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과 언론, 행복을 어디에서 찾은 것인지.

   책임에 대한 소명의식(Beruf, calling)을 갖자.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지구촌이 하나의 촌락’(global village)으로 됨이 입증되었다. 그 주역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되었다. 세계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의무가 돋보인다. 한 사람의 자유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한 사람의 판단이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 개인은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이 자유를 누리면서 공동체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책임과 의무에 행복을 찾는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3.04), 〈관에는 아이들 사진이… 공습에 숨진 이란 초등생 165명 장례식〉라는 가짜뉴스의 선전, 선동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공격을 받은 이란의 종교지도자들의 속내는 참담할 것이다. 허위 사실을 종교지도자 엘리트 군(群)에서 발설한다.

 종교가 제대로 되었다면, 시민의 삶의 합리성(rationalism)에서 무리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돈·권력·명예욕에 충실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종교를 끌고 온 것이다. 종교는 금욕주의(asceticism)과 신비주의(mysticism)으로 대별된다. 동아일보 유근형 파리·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이기욱 기자(2026. 03.05), 〈반미 강경파 ‘하메네이 차남’ 후계 유력〉, 금욕주의자·신비주의자도 아닌, 그냥 종교를 가장한 왕조체제의 유지일뿐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공산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종교인으로서 엄격한 의무정신에서 오는 행복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의무를 성역(calling, the sacred)으로 보지 않았다. 언론과 법조가 같은 행동양식으로 움직인다면, 사회는 곧 붕괴된다.

  종교의 탈을 쓴 이란의 종교지도자들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대신해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사진)가 후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이란 핵심 권력기관으로 ‘정부 위의 정부’로 통하는 혁명수비대의 막후 실세로 평가받는 강경파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에 오르면 이란의 반(反)미, 반이스라엘 기조가 이어지고,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YT에 따르면 이란 헌법기구인 전문가 회의가 이날 모즈타바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우려해 회의는 화상으로 두 차례 진행됐다.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3일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모즈타바는 부친의 후광을 입고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에서 실권자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NYT는 보도했다. 강경파인 그가 권좌에 오르면 사실상 하메네이 정권의 연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 피해를 한국인이 보고 있다. 조선일보 이정구·한예나 기자(03.05), 〈호르무즈 물류마비 시작… 운임료, 연초의 17배로 뛰어〉. 원시공산사회와 다른 것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의 실체가 공개된 것이다. ”4일(현지 시각)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10여 척을 미사일로 공격해 불태웠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경제의 동맥인 이 해협이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46년 만에 사실상 ‘기능적 마비’ 상태에 빠졌다. 하루 평균 36척이 넘던 통항(通航)량은 단 3척으로 급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역내 (중동) 군사·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됐다”고 추가 경고했다.

호르무즈발 물류 위기는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송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물류망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로 번지고 있다. 실제 4일 기준 중동발 중국행 유조선 운임은 하루 약 42만달러로 연초(약 2만8700달러) 대비 17배 넘게 폭등했다.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조차 이란에 대한 압박에 나설 정도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당사국이 즉각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중동 원유·LNG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산업계도 비상이다. 광범위한 공급망과 물류 충격이 예상되면서 스마트폰 등 소형 가전이나 반도체·바이오 의약품 등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일 반도체 주도 급등세가 이어졌던 코스피는 이날 12.06% 폭락했다. 역대 최대 낙폭이다.

◇세계 원유 34%, LNG 20% 길목 호르무즈… 실제 마비된 건 처음

과거 중동 위기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실질적인 통항 중단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이번 이란발(發) 리스크를 두고 “과거 어떤 중동 위기에서도 없었던 최초의 실질적 통항 마비 사례”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금욕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비종교인에게 살해의 빌미를 주고 있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3.05), 〈트럼프 "이란 지도자 되려는 자, 죽음 맞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이날로 나흘째를 맞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과 관련해 “미 군사력의 위대한 과시로, 전선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며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발생한다. 그들의 미사일은 급속히 제거되고 있고 발사대도 제거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잇는 후계자로 그의 아들인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다고 이란 현지 언론이 보도한 가운데, 트럼프는 “그들의 지도부는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는 매우 강력한 입장에 있다” “미사일과 발사대가 제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바마 정부 시절 이란과 체결돼 자신이 1기 때 탈퇴한 이란과의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관련 “역대 최악의 협상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하는 이유로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발생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대외 문제 개입에 대한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일부 지지층 비판을 의식한 듯 “첫 임기 동안 군대를 재건했고, 예상보다 조금 더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창간 106주년을 맞이한 조선일보는 창간 240주년을 맞이한 뉴욕타임스에 대한 성찰을 게재한다.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3.05), 〈"우리 신문 아니어도 돼… 어디든 구독해달라" 설즈버거 NYT 발행인, 음성 광고 직접 등장〉, 의무를 성(聖, the sacred)으로 끌어올린다. 1896연 독립신문을 창간할 당시, 페니 프레스로 시작했으나, 중산층의 새로운 독자층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신문이자, 유태교의 본산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사주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46) 회장 겸 발행인이 등장하는 광고가 화제다. 설즈버거는 자사 팟캐스트에 포함된 1분 분량의 음성 광고에서 “나는 뉴스 운영과 사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자 출신”이라며 “최근 몇 년간 우리 직업이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NYT가 아니어도 좋으니 독자적인 취재에 전념하는 어떤 뉴스 조직이든 지원해달라”고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설즈버거는 이어 “전국지도 좋고, 특히 훌륭한 지역 신문들은 독자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자들이 직접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하는 진정한 뉴스 기관을 구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존 뉴스들을 짜깁기하거나 근거 없는 기사를 생산해내는 곳이 아니라, 발로 뛰어 사실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는 언론사를 응원해달라는 의미다. 그는 또 “이미 구독을 하고 있다면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며 “만약 당신이 NYT를 후원한다면 우린 그 돈으로 기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인공지능(AI)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사실과 맥락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특정 언론사 사주가 자사가 아닌 다른 매체 구독을 권유하고, 이를 광고로까지 내보내는 것은 매일이 치열한 경쟁인 언론계에서 대단히 드문 일이다. 더욱이 NYT는 지난해까지 12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하며 언론계에서 나홀로 질주를 하고 있는 만큼, 그의 이번 발언은 언론의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언론, 특히 지방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커뮤니티의 대소사를 전하는 지역 언론의 위축이 곧 민주주의 위기라는 설즈버거의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미국 언론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지역지는 최근 인력 축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창간 240년 된 ‘피츠버그 포스트’가 폐간 계획을 발표했다. 한때 NYT와 ‘라이벌 신문’으로 꼽히던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편집국 인력의 3분의1이 잘려 나가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다.”

  조선일보 보다 7년을 늦게 시작하여 99년을 맞는 KBS가 신음을 한다. 그들은 의무를 성역(聖域)으로 두지 않는다. 조문기 기자(03.04), 프리진뉴스(03.04), 〈자언련 "공영방송 이사회의 치욕의 날"...서기석 KBS 이사장 해임안 통과 규탄〉,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은 4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KBS 이사회의 서기석 이사장 해임안 가결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치욕의 날"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자언련은 이번 결정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던 5대5의 균형 구도를 무너뜨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이사들이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다수 이사들이 소수 이사들의 가랑이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듯한 행태를 보이며 이사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일갈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품격이 무너진 날, 그리고 이사회가 스스로 치욕을 선택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언련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적 책임이 다시 바로 서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긴급성명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치욕의 날을 규탄한다

오늘 KBS 임시이사회에서 서기석 이사장의 해임안이 과반을 넘겨 통과되었다. 당사자인 서 이사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다수 이사들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이사회의 책무를 스스로 허무는 결정이며, 공영방송 역사에 깊은 상처로 남을 사건이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애초 5대5의 팽팽한 균형 구도 속에 있었다. 이 균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일부 다수 이사들이 돌연 입장을 바꾸며 그 균형은 무너졌다. 그 결과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다. 일부 다수 이사들이 보여준 모습은 공영방송의 독립과 책임을 지키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원칙과 소신보다는 권력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모습이었다. 결국 다수 이사들이 소수 이사들의 가랑이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듯한 행태를 보이며 공영방송의 마지막 보루인 이사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는 단순한 표결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의 비극이며 공영방송 이사회의 치욕으로 기록될 사건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권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 기구가 아니다. 국민의 수신료와 신뢰 위에 서 있는 공적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치적 흐름에 휘둘려 스스로 원칙을 내려놓는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의 결정을 깊은 우려 속에서 지켜본다.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공영방송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린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오늘의 이사회는 훗날 공영방송의 역사 속에서 분명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공영방송의 품격이 무너진 날, 그리고 이사회가 스스로 치욕을 선택한 날.”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적 책임이 다시 바로 서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3월 4일

자유언론국민연합

  한편 네이버 포털이 신음하고 있다. AI 시대에 날고 다녀야 할 네이버가 과거 기록들이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 공산당의 자본을 한 주도 갖지 말아야 한다. 구글이 100이라면, 네이버는 50도 되지 않는다. 바닥인 것이다. 그들은 의무를 성역으로 두지 않았다. 공산주의 모양 ‘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을 하는 원시공산사회로 가고 싶은 것이다.

  2004년 창간한 네이버는 지금까지 여론조사, 여론조작으로 2002년부터 시작한 부정선거의 진원지로 평가받고 있다.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그들이 과거 기록을 그렇게 처리하면, 어떤 신뢰도 줄 수 없다. “네이버의 새로운 뉴스제휴 모델은 포털의 저널리즘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 언론계에선 입점 심사가 까다로워진 데 주목한다. 3년여간 콘텐츠제휴·검색제휴 입점 심사 개최를 기다려온 언론사들은 한목소리로 평가 항목들이 많아진 점, 합격점수가 높아진 점을 두고 “쉽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벽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심사의 공정성 측면에선 긍정적인 면이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함께 운영했던 과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비교해 새롭게 출범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뉴스제휴위)는 위원들의 권한을 분산시켜 위원을 향한 로비 위험성을 줄였다는 평가가 많다. 기만적인 기사형광고, 선정적 기사 등 부정행위나 문제적 보도로 인한 제재 항목이 늘고 벌점 기준도 늘렸으나 실제 심사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언론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해야할 법원이 의무로 행복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중앙일보 오현석·허준호·이찬규 기자(03.05), 〈정청래, 조희대 겨냥 ‘사퇴도 때가 있다...거취 표명하라〉, 대한민국이 중국·북한 공산당 그리고 이란의 유사종교의 진원지 관련자와 닮은 것인가?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면 , 소명의식을 가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분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 개혁도 몹시 어려워 진다. 돌파구는 탄핵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법 체계 전반의 정당성을 뒤흔든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받고 있던 5개의 재판은 대통령 당선으로 절차가 멈춰 있을 뿐 결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방탄에 목을 매니 민주당은 이런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법 학살’을 자행하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며 별도의 특위까지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