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잣대가 공정해야, 국민·세계시민의 통합이 가능하다.

  ‘만국공법’은 이성과 합리성을 기초로 한다. 이성은 선악의 판단이 으뜸 원리로 작동한다. 개인의 고정관념을 뒤로하고, 교화를 강화시킨다. 진정한 자유는 일반적 자유(universal freedom)에서 온다. 이는 초감각적 세계(supersensible world)로 오감을 뛰어넘는 열린마음이다.

 공정성이 없으면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다. 공정성의 잣대가 있어야 ‘만국공법’이 작동된다. 성경 신명기 25장 13∼15장에서 ‘도량형에 관한 규정’은 “너희는 자루에 크고 작은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정확하고 올바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

    과학기술은 공개적으로 공정성을 보인다. 자유시장 원리는 퍽 이성과 함리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마인드경제학TV(2026,01.19), 〈현대차 아틀라스 8경원 규모 시장에서 선두주자, 현대차 '휴먼 로봇' 아틀라스가 지금 폼 미친이유〉, “이 채널은 경제학 및 경제공부 및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현상을 교육적 관점에서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경제에 대한 상식을 바로 알고 경제학 개념을 기초부터 맥락까지 정리해,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콘텐츠는 정보 제공 및 학습 목적이며, 특정 종목/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영상 내용은 공개 자료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되, 해석 과정에서 가정과 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Bangla cartoon tv(2026.01.24.), 〈미국이 “장난감”이라 비웃던 한국 위성… 누리호 운용 발사 성공 후 NATO가 태도를 바꾼 진짜 이유〉, 누리 4호에서 오는 영상은 누가 봐도 쉽게 판독이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 위성을 “장난감”이라며 비웃었습니다.하지만 러시아 접경의 감시 공백은 하루 4 6시간씩 계속 뚫리고 있었죠.그런데 누리호 4차 운용 발사가 성공하며 13기의 위성이 600km 궤도에 올라갔습니다.그 순간 NATO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왜 미국과 프랑스는 끝까지 반대했을까요. 그리고 동유럽과 북유럽은 왜 한국을 “필요한 파트너”라고 외쳤을까요.”

   동아일보 [횡설수설/박중현] 논설위원(01.23), 〈‘자율주행 실증도시’ 광주〉, “올해 안에 광주광역시에서 24시간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게 된다. 이전에도 17개 시도 55개 지역에 자율차 시범지구가 운영됐지만, 국내에서 도시 전역이 시범지구로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일 시간대, 보행자 없는 고속도로 등으로 한정됐던 각종 운행 규제도 광주에선 모두 풀린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의 우한에서나 경험할 수 있던 운전사 없는 로보택시 탑승이 조만간 한국에서도 가능한 일이 된다.

▷21일 광주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한 국토교통부는 2월 초 참여할 자율차 업체들을 공개 모집하고, 이 중 3개 기업을 4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총 200대의 자율차가 올해는 교통량이 적은 광주 신시가지와 외곽 지역에서, 내년부터는 교통량이 많은 구시가지와 도심까지 운행된다.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야 하는 1단계, 사람이 조수석에 탑승하는 2단계, 완전한 무인 운행이 가능한 3단계로 점차 실증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자율차 실증도시를 선정한 건 지나치게 엄격한 관련 규제가 ‘글로벌 자율차 3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조선일보 사설(01.24), 〈이번엔 '로봇 반대', 혁신 싹 틀 때마다 막아 서는 나라〉,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잭 잭코우스키 보스턴다이나믹스 아틀라스 개발 총괄과 아야 더빈 보스턴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 응용전략 담당이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잭 잭코우스키 보스턴다이나믹스 아틀라스 개발 총괄과 아야 더빈 보스턴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 응용전략 담당이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현대차가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미국 등의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 노조가 “단 한 대도 공장에 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노조의 반대 이유는 고비용·저생산성의 노조원이 로봇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7곳의 임직원 평균 인건비는 1억3000만원이고, 하루 8~10시간 근무한다. 아틀라스는 대당 2억원 정도에 연간 유지비가 1400만원, 여기에 24시간 가동된다. 4억원 주고 3명 고용하느니 로봇 한 대만 구입하면 된다는 얘기다. 폭력 불법 파업도 없다. 글로벌 산업계는 ‘피지컬 AI’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대차의 경쟁자인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의 공장은 이미 로봇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대차 노조만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 한 대도 안 된다”며 무조건 막겠다고 한다. 이들은 글로벌 경쟁 상황이나 회사의 미래엔 관심이 없다.”

  ‘민주화 선민의식’은 46년 간 작동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사적 카르텔’ 천국이 되었다. 이젠 국가가 위태위태하다. 특수성의 ‘관계’ 강조는 꼭 중국·북한 공산당 사회와 같다. 동아일보 송유근 기자(01.23), 〈5·18 유족 정신적 피해 배상 길 열렸다… 대법 “청구권 유효”〉,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1990년대 이미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 구금, 고문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자인 국가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1994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법에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더 이상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이미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만큼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 막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과 별개로 가족들에 대한 고통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산업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난다. 동아일보 최혜령·김재형·이원주 기자(01.21),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만국공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 쉬운 이성과 합리성을 두고 당장 폭력과 테러의 문화가 된다.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최근 산하 하청 노조에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벌써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노사 양측이 반발해 문구를 수정해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때 대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중앙일보 김규태 기자(2025.12.31.), 〈예보사장도 대통령 사시 동기…국힘 “개인로펌 정부냐”〉,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28회)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가 내정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장관 인사나 공공기관장 등 정부 요직에 사시 동기 9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공직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명(明)피아’ 천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 직권남용 관련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재훈 현 사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고, 문재인·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김태현·위성백·곽범국 전 사장도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었다. 예보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기준 연봉은 3억원이 넘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하더니, 전문가를 앉혀야 하는 자리에 사시 동기들을 채워 넣고 있다”며 “전형적인 정실 인사”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유희곤·김희래 기자(01.23). 〈 친여 검사는 승진… '대장동 반발' 7명은 좌천

검찰 고위 간부 32명 인사 발표〉, “법무부가 오는 27일자로 단행하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신규 7명·전보 25명)에 대한 인사를 22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다섯 번째로 단행된 인사다. 이번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이 좌천되거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줄줄이 좌천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과 박영빈 인천지검장·유도윤 울산지검장·정수진 제주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4명과 장동철 형사부장·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최영아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찰청 참모(검사장) 3명이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박영빈 지검장은 이날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부정선거·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 사건이 줄줄히 나열해있다. 지금 뉴스를 보는 세게인은 대한민국의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상식으로 안다. KBS 오대성 기자(01.24), 〈자정 넘긴 이혜훈 청문회…여 “여론 수렴”, 야 “지명 철회”〉, 공정성 잣대가 무너졌다.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는 결국 자정을 넘겼습니다. [임이자/국회 재정경제위원장/국민의힘 : "(밤) 12시를 넘겨서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15시간 동안 여야 모두 날 선 질의를 던졌습니다.

특히 서울 반포동 아파트 부청청약 의혹에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박수영/국회 재경위원/국민의힘 : "군 작전하듯이 딱 날짜를 맞춰서 '따박따박, 따박따박' 옮겨서 분양을 받으셨고요."]

[진성준/국회 재경위원/민주당 : "양심에는 불량한 것이다. 반성하고, '내려놓겠다, 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과거와 생각이 바뀌었다'는 답변에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권영세/국회 재경위원/국민의힘 :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아주 철저하게 '계몽'이 되신 분 같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고."]

[정일영/국회 재경위원/민주당 : "(재정 철학은) 이게 금방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확장 재정을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자세도 목소리도 낮춘 이 후보자는, 재차 사과하며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공직에서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항상 유념하고…"]

보수 야당은 '궤변 청문회'였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민주당도 "부정청약 의혹은 명쾌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상한 현실적 잣대로 종교까지 걸고 넘어진다. 〈[기자수첩]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 충북교육청의 차별적 잣대〉, 성경은 ‘너희는 정확하고 올바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이라고 했다.

  천지일보 김홍진 기자(01.20), 〈[기자수첩]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 충북교육청의 차별적 잣대〉, “죄송합니다. 종교적 색채가 강해 인터뷰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16일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의 교육감 인터뷰 서면 자료 요청에 이 같은 답변을 전했다. 일정 문제나 내부 사정이 아닌 언론의 성격을 이유로 한 명시적 거절이었다.

순간 의문이 들었다. 과연 본지는 특정 종교의 이해를 대변하는 매체로 분류될 만큼 편향된 언론인가.

이 물음은 지난 2009년 9월 11일 뉴시스와 인터뷰한 이상면 본지 대표의 발언을 통해 다시 확인된다. 그는 당시 천지일보 제호의 의미에 대해 “사회 화합과 종교 상생”을 모토로 내걸었다며 “‘천(天)’은 종교 세상, ‘지(地)’는 사회와 세상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종단을 포함해 소수 종단까지 아우르며 종교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갈등이 아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는 잘못 다루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다. 그렇기에 언론은 어느 한 종단이나 교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보도를 경계해야 한다. 본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종교면을 운영해왔고 동시에 정치·사회·경제·문화·국제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일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면 구성만 봐도 그렇다. 20면 내외의 지면에서 종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야 1~2면 수준이다. 이를 두고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가깝다...

물론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에 더욱 신중하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불릴 만큼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그러나 그 기준이 언론사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미지 판단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을 성격 규정만으로 배제하는 순간 행정의 공정성과 언론 대응의 형평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1.25), 〈中플랫폼 알리도 뚫렸다! 86억 빼앗긴 해킹 사고 발생〉, 잣대가 춤을 춘다. 만국공법 정신이 사라졌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레이 장 대표)에서 지난해 10월 입점 판매자 계정이 뚫리면서 정산금 약 86억원을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동안 쿠팡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와 제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정부가 이번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잣대가 다르면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알리익스프레스 침해사고 신고서 사본’에서 알리 측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사 판매자 포털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며 KISA에 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에 KISA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서에는 알리 측이 같은 해 10월 16일 해커의 무단 접근 가능성을 처음 인지했다고 기재돼 있어 신고 지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사고가 발생한 판매자 포털은 알리의 비즈니스 판매자가 로그인해 계정 정보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알리 측은 이상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일부 판매자들이 정산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일보 사설(01.24), 〈통상 분쟁 몰아가는 쿠팡의 美 투자사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조사를 “차별적 기업 탄압”으로 규정하며, 미 무역법과 국제협정을 동원해 사안을 양국 간 통상 이슈로 끌어올린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자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우리 정부가 이 사건을 구실로 노동·금융·관세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서 쿠팡 사업을 위축시켰고, 그 결과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성의 잣대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신뢰가 말이 아니다. 고도로 신뢰가 필요한 금융업이 발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천지일보 김대종 한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01.21), 〈[경제칼럼] 한국은 제조업과 금융을 함께 키워야 산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업 강국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철강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3~5위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 능력과 기술력만 놓고 보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다.

그러나 금융 분야로 시선을 돌리면 현실은 전혀 다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가 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며 순위로는 40위권에 머물러 있다. 제조업은 강하지만 금융은 약한 구조, 이것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금융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경제의 뼈대라면 금융은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와 같다.

아무리 뼈대가 튼튼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다. 금융 경쟁력이 약하면 기업은 성장 동력을 잃고, 외환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린다.”

 잣대가 공정해야, 국민·세계시민의 통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정치적 건달이 너무 많다. ‘완장찬’ 그들은 사회 곳곳을 누빈다. 그 뒤에는 중국·북한 공산당의 폭력·테러 문화가 싹트고 있다. 천지일보 김영욱 한국중소벤처포럼 회장(01.23)〈[기고문] 글로벌 패권 시대, ‘스펙’이 아닌 ‘땀’을 데이터로 검증하라〉,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중앙정부가 외교와 안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는다면, 그 파도를 버텨낼 국가의 기초 체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는 더 이상 행정의 말단이 아니라, 혁신의 전초기지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선거 현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다. 여전히 우리 선거판은 ‘돈’과 ‘조직’이 지배한다. 수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 지역 유지들과의 끈끈한 인맥이 공천의 제1 기준이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일 잘하는 행정가’ 대신 ‘돈 많은 자산가’나 ‘줄 잘 서는 정치꾼’을 뽑는 데 익숙해져 버렸다. 이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비효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