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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코드는 자유로부터 시작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안보조약이지만,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의 바탕으로 가능한 조약이다. 물론 25%의 관세협상도 그 근거에서 대미창구를 열어야 한다....

그림자에도 표정이 있다. 빛의 방향에 따라, 형상의 높낮이에 따라 그 윤곽은 바뀐다. 그러나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실체의 왜곡된 투영일 뿐,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 정치는 종종 이 그림자를 좇는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거대하게 보이길 원하고, 더...

신뢰는 이미지 세계를 버리고, 자의식과 관련된 다른 사람 및 세계를 구상할 때 가능하다. 진심은 타인을 감동시키고, 신뢰있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초감각적 세계(a supersensible world)이다.(G.W.F....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 그리고 언론은 외각에서 서로 견제토록한다. 그 중 사법과 언론은 국민통합을 가능하게끔 역할을 한다. 즉, 독립적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통합정신을 갖게 하고, 언론이 정확한...

1987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륙세력을 잡고 호령을 했다. 시대가 달라졌다. 대륙세력의 공산권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해양세력의 시대가 왔다. 국민의힘은 의기양양할 시간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다. 국회가 2016월 12월 9일...

이성은 추상적이지만, 퍽 논리적이다. 인간은 본질적 속성(numina, divine mind)과 현상의 속성(phenomina)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이성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가깝다. 그러나 실천 이성은 현상의 속성을 접하면서 판단한다....

‘큰 시장, 작은 정부’가 되어야 국민이 열심히 일을 한다. 그게 제도의 기본이다. 제도(institution)는 역할의 집합이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분업이 가속화되고, 이들이 가속화될 때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난다. 분업으로 서로는 서로를...

‘86 운동권 세력’, 즉 ‘민주화 세력’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선관위·대통령·국회 등 대한민국 공공부문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민을 통합시킬 정보·법조·언론 등에서 ‘선민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기업은 전문화로 달음박질 때 정치는 갈수록 아마추어로 갈지자걸음을 재촉한다. 국제 정세를 보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 ‘주4∼5일제’,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안’, ‘동학운동 유공자 선정’, 부채탕감, 탈원전 등은...

6·3 부정선거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함으로써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 법조와 언론은 국민 통합을 위한 조직이지만, 이들은 귀와 눈을 감고, 귀를 막음으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을 실감하케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북한...

국가 권력은 국민 국민과 계약을 맺고, 법을 만든다. 그리고 국가권력은 권위를 갖고, 국민을 복종시키고, 예를 표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는 외교·안보를 강화하고, 개인의 행복을 가져오도록 한다. 그러나 국가 폭력의 관리 체계가 강할수록 시민의...

지적 허영심(intellectual vainglory)은 감각세계를 확장시키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감각 세계가 반드시 나쁠 수는 없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향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실천 이성은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혼란스런 대한민국은 짧을수록 좋다. 박근혜 정부 불법탄핵 이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대한민국 헌정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헌법질서를 바로 세월 필요가 있게 된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2025.06.27.), 「【자유민주당...

현상(appearance)은 오감으로 느낄 상황이다. 본능대로라면 그것만큼 인지하기 쉬운 것이 없다. 과학적 인식도 그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현상은 인간관계로 엮어지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국가는 개인의 권리 일부를 포기하면서, 그 힘을 강화시킨다. 국가는 힘, 즉 폭력집단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기본적 존재(essentail existence)로 존재한다. 개인의 즉자적 존재(being in itself)를 벗어나가 할 수 없는...

이성과 합리성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 근거한다. 그러나 개인은 자의식 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물론 누구나 자의식을 갖고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지만, 덕의 합리성(maxims of virtue)은 시간·공간을 넘어설...

정치의 난맥상이 계속된다. 의지는 강렬한 데, 덕이 없으니 공동체는 붕괴되고, 국민의 행복감은 점점 멀어진다. 국가는 항상성(homeostasis)이 중요하건만, 정당성이 결여되니 계속 문제가 된다. 성역을 만들어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이성과 합리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구체적 사실이 법 정신에 삽입될 수 없다. 그러나 4·15/4·10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국회의원은 계약의 원리도 모르면서, 법을 대량으로 만들어냈다. 그 법이 이성과 합리성에 맞을 이유가 없다. 국회뿐만...

86 운동권 세력의 실상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들은 ‘한강의 기적’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세계는 자유, 공산 양분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데 고작 ‘퍼주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정의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없는 공정·정의는 자신의 논리로 이들을 정리하면 또 다른 폭력·테러일 뿐이다. 아니 제도권에 자신의 논리로, 공정·정의를 이야기한다. 제도권은 더 큰 폭력·테러 행위가 된다. 우리 사회가 곧 실현될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관위, 법원, 헌재 그리고 언론인의 나라가 아니다. 헌법 제 1조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체제에서는...

국민의힘은 송언석 새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야당은 107명 의원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음이 틀림이 없다. 그들은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성의 원론적으로 풀면 난제도 풀릴 수도 있다.         시민사회(civil...

가장 쉬운 것은 어렵게 한다. 말은 가장 쉽게 누구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가장 좋은 전달자가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다. 그의 음성은 왕족이 주로 쓰는 고답적 톤으로 고답적 언어를 선택했다. 성대 묘사도 어렵고, 그는...

미국은 관세장벽을 높인다. 관세는 자국 생산품을 보호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미국 의 주요 철강 회사를 일본제철에 넘기기로 ‘행정명령 서명’을 했다는 보도이다. 이는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생각게 한다. 여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