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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중국·북한 공산당 세력으로부터 자유·독립할 때.

   언제까지 중국·북한 공산당 ‘사적 카르텔’에 국가를 맡겨놓을지 의문스럽다. 선거·입법 그리고 경제까지 그들에게 통째로 맡겨놓고 있다. 그 역사로 봐도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세운 나라이다. 그 논리라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이다. 종교인들부터 기업은 저항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저항은 다름 아닌, 천지창조의 제자리 찾기운동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2장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집안의 표지로 세운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조금 떨어져 그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이들은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칠만 사천육백 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이사카르 지파이다. 이사카르 자손들의 수장은 추아르의 아들 느탄엘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오만 사천사백 명이다...그다음에는 만남의 천막과 함께 레위인들의 진영이 다른 진영들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출발한다. 이렇게 진을 치는 순서대로 출발하는데, 저마다 자기 깃발 아래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이렇게 부대별로 진영에 따라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사열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씨족과 집안에 따라 자기들의 깃발 아래 진도 치고 출발도 하였다.”

     

  공정·정의를 앞 세운 종교가 국가 통합을 위해 먼저 깨어날 필요가 있다. 종교 다음은 언론이다. 자유주의가 무너지면 종교·언론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 그들은 국가존속과 맥을 같이한다. 조선일보 이벌찬 특파원(2026.02.10.), 〈홍콩 反中언론 지미라이 국보법 위반, 징역 20년〉, 한국 언론은 ‘선관위 효율성’만을 강조하지만, 선관위의 선악개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신뢰를 따지지 않는다. “홍콩 법원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온 빈과일보 창업주 지미 라이(78)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홍콩보안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이 법에 따라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9일 홍콩 매체 HK01에 따르면, 웨스트카오룽(西九龍) 법원은 이날 오전 라이에 대해 외국 세력과의 공모 및 선동 등 총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라이가 2019년 홍콩에서 벌어진 반중(反中) 시위 국면에서 글로벌 인맥을 활용해 반중 캠페인 단체 ‘SWHK(重光團隊)’ 등과 함께 여러 국가를 상대로 중국과 홍콩 정부 및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로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85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깊은 원한과 증오가 그를 험난한 일로 이끈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라이와 함께 기소된 빈과일보 전 간부 6명과 사회 활동가 1명, 법률 보조원 1명에게도 각각 징역 6~10년이 선고됐다.

라이는 보안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빈과일보 사무실 임대 계약 위반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영국 BBC는 “이번에 나온 20년형 중 2년은 기존 형기와 중복돼 라이는 추가로 18년을 더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라이의 딸 클레어 라이는 “1947년생인 아버지가 감옥에서 순교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번 판결은 가슴 아프도록 잔혹하다”고 말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오늘 홍콩의 언론 자유에 막이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당국이 언론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법원 앞에는 경찰관과 폭발물 탐지견, 장갑차 등이 배치됐다.”

     

  일본의 국가주의가 뉴스의 초점이 된다. 조선일보 성호철 도쿄 특파원(02.10), 〈막강 권력 다카이치, 다음은 '강한 일본'〉, “자민당 역대 최다 316석 확보, 연립여당이 의석 76% 싹쓸이. "민간보다 앞서 대담한 투자" 경제·안보 분야 집중 육성 예고.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역사적인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도 견딜 ‘강한 일본’ 미래상을 그리고 있다. 방산·반도체·조선·인공지능·원자력 등 일본의 장기 번영을 책임질 산업을 안보와 연계해 종합적인 미래전략을 만들고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과 대만 침공을 위협하는 중국 사이에서 믿을건 일본 스스로의 힘밖에 없다는 다카이치의 비전은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9일 NHK 개표 집계에 따르면 8일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310석)를 넘었다.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의 304석보다 많은, 전후(戰後) 최대 의석이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36석)와 합치면 352석으로, 전체 의석의 76%를 확보했다...

◇日 생존과 직결된 분야에 돈 쏟아붓는다… ‘사나에노믹스’ 본격 시동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의 ‘책임있는 적극 재정’과 ‘안전보장 정책의 발본적 강화’에 국민이 신임을 줬다. 정부는 민간보다 한발 앞에서 대담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사나에노믹스’의 시작을 선언했다. 경제안전보장상을 지낸 다카이치의 경제 정책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과 싸우기 위해 막대한 돈을 푼 ‘아베노믹스’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일본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 국가 부채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돈을 쓰되, 일본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제 안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자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조선업 재건 정책은 그가 그리는 산업·안보 결합 비전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다카이치는 조선업을 해상 운송 주권과 공급망 안정, 동맹 전략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했다. 군함 제조 능력과 직결되는 조선업이 섬나라 일본에겐 수출 산업이기 이전에 반드시 자급해야할 안전보장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다카이치는 “조선업은 평시에는 경제를, 위기에는 국가를 지탱하는 산업”이라고 했다. 2035년까지 건조량을 두 배로 늘린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조선사 통합 촉진도 같은 맥락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최대 조선 업체 이마바리조선은 2위 업체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인수를 마무리해, 세계 4위권 생산규모를 갖췄다. 두 회사를 합치면 일본 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데도 일본 정부는 예외적으로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히가키 유키토 이마바리조선 사장은 “(일본의) 다른 조선회사를 모은 ‘올 재팬(All Japan)’ 전략으로 중국·한국에 대항하겠다”고 했다. 자민당은 조선업 지원을 위한 ‘1조엔(약 9조3500억원) 펀드’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는 구멍을 보인다. 국회는 돈을 물 쓰듯 쓴다. 군은 다르다. 김은진·양지호 기자(02.10), 〈비상착륙 훈련하던 코브라 헬기 추락… 조종사 2명 사망〉, “미국서 도입… 35년 된 노후 기종. 2018년엔 회전 날개 분리돼 추락. 9일 오전 11시 4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코브라 헬기가 하천에 추락했다. 50대 조종사와 30대 부조종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두 사람 모두 준위다.

     

사고 헬기는 육군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으로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가평군 부대에서 이륙해 ‘비상 절차 훈련’을 하고 있었다. 엔진 이상 등 상황을 가정해 비상 착륙하는 훈련이다.

헬기가 추락한 지점은 조종천 신하교 인근이다. 하천에 물이 말라 자갈밭이 드러나 있었다. 당시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면 헬기는 힘없이 하천으로 떨어졌다. 주회전 날개도 제대로 돌지 않는 모습이었다. 추락 직후 폭발이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약 60m 거리에 민가가 있지만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했다. 인근 주민들은 “떨어지는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았다”며 “엔진이 꺼진 것 같았다”고 했다. 일부 주민은 “헬기 조종사가 근처 민가를 피하려고 하천에 추락한 것 같다”며 “자칫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50대 조종사는 비행 경력 5030시간의 베테랑이라고 군은 밝혔다.

사고 헬기는 미국 벨사(社)의 코브라 AH-1S 기종으로 1991년 들여왔다. 도입한 지 35년 됐다. 헬기 운용 연한은 보통 30년 정도인데 이를 넘긴 것이다. 지금까지 비행 시간은 약 4500시간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02.09), 〈軍, 9·19 군사합의 또다시 ‘문제없다’ 말 바꿀건가〉, 9·19 군사합의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주동이 되어 만든 합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당시 군 안팎에선 안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최전방의 실사격과 기동 훈련이 중지되면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군 지휘부는 “대체 수단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별문제 없다”면서 합의 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등 잇단 도발에 대응해 2024년 6월 9·19 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과정에서 군은 “그간 9·19 합의 때문에 대북 감시 정찰과 대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같은 합의를 두고 정권에 따라 군의 평가가 오락가락한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군이 9·19 합의의 맹점을 알고도 국민에게 쉬쉬한 것 아닌가”, “정권 이념 기조에 맞춰 말이 달라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어떤 변명을 해도 국방을 책임지는 주체인 군이 스스로 신뢰성에 상처를 낸 뼈아픈 사례”라고 지적했다. 9·19 합의는 우리 군의 최전방 작전과 훈련, 감시체계 등 대비태세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그에 대한 평가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야전의 지휘관과 장병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거는 중국 공산당에 맡기고, 안보는 북한 노동당에 맡길 심산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조정진 대표기자·편집인·북한학 박사​(02.08), 〈러 파견 북한군 3000명 ‘현대전 교관’ 돼 귀환〉,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북한군 약 3000명이 순환 배치를 마치고 귀국해 각급 부대에서 ‘현대전 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전문 매체 ‘샌드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단순히 전투를 경험한 병력이 아니다. 드론 운용·실시간 정찰·네트워크 기반 지휘통제·서방식 무기체계 대응 등 오늘날 전장의 핵심 요소를 모두 몸으로 익힌 실전 요원들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대한 ‘현대전 교실’로 활용했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본국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병력 순환이 아니라 북한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전술 현대화 시나리오’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수년간 가장 경계해온 바로 그 그림이다.

‘파병’이 아니라 ‘학습 시스템’이었다

북한군 파병을 단순한 러시아 지원이나 외화 획득 수단으로 치부했던 분석은 이제 수정돼야 한다. 북한은 대규모 병력을 장기 고정 배치하지 않았다. 대신 정기적 순환 배치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병력에게 실전 경험을 분산시켰다. 전장에서 생존한 병사들은 곧바로 귀국해 교육 체계로 흡수된다. 이는 소련·중국식 구식 교리와 결별하고, 실전 기반 군 현대화로 도약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6000명이 넘는 사상자조차 북한 수뇌부에게는 ‘손실’이 아니라 ‘비용’에 가깝다. 김정은 정권은 피를 대가로 시간을 샀고, 시간을 대가로 기술을 얻었다. 그리고 지금, 그 성과가 한반도로 돌아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부상병 등 러시아 파병 귀환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북한군 약 3000명이 순환 배치를 마치고 귀국해 각급 부대에서 ‘현대전 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정부·국회는 안보는 뒷전이고, ‘효율성’만 따진다. 그게 진정 효율성일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02.10), 〈정부, 사측 빼고 ‘노정협의회’ 구성〉, 86 운동권이 읽은 책은 마르크스·레닌 작품뿐일 판단이다. 또 그들은 노동신문의 애독자들이다. 박한슬 약사·‘숫자 한국’저자(02.10),〈[일사일언] 나의 로동신문 탐독기〉, “글쓰기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잘 쓰고 싶으면, 제발 좀 읽으라는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어느 시인의 문장에서 ‘곰살맞다’라는 말을 배웠고, 어느 칼럼에선 ‘거멀못’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배웠다. 나름대로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몇 해 전, 우연히 접한 북한 성명문이 내 언어관을 뒤흔들었다. 내용은 늘 그렇듯 남조선 어쩌구 하는 비난이었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 눈에 밟혔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일.” 사자성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토록 직관적이고 맛깔나는 순우리말로 풀어낼 줄이야.

주변 글쟁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유했더니, 지인이 그럴듯한 가설을 내놨다. ‘남한 최고의 문장가는 일간지 주필이 되지 않나. 그러니 북한 최고의 문장가는 필히 로동신문 기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다. 더구나 남한에선 오보를 내면 시말서로 끝나지만, 북한에선 물리적인 의미에서 목이 잘릴 수도 있다. 표준어와 문화어로 나뉘긴 했지만, 뿌리를 따지자면 같은 조선말이다...

그러다 얼마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로동신문이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풀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다 싶어서 국회도서관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로동신문을 펼치곤 참담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문장 이전에 내용이 조악하기 짝이 없어서다. 자기네 수령이 ‘젖가루(분유)’ 생산 시설을 시찰했다는 기사 밑엔 누가 봐도 연출된 ‘인민의 행복한 미소’가 박혀 있었고, 국제면엔 서구와 북미의 범죄 소식만 긁어모아 “자본주의의 야만성”이라 비난하는 저열한 선전 선동뿐이었다. 요즘은 국방일보도 그렇게 쓰면 욕먹겠더라.

물론 조악한 선전물에도 남한 말로는 대체 불가능한, 묘하게 중독성 있는 어휘들이 있었다. 분명 우리말 사전에도 ‘휘황한’이나 ‘불피코’, ‘예사로운’ 같은 단어가 들어 있긴 하지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씨에선 보기 어려운 표현들이었다. 그렇지만 세세년년 존엄높을 수령 일가를 찬미하는 글에 곁들여져 그런지 말맛이 제대로 살질 못했다. 맛깔나는 문화어로 쓰인 북한판 ‘YS는 못말려’ 같은 책을 보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세상이다. 동아일보 김창덕 논설위원(02.09), 〈[오늘과 내일]〉, 〈과도한 노동입법, ‘보호의 역설’ 부른다〉,

성벽을 높이 쌓고 성곽 둘레에 해자(垓字)를 깊이 파면 내부 사람들은 안전해진다. 해자 위로 놓은 다리마저 끊어버리면 외부 위협을 아예 차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밖에서의 젊은 일꾼 수혈과 신선한 물자 보급은 어려워진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곳간은 비고 사람들은 빠르게 지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보호의 역설’이다. 노동시장도 그렇다. 각종 제도로 기득권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면 기업은 신규 인력을 수급하거나 첨단 장비를 도입할 기회를 놓친다. 기업 경쟁력이 추락한 뒤엔 결국 노조가 나눠 가질 과실도 줄어든다.

노조엔 ‘보호막’을, 기업엔 ‘족쇄’만

‘노동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할 약자로 정의하는 순간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언제든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경계의 대상이 된다.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도 현재까지는 이런 이분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경영상의 결정도 파업의 이유로 만들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 시행은 다음 달인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벌써 하청 기업에 투쟁 지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기업의 대(對)노조 전력이 분산되는 것을 지켜보는 대기업 노조만 한층 여유로워졌다.”

     

  북한 욕할 게 아니다. 언론이 부정선거·입법·경제의 난맥상에 저항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조선일보 이기호 소설가(02.10), 〈〔유머란 무엇인가] 한국이 발명한 '부장님 유머'… 웃다가 왜 짠해졌나〉, “예전에 한 신문사 문화부 회식 자리에 우연히 동석한 적이 있었다. 신작 소설 인터뷰를 하다가 이어진 술자리였는데(그랬다. 낮술이었다), 데스크와 기자 두 명도 연이어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인터뷰이는 분명 나였는데, 점점 부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주로 부장이 말을 하고, 나머지 기자들과 나는 가만히 듣는 상황. 기자들은 부장이 무슨 말만 하면 손뼉까지 치며 웃어댔는데, 그 말이 좀 그랬다(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대략 뭐 이런 내용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대부분 집에 누워 있어” 등등). 아니, 저 말이 그렇게 웃기나, 생각했지만... 어느새 다른 기자들 사이에서 함께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내가 이렇게 마음이 너른 사람이다). 술자리가 끝나고 부장도 떠난 후, 내 인터뷰를 담당했던 기자가 잔뜩 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작가님, 오늘 인터뷰 부족한 내용은 이메일로 마저 진행할게요.” 아니, 뭘 한 게 있어야 보강을 하든 말든 하지? 나는 기자에게 진지한(취할 때마다 나는 진지해진다) 목소리로 물었다. “기자님, 정말 부장님이 웃겨요?” 그러자 기자는 약간 정색한(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다가 툭, 내 어깨를 치면서 말했다. “아이 참, 작가님도. 뭘 그런 걸 묻고 그래요?” 그러곤 손 인사를 하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사라졌다.”

     

  종교의 저항권도 다른 것이 아니다. 종교의 절대적 자유는 제자리 찾기이다. 천지창조가 하느님 공생활에서 온 것이라면, 국민 각자는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일반성(universality)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사적 카르텔’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레위족속은 반복해서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깨우치게 한다. 그 안에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들 튼튼히 한다. 그게 자유·독립이다. 레위족속은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존재이다. 그들은 ‘구원의 확실성’을 누구보다 앞서 실행한다.

     

  중국·북한 공산당 세력으로부터 자유·독립할 때이다. 그 실행을 기업에서 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2.10), 〈고려아연, 작년 영업이익 70% 급증…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금·은 가격 급등, 핵심 광물 특수도. 매출 16.5조… 44년 연속 흑자 기록.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이 작년 매출액 16조5812억원, 영업이익 1조2324억원으로 각각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주력 사업인 아연 제련 등 기초 금속 시장은 다소 주춤했지만, 금·은 가격이 급등한 데다 미·중 갈등 속 핵심 광물까지 가치가 커진 여파다. 연간 기준 연속 흑자 기록도 ’44년 연속’으로 더 늘어났다. 고려아연은 이날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37.6%(4조5283억원), 70.3%(5089억원)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연간 영업이익률도 7.4%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제련 과정에서 생산되는 금과 은 가격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수혜를 봤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금과 은으로만 매출 4조원 이상 올렸다. 여기에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한 ‘핵심 광물 특수’도 겹쳤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 2024년 9월부터 안티모니 수출을 통제한 것이다. 안티모니는 반도체·방산·인공지능(AI)·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다. 세계 1위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원래 안티모니 가격은 t당 1만~1만3000달러 수준이었던 안티모니 가격이 지난해 중반 6만달러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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