 회장,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CEO,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회장, 샤일리시 예유리카르 프록터앤갬블 CEO, 라이언 맥이너니 비자 CEO, 조셉 우쿠조글루 딜로이트 CEO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지(02.09), 〈대형마트 '새벽배송 빗장' 14년 만에 푼다〉, ‘새벽배송’은 국민의 유통혁명을 이룬 사건이다. 중간상인에 골머리를 앓던 국민도 원하고, 그 노동자도 원했다. 그러나 국회는 몽니를 부렸다. “당정청 "유통법 개정 추진하기로". 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은)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와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 등 여권 내 반대에 대해서는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해 대응하기로 했다.

남강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2년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이후 오전 10시로 확대) 영업을 못 하도록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등의 목적이었지만 그 자리를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차지하자, 당정은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 제한을 온라인에 한해 풀어주기로 했다.

당정은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가동해 3월 초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법안의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민지혜·은정진 기자(02.08), 〈"20억어치 두고 쫓겨났다"…개성공단 사장님 '악몽의 그날'〉, “개성공단 가동중단 10년…입주기업 32% 문닫았다. 124곳 중 40곳 휴·폐업

사실상 절반이 영업중단. "정부가 보상책 마련해야"

< “시계부품 제조 접고 세탁업” >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이 정부 지원 부족과 경쟁력 상실 등으로 잇달아 휴·폐업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시계용 유리를 제조하던 박기선 제일C&C 대표는 이 사업을 접고 경기 안산에서 세탁업으로 연명하고 있다. 민지혜 기자

< “시계부품 제조 접고 세탁업” >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이 정부 지원 부족과 경쟁력 상실 등으로 잇달아 휴·폐업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시계용 유리를 제조하던 박기선 제일C&C 대표는 이 사업을 접고 경기 안산에서 세탁업으로 연명하고 있다. 민지혜 기자

2016년까지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국내 기업 중 3분의 1가량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 반환 등을 우려해 회사 명맥만 유지하는 곳까지 합하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지 10년 만에 입주 기업 과반이 사실상 가동을 멈췄다.

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124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32%인 40개사가 휴·폐업에 들어갔다. 입주 기업을 지원하던 정부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2021년 조사할 당시에는 6개사가 폐업했고 21개사가 휴업 상태였다. 5년 만에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50%가량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1인 기업이나 최소한의 직원으로 근근이 경영을 이어가는 곳이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할 때 입주사의 40%인 49곳이 국내외 사업체 없이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둔 기업이었다. 이 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개 시 공단 입주 우선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에서 휴·폐업을 미루고 있다. 개성공단 철수 후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을 토해낼 수 있다는 점도 폐업 신고를 꺼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선일보 정한국·조재현 기자(02.08), 〈중국산 점유율 34%…K전기차 안방서도 위기〉, 헌대자동차 노조는 예견하지 못한 것인가? 언제까지 임금인상할지 의문이다.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점유율이 지난해 34%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한국산 전기차는 대미 수출이 87% 급감했다. 안방에선 중국산에 치이고, 밖에선 관세 장벽에 막혀 입지가 줄어든 것이다. 이런 구조가 고착될 경우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배터리와 소재·부품으로 이어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의 미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 22만177대 가운데 7만4728대(34%)가 중국산이었다. 2021년 1%에 불과했던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4년 만에 30%대를 돌파한 것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은 2024년과 지난해 각각 72%, 112%였다.

◇입지 좁아진 국산 K전기차

중국산 전기차는 브랜드와 무관하게 중국에서 생산된 물량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 중국산 테슬라 모델3와 모델Y가 대표적이다. 두 차종은 지난해 약 5만9000대가 판매됐다. 최근 3년간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테슬라는 누적 10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브랜드인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압도적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품질 우위를 앞세웠던 한국산 전기차의 방어선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다. 국산 전기차는 ‘한국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산 테슬라에 이어 BYD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한국 공략도 거세지고 있다. BYD는 지난해 소형 SUV ‘아토3’와 중형 SUV ‘씨라이언7’을 앞세워 6000대 이상을 판매했다. 폴스타(폴스타2·4), BMW(미니쿠퍼 SE, iX2), 볼보(EX30) 등도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

동맹을 등에 태워, 치열한 국제경쟁 상황이 연출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08), 〈TSMC 첨단공정 이끌어낸 日, 기업 춤추게 할 때 생기는 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일본에서 3나노미터(㎚) 첨단 공정을 운용해 인공지능(AI) 칩을 생산한다. 내년 말 구마모토현에 완공할 제2공장에서 당초 6나노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일본의 적극 지원에 화답해 계획을 바꾼 것이다. 정부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기업을 춤추게 할 때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한국 정부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지난 5일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제2공장에 3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내년 12월 완공 예정인 제2공장에서 TSMC는 최대 6나노 제품 생산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첨단 AI 칩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2024년 먼저 가동한 제1공장에서 안정적 수율이 확인되면서 신속한 첨단 공정 전환을 결심했다.

대만 기업인 TSMC의 과감한 계획 변경은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구마모토현 제1공장 옆에 1.5배 크기로 조성되는 제2공장의 당초 투자액은 20조원이었다. 공정 계획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투자액이 대폭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제1공장 투자에만 4조3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전폭적인 행정 지원으로 TSMC가 계획했던 제1공장 상업가동 시점을 2년 이상 앞당겼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08), 〈삼성, HBM4 세계 최초 양산…K반도체 '초격차' 확장 기대한다〉, ”삼성전자가 설 연휴 직후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다는 소식이다. 엔비디아와 AMD의 최종 품질 테스트를 거쳐 구매주문(PO)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해도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신제품 공급을 넘어 ‘왕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K반도체의 저력을 또 한번 입증할 쾌거다.

HBM4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지난 3년간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려 위기설까지 돌던 삼성전자는 이번에 10나노 6세대(1c)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한다. 그 결과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을 37%나 웃도는 최대 11.7Gbps(초당 기가비트)의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구현했다. 메모리 생산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턴키 역량’ 덕분이다. 이번에 HBM4를 최초 납품하면서 이 시장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세계 HBM 시장 규모는 지난해 356억달러(약 52조원)에서 내년 965억달러로 세 배 가까이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JP모간).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166조원, 14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세계 시장을 장악해나가는 구도는 우리 경제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231억달러라는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정치권·언론은 아직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포기하고, 수렵·채쥐·어로의 원시공산사회를 염원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평양 수복’ 연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트루스데일리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02.09), 〈부정선거 말하는 자들은 왜 ‘음모론자’가 되었나〉, ““부정선거를 말하면 음모론자가 된다.”이 문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공론장의 기묘한 금기를 정확히 보여준다. 선거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이 언제부터 비이성의 증표가 되었는지, 그 경계는 누구에 의해 설정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이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결코 극단적 변방의 인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시청률 1위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 전 CIA 국장이자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 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등 미국 정치·안보의 핵심 인물들까지 선거 인프라의 보안과 투명성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흐름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전자투표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역시 선거의 정당성과 사법 개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섰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또한 서방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의 불투명성을 비판해 왔다.”

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언론을 운영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외국에 나가기가 두렵다. 국가폭력기구에 기대 국민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방송은 벌써 망가졌고, 신문도 망가지려고 한다. 문화일보 사설(02.06), 〈中 배제 ‘광물 동맹’ 의장국 맡은 韓… 국익 키울 틀 만들어야〉, “미국이 핵심 광물의 채굴·제련·거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 체제인 포지(FORGE·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를 4일 발족하면서 초대 의장국을 한국에 맡긴 것은 의미가 상당하다. 지난 2022년 17개국 중심으로 발족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55개 파트너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강화하면서, 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기 때문이다. 2024년 7월부터 MSP의장국인 한국이 연속 선상에서 맡은 것이긴 하지만, 이제는 성격이 달라지고 중요성도 커졌다.

미국은 ‘포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무기와 휴대전화, 배터리·반도체 등에 필수적인 광물의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출범 행사에서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핵심 광물이 지정학적 도구로 악용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미중 관세협상 때 희토류 및 핵심 광물 보복 카드를 휘둘렀고, 최근 일본에 대해서도 이중 용도 물자의 수출통제 조치를 했다.

한국의 의장국 활동은 앞으로 4개월이지만, 핵심 광물 채굴·가공·거래에 대한 새 규범 만들기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인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등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맞서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핵심 광물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적인 상태로 돌려야 한다”며 핵심 광물 우대 교역지대 구축안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각국은 핵심 광물 생산 공급망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논평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그런 만큼 정부는 대중 관계 민감성도 고려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