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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차이...
어느 정당이든 색깔이 있다. 그 색깔을 상실하면 그 정당은 난파선을 만난다. 지구촌이 일상사가 될수록 색깔 없는 정치는 국민에 피해를 준다. 세계의 중심축의 하나로 된 대한민국은 이젠 노선을 분명히 해야, 동맹이 생기고 국민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정치는 그 항상성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한국의 정치는 그렇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손을 내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중대가 되어 설쳤다. 국민의힘 원래의 뿌리는 산업보국(産業報(保)國) 정신이다. 그 정신은 삼성전자(반도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과도하게 수용하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그 현상은 소재기업·공급망 생태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대는 중국에 부품공장을 많이 이전했다. 그러나 삼성은 소재 기업을 껴안고 있었다. 그게 삼성 반도체 승기의 기회를 줬다. 공기업으로 갈수록 심하다. 코레일은 KTx만 흑자이고, 다른 것은

자언련
2025년 12월 31일9분 분량
[공언련 성명] 지방선거 앞두고 영남 의회를 공격하는 MBC.
MBC는 지난 석 달 동안 다섯 차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비판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의혹은 당연히 언론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그 대상이 매우 편파적이었다. 12월 19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구 달서구 의원들의 대만 연수를 비판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낯익었다. 한 달 전 11월 10일 보도했던 내용이다. 당연히 의원들의 출국 화면도 똑같았다. 뉴스에 웬 재방송이 나온 것이다. 11월 10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집중 비판하면서 대구 달서구와 경남 창원시의회 사례를 별도의 리포트로 나누어 보도했다. 창원시 의원들에게는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정당 이름을 붙였다. MBC 뉴스데스크는 10월 1일 강원도 영월군의회 출장심사위원회를 녹취 음성까지 틀어가며 비난했다. 영월군의회 의원들은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반면에 MBC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착하게 나온다. MBC는 10월 28일

자언련
2025년 12월 30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강인한 대한민국, 기업이 살아가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기’라는 말이다. 위기 때 강해지는 대한민국이다. 그 역사에는 이승만·박정희라는 영웅이 있었다. 그들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낸 인물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그 대열에 합류시켜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한다. 위기의 2026 대한민국은 강인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 선두는 세계적 기업이 삼성이 앞선다. 국민 행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동아일보 김정훈 기자(2025.12.30.), 〈안세영, 세계 최다승 1점 남기고 다리통증… “몸에 버텨달라 빌어”〉, “3년 연속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로 올해를 마감한 안세영이 우승 세리머니 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안세영은 올해 단일 시즌 최다승(11승) 타이기록,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단일 시즌 최고 승률(94.8%), 단식 선수 최초 시즌 상금 100만 달러 돌파 등 각종 기록을 세웠다. AP 뉴시스 “내 몸에게 빌었다. 제발 1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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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7분 분량
[자유언론국민연합 칼럼] 불을 두려워하는 집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
긴 겨울이 끝나갈 즈음 마을 끝 헛간에 불씨 하나가 살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 불이 위험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연기가 난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그 불씨가 있었기에 밤을 넘길 수 있었고, 손을 녹이며 내일을, 나아갈 길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불은 가끔 불편하다. 더구나 추위와 어둠을 잊은 뒤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불을 두려워하는 집에는 끝내 봄이 오지 않는다. 오늘의 보수 정치는 그 집과 닮아있다. 불을 피운 사람을 반기지 않고, 불을 지키던 이는 가장 먼저 밖으로 내보내진다. 싸움의 한가운데서 몸을 던진 이는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물러나게 하고, 난롯가에서 온기만 나누던 이는 “안정적이다”는 말로 자리를 차지한다. 보수는 사람을 챙기지 않는다. 사람 대신 줄을 챙긴다. 고향이라는 이름의 끈, 동문이라는 고리, 사사로운 인연이라는 매듭이 정치의 방향과 그들의 운명을 가름한다. 그래서 길 위에서 비를 맞던 이는 잊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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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정치화, 정치화로 규제 만능주의. 그러나 법조는 갈등만 조장.
정치는 해체만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강남좌파의 사고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들은 건설을 할 수 없었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박수칠 일만한다. 그들도 바지 사장임에 틀림이 없다. 공학도는 자유·독립 정신으로 해체가 아닌, 건설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2018.05.02.), 〈이건 '노무현의 로스쿨'이 아니다〉, 2002년 12월 19일은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바지사장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갈등 제조기로 만들었다. 그 공로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이 탄생했다. “2018.05.02 05:032007년 6월 2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TV로 생중계된'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 말이다. 임기 막바지에 정부 제출 법안들이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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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10분 분량
[조맹기 논평] 삼성전자, “내년 영업익 100조원 전망…”.
기업의 계몽(enlightenment)은 돈을 벌고, 신뢰를 쌓는다. 망하는 기업에 신뢰를 줄 위인이 없다. 기업은 욕구를 최대한 확장시켜 기술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신뢰를 쌓아간다. 그러나 법조 및 공공직 종사자는 탐욕을 줄이고, 희생을 강요한다. 이들은 공정·정의로 사회통합을 하는 힘으로 5천 2백만 국민의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고를 확장시키고 공유를 넓혀 사회통합을 한다. 그게 그들에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천지일보 정다준 기자(2025.12.24.), 〈[1분컷] 삼성 이재용, 올해 국내 주식부호 1위… BTS 멤버도 순위권〉. 기업은 돈을 모아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자체가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올해 국내 주식부호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상위 100인의 주식 가치는 1년 새 약 70조원 늘어 177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자언련
2025년 12월 28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부끄러움’은 먼저, 법치는 다음이다.
윤리·도덕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잣대가 된다. 전통사회는 예(禮)가 으뜸으로 간주했다. 예에서 제의(祭儀)는 엄격함을 요구한다. 그 중 수오지심(羞惡之心)은 부끄러운 마음을 엄격하게 교육을 시킨다. 언어의 난맥상도 엄격할 필요가 있게 된다. 영어의 nation(국가, 민족)뿐만 아니라, people(대중, 민중, 국민)등으로 혼란을 야기시킨다. 산업화, 다인종 국가로 변모하는 관점에서 언어도 맞게 쓰야 ‘부끄러움’을 알게 할 수 있다. 3·1 운동은 ‘민족자결주의’(the principle of self determination of peoples)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케 했다. 그 어원의 장본인이 28대 미국 대통령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913〜1921) 이다. 그는 1918년 파리평화회의에서 ‘피지배 민족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주창했다. 더욱이 ‘피지배 민족’을 쓰면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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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한미동맹과 이재명 정책의 도박.
대통령은 그 나라의 큰 방향을 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책에서 자유·독립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있는지를 의심을 하게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아류가 되면 곤란하다. 그의 정책에서 한미공맹은 뒤로 밀리고, 공산당이 아른 거린다.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란 것이 판명이 났다. 포퓰리즘 정책은 거둘 때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2025.12.26.), 〈제조업 탄탄한데 2030은 "일자리 없다"… 창원 떠나는 청년들, 왜?〉, “2010년 창원은 평균 연령이 36.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지만 이젠 45.7세로 전국 평균(45.6세)을 웃돈다. 지난 6월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청년이 빠져나가면서 2010년 109만181명이었던 창원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달 99만1634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이미 100만명 선이 붕괴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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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이승만과 일제 강점기로 돌아간 한국정치.
전체주의·공산당 지배는 원리가 같다. 지존이 한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5천 2백만 국민이다. 이승만은 이 둘과는 다른 경향의 이념성을 지켰다. 이승만은 개화파의 끝자락의 인물이었다. 서재필은 개인 교습까지 시키면서 이승만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의 개화파의 속성은 한성감옥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승만은 1910년 프린스톤에서 국제통상을 외교로 풀어갔다. 그의 논문은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이었다. 미국의 무역은 만국공법으로 흥망을 승패를 따지는 논리이다. 논문을 쓴 후 한국에 다녔다. 그리고 그는 1912년 민주당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913∼1921년까지 재임) 선거 캠패인에 참여하여, 소수민족 표를 모우는데 기여를 했다. 그는 손색없는 영어를 구사한 것이 미국 조야를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승만 대통령이 원한 정치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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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8분 분량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자유를 처벌 대상으로 만든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개탄한다! 오늘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위축시키는 중대한 입법 폭거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을 자유의 언어로 포장된 통제 장치, 다시 말해 ‘하얀 거짓말의 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은 보호법이 아니다. 통제법이며, 침묵을 제도화하는 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선의로 유지되지 않는다. 명확한 기준, 권력 분산, 엄정한 절차로만 지켜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허위정보 판단 기준이 극도로 모호하다. ‘허위’, ‘악의’, ‘왜곡’이라는 핵심 개념은 법문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는 곧 해석 권력을 가진 자가 자유의 경계를 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불확정 개념에 근거한 규제는 법치가 아니라 자의(恣意)의 시작이다. 둘째, 판단 권한이 행정부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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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이승만 Japan Inside Out을 중국공산당으로 평행이동.
중국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1999년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대령 차오량·왕샹수이가 제시한 전쟁이론으로, 무력·비무력·군사·비군사·정규·비정규·살상·비살상 수단을 동원해 상대를 곤경에 빠뜨려 목적을 달성하는 개념입니다.〕으로 대한민국은 초토화되었다. 부정선거, 언론자유, 경제적 침투, 개인정보 탈취, 기술탈취 등으로 공산당 세력의 아지터가 된 대한민국이다. ‘완장찬’ 세력은 국민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전체주의에 대항한 이승만의 예지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Japan Inside Out((1941)『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는 제국주의 일본에서 중국공산당으로 옮기면 그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종교계가 현실을 우려스럽게 본다. 조선일보 김한수 기자(12.24), 〈"성탄 은총,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 먼저 내리길"〉, “성탄절(25일)을 맞아 천주교와 개신교 지도자들이 메시지를 발표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상처받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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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10분 분량
[공언련 성명]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비리는 강을 이룰 것이다.
민주당이 끝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계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제정되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결국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다. 모두가 두려워 머리를 숙이고 저들이 고삐를 당기는 대로 끌려 다녀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국민 대신 민주당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저들의 민주주의 본질인가 보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보도의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아도 법원에서 5천만 원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이 인정되면 5배까지 배상액을 가중하고, 반복하면 방미통위에서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무엇이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인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가 과연 이를 공정하게 적용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5배니 10억 원이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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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1분 분량
[조맹기 논평] 워커 장군 75주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공짜 공공직 종사자가 많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 자체 단체장까지 공짜들이 흔하다. 정치동원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들은 공짜로 감투를 얻어,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월튼 해리스 워커 (Walton Harris Walker)는 전혀 달랐다. 그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한다. 국가 엘리트 충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현대 사회의 계몽(Enlightenment)은 삶의 수단으로 기술을 익히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어린이들은 운동이라고 하고, 어른들은 직업이라고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운동만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정치동원사회는 늘 있는 이야기이다. 자유주의 사회는 전혀 다르다. 창의성과 운동이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군인은 철저하다. 좋은 군인일수록 전쟁터의 헤드 쿼터에 실전경험을 한다. 담력은 실전에 길러진다. 창의적 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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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7분 분량
[시민단체연합 긴급성명]‘허위조작정보’라는 가면을 쓴 입법 폭력,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검열 국가로의 퇴행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강행을 역사 앞에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입법이라는 외피를 쓴 명백한 검열 쿠데타이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중심의 통제국가로 되돌리는 위험한 분기점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는 개념조차 정의하지 못한 채, 징벌적 손해배상과 광범위한 유통 금지를 결합한 사전적 언론 통제 체계를 법률로 강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의 입법이 아니라, 항구적 독재를 위해 권력이 불편해하는 말과 보도를 제거하는 입틀막 법률의 제도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법안이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취지의 판단을 받은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되살린 재탕 입법이라는 점이다. 단순 오인, 착오, 판단의 차이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은 이미 명확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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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두 개의 노벨상과 이승만.
2개의 노벨상은 이승만의 ‘시민권’의 통치이념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던 인사에게 주어졌다. 그들도 노벨 화약의 피 냄새를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을까?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40여 년간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6.15 남북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와 긴장완화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2024년 10월 10일 저녁, 스웨덴 한림원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Han Kang)을 지목했다. 조선일보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前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2025.12.22.), 〈[기고] 두 가지 노벨상에 비춰본 제주 4·3 사건〉, “2024년 11월 발표된 노벨상은 문학과 경제 두 부문에서 한반도가 핵심 주제였다. 두 부문은 외견상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용이 서로 통하는 인과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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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10분 분량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독재체제 완성을 위한 민주당의 ‘전 국민 입틀막’ 시도를 국민과 역사 앞에 고발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법을 가장한 언론검열 쿠데타이자 독재국가로의 출발점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를 입법 실패가 아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조직적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국민과 역사 앞에 엄중히 고발한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사전·사후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며, 다수당이 입법이라는 형식을 빌어 검열 체제를 갖추어 항구 집권의 독재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폭거의 출발신호다. ‘허위 정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개념을 만들어 언론 보도를 제한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뿐 아니라 고의성조차 따지지 않은 채 제재와 차단을 가능하게 한 조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적 폭력이다. 이는 법이 아니라 재갈이며,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입막음 장치다. 민주당은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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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봉숭아 학당’ 수준의 계몽·신뢰·가치.
교육이 사회적 인정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계몽(enlightenment)이 기억력이 좋고,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끈기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혼자만으로 열심히 배우면 계몽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신뢰(faith)는 전혀 다르다. 자신이 아무리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회 내에서 타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기 어렵다.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는 계몽뿐만 아니라, 신뢰·가치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좌익의 사고는 그 자체를 무시한다. 그들은 나쁜 악습의 진보가 아닌, 아예 ‘복숭아 학당’ 수준의 계몽·신뢰·가치의 진보를 원한다. 반도체나 자동차산업은 계몽도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산업이다.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 차 기술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브랜드를 택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gence) 시대에 반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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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9분 분량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보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위장과 기회주의를 즉각 타파하라!
유해남 사태는 국민의힘의 도덕적 붕괴를 드러낸 경고음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유해남 씨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이라는 핵심 당직을 차지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까지 거론되는 현실을 보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이는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보수 정당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허물고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유해남 씨는 좌파 문재인 정권 시절 KBS의 법무실장과 전략기획국장이라는 요직을 독점했던 인물이다. 바로 그 시기,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짓밟았고,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정치적 기구를 앞세워 보수 성향 언론인들을 탄압 조사하고 인격을 파괴했으며, 중징계와 좌천으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법원은 이미 해당 기구에 대해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시 법무실장이었던 유해남 씨는 그 서슬 퍼런 구조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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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서모(庶母) 민주주의시대.
요즘 정부와 국회는 부정선거로 큰 소리치는 군상이 많아졌다. 그걸 숨기기 위해 그들은 말의 성찬을 강화시킨다. 민주주의의가 지탱하는 힘은 자유보다 책임, 소비보다 절제, 말보다 행동이 사회를 윤택하게 한다.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공수처의 세상이 되었다. 그들은 말의 성찬을 이룬다. 그들은 부정선거의 완장을 찬 주구가 되어 설친다. 더욱이 국회도 유난히 법조 출신들이 많다. 생모(生母)의 희생정신은 사라지고, 서모의 말 성찬으로 제제를 붕괴시킨다. 이젠 생모의 희생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까이치 시나이 일본총리는 소부장으로 중국 반도체 목줄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과 정반대다, 큰 것은 안고 소부장은 중국에 넘겨주는 1987년 이후 민주화 정권이다. 일본은 웨이퍼·포토레지스트·CMP 슬러리·특수가스 등 소재, 펌프·밸브·센서 등 부품, 노광기·식각기·증착기 등 장비로 중국을 길 들이고 있다. 포토레지스트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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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주한미군 병력 유지’ 美국방수권법 상하원 통과.
제헌헌법과 ‘美국방수권법’은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법정신은 제헌헌법과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숙의로 풀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재명 정권의 통일부는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신인균의 국방TV(2025.12,17), 〈韓 민주당, 美 의회 들이 박았다! 李정권, "미국과 다른 길 간다"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안규영·김보라 기자(12.19), 〈‘주한미군 병력 유지’ 美국방수권법 상하원 통과〉, “미국 상원이 한국과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17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유럽 등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고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늘리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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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8분 분량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불법 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시는 언론자유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내란행위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사태를,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닌 명백한 ‘방송 장악 선언’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 이것은 판단 존중이 아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다. 이것은 권력이 사법 절차를 임의로 중단시켜 언론 지형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작동이며, 그 본질은 쿠데타적 방송 장악이다. 1. 법무부 장관이 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가 우리는 먼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무부 장관이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에 대해 ‘지휘’할 권한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 그런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 사무에 대해서만

자언련
2025년 12월 19일3분 분량
[조맹기 논평] 이승만·트럼프의 리더십.
‘트럼프, 알코올중독자 성향.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서 회자된다. 시징핑 등 공산당이 바라는 구도이다. 그러나 트럼프(1946)와 더불어 이승만(1975) 대통령도 엉뚱했다. 둘은 창조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세력 척결과 그림자정부의 화폐 지배권 회수, 그리고 공급망 생태계의 복원이다. 그가 그 원대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두고, 중도에 낙마할지 의문이다. 둘은 성령으로 기독교의 인간의 원죄의식을 잠재우고 싶다. 중앙일보 김형구 기자(2025.12.17.), 〈“트럼프, 알코올중독자 성향…다음 대선출마 가능성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술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넓은 시야,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의 성향(an alcoholic’s personality)을 가졌다. 그는 자신

자언련
2025년 12월 18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유사역사학 카르텔도 만만찮다.
중·고등학교에서 바른 ‘현대사’를 가르칠 수 없다. ‘왜곡된 역사’이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이다. 불행한 시대이다. 갈등을 겪을수록 토론을 하고, 지적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 6·25 전쟁 때도 국회는 숙의민주주의는 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고, 그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단단해 지고,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케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기억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현재를 지배한다.’라고 한다. ‘산업화 세력’이 지금도 굳건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었던 것이 1968년 12월 5일 발표한 국민교육헌장 덕분이었다. 어릴 때는 기초를 단단하게 닦아준다. 동아일보 이상헌·박종민 기자(2205.12.17.),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자언련
2025년 12월 17일10분 분량
[조맹기 논평] 홍콩의 언론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자유&공산의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도전이 거세지고, 정치권은 해뜨기 전 어둠을 연상케 한다. 자유·공산이냐에 선택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사이 중립국은 없어졌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좌경화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번 빼앗긴 기본권의 자유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멈출 때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2025.12.15.), 〈트럼프가 석방 요구했지만... '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 종신형 위기-빈과일보 창업자 유죄... 앰네스티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78)가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15일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홍콩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콩 ‘빈과일보’(애플데일리) 창업자 지미 라이의 선고 공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

자언련
2025년 12월 16일14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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