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개인은 악의 근원이 아니고, 신성한 존재이다. 자유의지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창조적으로 만든다. 이웃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그 창조질서의 동반자이다. 분업을 통해 협업을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게 1948년 건국의 이념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힘이다. 그렇다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말은 틀렸고, 자부심을 가질 나라인 것이다.

요즘 유엔은 되는 것도 없고, 되지 않는 것도 없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건국과 6·25사변 때 파병한 결정은 용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엔은 미국과 더불어 지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국민은 그 정신을 망각할 수가 없다.

천지일보 김정필 기자(2026.02.15.), 〈젤렌스키 “푸틴은 전쟁 노예… 강력한 안전 보장 필요”〉, 푸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여전히 믿고 있어, 여전히 공산주의자임이 틀림이 없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창조적 발상으로도 서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의 노예’라고 규정하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위한 강력한 안전 보장과 미국의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사도 거듭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없는 푸틴을 상상할 수 있느냐”며 “그는 자신을 차르로 여기지만 실상은 전쟁의 노예”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그가 10년을 더 산다면 전쟁이 재발하거나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그렇기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위한 강력한 안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유럽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NATO 가입 의사도 거듭 밝혔다.”

조선일보 사설(02.14), 〈러 대사 "북한군 위대", 중 대사 "정율성 흉상 복원"〉, 공산권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수렵·채취·어로 사상을 망각해 본적이 없다. 그 때 폭력혁명의 정당성과 독재자의 권력 유지가 가능하다. 그들에게 아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대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권은 체제가 다르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조선인민군(북한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힌 것이다. 러시아인이 북한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주재하는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침략을 받았고 지금도 북핵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한국민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나. 한국 대사가 러시아에서 “과거 독일군의 용맹함”이나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위대함”을 칭송하면 그는 뭐라 할 텐가.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도운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다. 많은 북한 청년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개죽음을 당했다. 북한 당국이 ‘포로가 되지 말라’고 지시해 많은 북한군이 전장에서 자폭했다. 집단 자폭도 보고되고 있다. 그래도 포로가 된 북한군은 “우리가 돌아가면 북은 3족을 멸한다”고 했다. 인간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비극을 두고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집단 뿐일 것이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광주 정율성 거리를 방문한 뒤 광주시장에게 정율성의 흉상을 복원해 달라고 했다. 정율성은 광주 출생이지만 중국공산당원으로 북한의 6·25 침략 전쟁에 참전했다. 조선인민군 행진곡,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했다. 중공군은 북의 침략을 돕고 나중에는 통일을 가로막은 최대의 적이었다. 중공군 손에 죽은 우리 국민은 헤아릴 수도 없다. 그 원혼이 서린 땅에 정율성 거리는 무엇이고 흉상은 무엇인가. 중국 땅에 백선엽 장군 거리를 만들고 백 장군 흉상을 세우면 뭐라 하겠나. 즉시 간첩죄로 처벌한다고 할 것이다.”

국민일보 박준상 기자(02.13), 〈정동영, 김여정 화답에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 폭력·테러의 공산주의 문화를 대한민국 관리가 적극 수용한다. 그들은 그게 ‘민주화’의 선민의식이라고 한다. 1948년 이후 그들의 폭력으로, 희생된 숫자도 만만치 않다. 폭력·테러 앞에는 인간의 심적 신성과 창의성은 말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화답하자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은 담화로 지난 10일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 ‘상식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정 장관이 10일 무인기 침투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 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 복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적대적인 표현이 줄어드는 등 수위가 낮아진 점에 주목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본 입장이 당장 바뀌지 않겠지만 적대성의 수위가 낮아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김 부부장의 담화에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루스데일리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02.15), 〈좌파와 우파를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 좌파는 진실에 분노하고 우파는 거짓에 분노한다〉, “정치의 본질은 가치의 충돌이다. 그러나 그 충돌이 언제나 진실과 사실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을 들여다보면,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정책이나 제도 이전에 ‘진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우파는 거짓에 분노하고, 좌파는 진실에 분노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다.

좌파 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덕적 우월감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정의와 선의 독점자처럼 포장하며, 반대 진영을 악과 불의의 집단으로 낙인찍는다. 그러나 그 화려한 언어의 이면에는 거짓말·말 바꾸기·위선·왜곡·조작·날조가 일상처럼 반복된다. 사실이 드러나도 사과는 없다. 대신 또 다른 해명, 또 다른 구실로 진실을 덮고 왜곡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짓을 스스로 믿는 단계에 이른다.

조지 오웰은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라고 했다. 오늘의 한국 정치가 바로 그 시대다. 좌파는 진실을 불편해한다. 진실은 선동을 방해하고, 감정 동원을 차단하며, 도덕적 가면을 벗겨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팩트다. 반면 우파를 자극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파는 사실과 법치·책임이라는 기준 위에서 분노한다.

이들의 망언과 망동은 요즘 한국 정부가 자신들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정부가 반중 시위 규제 등 중국측 요구 사항을 들어주자 주한 중국 대사의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지켜본 주한 러시아 대사까지 나서서 할 말, 못 할 말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김병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상임공동대표·前강남대 교수·경영학 박사(02.15), 〈'숨은민국'을 읽고: 대한민국에 침투한 주사파의 실체와 경고〉,

“김미영 VON뉴스 대표의 신간 ‘숨은민국’(세이지)을 서점에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저자에게서도 내게 직접 송부되었다. 부제를 보니 ‘주체사상파·부정선거·북한인권 그리고 마이 라이프’다. 무엇이 바쁜지 만 7일이 경과되어서야 책을 보게 되었다.

이제까지 말로만 듣던 북한의 실상이 내 앞에 파노라마 같이 전개되었다. 한국에 실재하고 있는 주사파 활동 모습이 오버랩 되며 지난 100년간 공산주의자들의 행태가 펼쳐진 느낌이었다.

책을 하루에 눈을 떼지 못하고 읽고 난 후 왜 지금까지 내 가슴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했고, 내 머리가 천근만근 바윗돌에 짓이겨지고 있는가 하는 느낌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 아니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속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에 피멍든 눈물이 고여 왔다.

저자 김미영 대표의 그동안의 아픔이 무엇인지, 절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의 소박하지만 거창한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알게 해 주었다.

책을 통해 저자는 북한 김일성 3대 세습제를 통한 악마통치체제와 남한에 존재하는 두 개의 체제 현실인 대한민국과 ‘숨은민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다. 특히 북한 김일성체제로부터 전수받은 남한 내 주사파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파노라마식으로 잘 정리해주었다. 책은 사회과학 평론도 아니요, 문학작품도 아니요, 단순한 저널리스트의 취재수첩도 아니지만 그 울림의 강도에 있어 일반 서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만은 분명하다.

남한에 침투한 통일혁멱당(통혁당)에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이르기까지의 북한 주체사상파(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의 전개과정을 접하다 보면 현재의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감 없이 전해진다.”

폭력·테러 문화에서 자유·창의정신이 살아숨쉴 이유가 없다. 누가 투자를 할까? 경향신문 문광호 기자(02.14), 〈나경원 “증시 들썩이지만 상인들에겐 ‘남의 집 잔치’…설 대목 옛말이라더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설 민심을 전하며 “AI·반도체 특수로 증시와 지표는 들썩이지만 시장 상인들에게 그건 남의 집 잔치일 뿐, 내수·골목상권은 여전히 한겨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정 설 연휴를 앞두고, 상인·주민 여러분과의 인사. 명절 코앞인데도 골목마다 발길이 드물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설 대목 같은 건 옛말’이라는 상인분들 말이 가슴에 박힌다”며 “최근 나온 통계를 보니 체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연소득의 3.4배, 비자영업자의 2.2배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AI 시대의 호황이 서민 가계와 동네 가게로 흘러들지 못하면, 결국 한국 경제는 더 깊은 K자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빚으로 버티게 하고, 쿠폰 뿌리고, 다시 불황이 오면 또 비슷한 지원을 반복하는 패턴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K자 양극화란 성장 과정에서 일부 계층·산업만 상승하고 다른 계층·산업은 하강해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나 의원은 “빚을 더 내게 하기보다 갚을 수 있을 만큼 줄여주는 채무정상화, 쿠폰이 아니라 단골이 남는 전통시장 체질 개선,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지역 일자리와 골목상권으로 이어지게 하는 경제 설계를 다시 리부트 해야 한다”고 전했다.”

폭력·테러 문화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니, 엉뚱한 처방을 한다. 진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를 만들 작정이다. 한국경제신문 민경진 마켓인사이트부 기자(02.14), 〈[취재수첩] 부실 계열사 3700억 지원 논란에 침묵하는 군인공제회〉, “부실 계열사 3700억 지원 논란에 침묵하는 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는 17만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 20조원을 굴리는 자산운용기관이다. 국방부 산하 유관기관으로서 일반 금융회사보다 한 단계 높은 공적 책임과 투명한 설명 의무가 요구된다. 하지만 부실 자회사 지원 논란을 대하는 군인공제회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우려스럽다. 기관 신뢰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이해하기 힘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군인공제회 100%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반복적 자금 지원이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공제회는 지난 3년간 총 37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11월엔 1700억원 규모의 1차 지급보증 만기가 돌아온다. 공제회는 “지급보증 연장은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회사가 자력 상환에 실패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할 경우 지급보증 의무에 따라 모회사가 대위변제에 나서야 한다. ‘지원 중단’ 선언만으로 리스크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의미다. 자회사 리스크는 시장의 우려로 번지고 있다.

경영 개선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지원에 나선 점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의 신탁계정대여금(자체 투입 자금)은 2021년 4315억원에서 2025년 9월 기준 1조171억원으로 급증했다. 차입금도 크게 늘었다. 공제회가 제시한 회수 목표를 밑돈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지난해 회사채 지급보증과 영구채 인수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2차 지원이 승인됐다. 군인공제회 대응은 의아했다. 기사 보도를 며칠 앞두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서를 보내자 “곧 창립기념일 휴일이라 내부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 창립기념일인 2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6일 금요일을 휴무로 지정했다는 설명도 나중에야 들었다. 지난주 관련 기사가 나간 뒤에도 별다른 설명과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가폭력을 포기하면 그건 나라가 아니다. 6·3 지방선거 전후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헌법을 만들 것이 틀림이 없다. 지금 언론에 그렇게 비친다. 1948년 이후 사회는 그들을 공부시키고, 재산 갖게 하고, 보호해줬다. 그렇다면 그들은 패륜아, 혹은 배은망덕한 군상들이 아닌가?

미국과 유엔은 저런 인간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원조한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은 폭력·테러를 일삼는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02.14), 〈전방 사령관과 해군 총장 동시 부재, 정말 괜찮나〉, “국방부가 13일 해군참모총장을 “내란 관련 의혹이 식별됐다”며 돌연 직무 배제했다. 전날 지상작전사령관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가 승진시킨 4성 장군 두 명을 ‘내란 혐의’로 잇따라 중징계했다. 현역 육·해군 대장의 연속 낙마는 창군 이래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 총장이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합참차장의 계엄사 구성 지원을 요청받고 아래 있는 계엄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명령 불응 시 항명죄에 해당한다”며 합참의 계엄사 지원을 지시했다. 명령 복종을 절대 규율로 아는 군인이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명령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나. 이 논리라면 당시 합참 근무자 전원이 ‘내란 연루자’가 될 수 있다.

군 총장은 해군 유일의 4성 장군이다. 지금 해군은 서해에서 북·중 공세를 막고 있다. 중국은 서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고 백령도 코앞까지 군함을 보내고, 북한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수시로 도발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벌어졌는데 지금은 4대 세습이 시작됐다. ‘화약고’ 위험이 가장 큰 서해를 지키는 핵심 전력이 해군이다...

지상작전사령관은 휴전선 최전방 방위를 총괄하는 자리다. 육군 병력의 70~80%와 기계화 군단 등 핵심 전력을 지휘한다. 전쟁이 나면 북한군을 직접 맞아 싸우며 한미연합사령부를 구성해 지상전을 주도해야 한다. 지작사령관이 ‘지상군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다. 북한군 주력 대부분이 휴전선에 몰려있는데 이 지작사령관도 취임 5개월 만에 ‘내란’ 수사 대상이 됐다. 국군 4성 장군은 7명뿐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7명 전원을 교체하더니 그중 2명을 이틀 새 직무 배제했다. 군에서 계급은 단순한 직급이 아니다. 계급마다 역할과 책임이 다르고 계급에 맞는 능력과 시야는 단기간에 생기지 않는다. 내란에 가담한 장성들은 특검에 의해 다 기소됐는데도 지엽적인 문제를 이유로 최고지휘관들을 무력화시켜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