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의 흥망, 미국은 이민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바른 지도자로.

   산업의 발전은 인구 조정에서 시작한다. 산업이 발전하는 나라는 인구이동(migration)이 늘어난다. 1945년 이후 미국은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 물론 그들은 자원이 풍부하고, 땅도 넓다. 그것만으로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들의 백미는 이민정책이다.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자’(fresh labour)를 끌고 오는 이민정책을 잘 펴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엄격한 법질서이다. 다문화가 어루러지면, 그 만큼 범죄·마약 사범이 늘어난다. 그 해결책으로 그들은 민주주의 만큼이나, 공화주의를 선호한다. 시민의 참여를 늘린다.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omocracy), 즉 타운미팅으로, 아니면 선거로 시민을 동원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획기적 동원력을 갖고 있다.

  중앙일보 박현영 경제선임기자(2025.09.11.), 〈“3000명 사냥” 한국인 덮쳤다…트럼프 뺨치는 반이민 광신도〉, 미국은 인구 조정기에 들어갔다. 일자리를 찾아 미국에 오는 이주민이 폭발한 것이다. 이젠 양보다 질을 따진다. 그 만큼 규제도 심해진다. “트럼프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듯 보이지만, 늘 상황을 살피고 참모들 말을 경청하는 태도로도 유명합니다. 행정부 안팎에서 트럼프와 그가 펼치는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에도 밀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저조한 실적을 질책하며 체포 인원수를 늘리라는 밀러의 지시가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이민 정책은 트럼프의 국정 운영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이민정책을 맡았던 밀러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2기 백악관에 복귀했다. 공식 직함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 고문’이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상급자지만, 선거 전문가 출신인 와일스는 정책이 손에 익지 않을뿐더러 관심도 없어 정책에 관한 한 밀러가 사실상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비서실장은 그가 하는 일에 비해 겸손한 직함(NYT)이라는 평도 있다. 이민으로 이뤄진 나라 미국에서 이민을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밀러의 사고방식, 그걸 이해하면 향후 한국인 불법 체류와 비자 문제의 향배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대만은 미국을 모범적으로 미국 정책을 직수입했다. 그러나 한국은 멀쩡하게 잘 해온 것에서 지금 궤도를 이탈했다. 지도자가 길을 잘 못 선택한 것이다. 성장이 없는 곳에서 성장을 찾는다. 잘 나가는 곳은 해체시키고, 못하는 곳에서 ‘균등’을 찾는다. 여론·선거조작으로 21·22대 국회의원은 엉뚱한 인재가 나타난다. 급기야 대통령으로 부정으로 뽑게 된다. 숙의 민주주의에 익숙치 않는 인재가 계속 등장한다.

  중앙일보 손해용 경제부장(09.11), 〈2016년 대만 vs 2025년 한국〉, “대만 정부의 발표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대만은 지난달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년 대비 3.1%에서 4.45%로 1.35%포인트나 올렸다. 한국(0.9%)과의 성장률 격차는 더 벌어졌다. 특히 대만은 내년 2.81% 성장하면서 한국·일본에 앞서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4만1019달러 추정)를 열 것으로 내다봤다...산업구조도 대기업 중심으로 틀을 다시 짰다. 한때 일부 국내 진보학자들이 대만처럼 중소기업 중심의 나라가 좋은 경제구조라며 ‘대기업 해체론’을 들먹였지만, 이제 ‘한국은 대기업,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얘기는 옛말이다. 현재 대만엔 TSMC뿐만 아니라 애플 기기를 독점 제작하는 폭스콘, 모바일 AP 점유율 세계 1위인 미디어텍, 아시아 최대 민간 석유화학 그룹 포모사플라스틱 등 세계적인 대기업이 즐비하다. 살펴보면 ‘2016년 대만’과 ‘2025년 한국’은 묘하게 닮았다. 당시 대만은 지금의 한국처럼 수출둔화와 내수침체의 늪에 빠졌다. 대만은 한계에 부닥친 느낌,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주어만 바꾸면 양국 경제는 9년의 시차를 두고 판박이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정당을 누르고 진보 정당이 재집권한 첫해라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잉원에 이어 라이칭더 현 총통까지 민진당은 2016년 이후 내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진보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한다’는 통념을 깨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친성장 정책을 펼친 덕분에 대만 경제의 체질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른바 먹사니즘·잘사니즘 같은 성장과 실용주의를 정책 기조로 내걸고 있다. 기존 한국 진보정권과는 결이 다르다.”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니스트(09.10), 〈‘중도 실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플레이션 아랑곳없이 현금 뿌리고. 시기 부적절한 경제 관련법 통과시키고. 민주당 말 안 들은 정부 부처 다 없애고. 미국에는 비자 요구도 못 한 ‘중도·실용’. 일본도 현금을 뿌렸으니 우리도 뿌려도 괜찮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맥락을 모르는 말이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뿌렸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뿌리고 있다. 1인당 15만 원을 뿌린 것으로도 모자라 추석을 앞두고 더 뿌린다. 예전엔 선별 지원은 분류 비용이 비싸서 못 한다더니 이번에는 뻔뻔하게 선별 지원이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다. 아니 써야 한다. 그러나 경제학이 말하는 재정 정책은 투자를 일으켜서 간접적으로 소비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 직접 주머니에 돈을 꽂아 주는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 뿌리기는 물가 상승을 통해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앗아가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아니라 나쁜 정치인 포퓰리즘일 뿐이다...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미국에는 ‘생큐’, 중국에는 ‘셰셰’ 하는 것이다. 외교에서 그게 통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시진핑은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북한 김정은을 세우는 것으로 답했다. 미국과는 일본보다 못한 협상을 해놓고는 실용까지 놓친 것이 LG에너지솔루션 직원 300명 구금 사태다. 대기업을 압박해 또다시 천문학적으로 투자 확대 약속을 해놓고는 투자 확대의 조건으로 당연히 요구했어야 할 비자 등 실용적인 문제들은 소홀히 했다가 당한 것이 작금의 사태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9.11), 〈일거에 척결" 尹 아닌 민주당 쪽 말〉, ““한날 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버리면 세상에는 2번 찍은 사람 없어질 것” “단호하게 한 번에 쓸어버려야 안 되겠냐고 한다”는 말은 최근까지 민주당 고위 당직을 지낸 유명한 전 의원이 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2번 찍은 국민은 41%가 넘는데 다 묻는다는 말을 하다니 통도 큰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이 말을 들으며 무언가 겹치는 장면이 떠올랐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갑자기 TV에 나타나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계엄을 선포한 그 모습이다. ‘한꺼번에 모아서 다 묻어버리고 쓸어버리는 것’과 ‘일거에 척결’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민주당 중에서도 민주당스럽다고 잘 알려진 그 전 의원의 속마음이 실은 윤 전 대통령과 같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선 그런 말이 나오고도 남는다는 생각도 든다...‘일거에 척결’파가 늘 내세우는 것이 ‘민주’와 ‘자유’다. 민주와 자유라는 최고 가치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묻어버리고 쓸어버릴 수 있다는 자기 정당화다.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문도 “일거에 척결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했고, 민주당 그 전 의원도 “한 번에 쓸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한다”고 했다.”

  색깔이 다르면 방송통신위원장도 찍어낸다. 트루스데일리 라이언(09.08), 〈李정부, 결국 방통위 폐지… ‘눈엣가시’ 이진숙 찍어내기 발동〉, “이재명정부가 마침내 부정의 한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집권 세력과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표면적인 명분은 “방송정책 기능 일원화”이지만, 실상은 정권과 불편한 관계였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눈엣가시 제거, 정권 입맛에 맞는 기구로. 이진숙 위원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대표적 인물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 노조 등 친정부 성향 세력은 그를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결국 정부가 택한 방식은 법을 바꿔 위원회를 통째로 없애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다시 짜는 것이었다...방송 장악 시나리오의 시작...특히 현 정부가 방송3법 개정을 통해 이미 언론 구조 전반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방통위 폐지는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책 일원화’를 외치지만, 국민의 눈에는 ‘권력 집중’과 ‘비판 언론 제거’가 더 선명히 보인다.”

 숙의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거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환경 탓이 등장한다. 문재인 탈원전의 환생이다. 믿을 동원력은 그들 밖에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리스크가 크다. 동아일보 정임수 논설위원(09.11), 〈물·원전·환경 다 품은 ‘공룡부처’의 탄생〉, “쪼개진 원전 관리, 생태계 훼손 우려. 국내 원전 건설과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는 원전 생태계를 위축시킬 여지가 적지 않다. 신규 원전 건설과 기술 개발에 소극적인 나라의 원전을 어떤 국가가 선택하겠나. 미국과 유럽의 원전 재건 바람을 타고 세계 시장이 열리는 와중에 K원전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될까 우려스럽다. 국가 에너지 대계를 뿌리째 흔드는 조직 개편을 정부·여당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하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그때까지라도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전기가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에 기후 위기 컨트롤타워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부담을 키운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책임질 건가.”

  첨단 산업은 한 곳에 모인다고 한다.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09.11), 〈[단독] 양자칩 설계·부품 제작·패키징까지 한곳에서 한다〉, ““이것이 광기반 양자칩입니다.”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연구단 연구실. 김용수 단장과 한상욱(한국양자정보학회장) 박사가 손톱만 한 칩을 가리켰다. 칩은 카메라 렌즈처럼 생긴 기기들이 복잡하게 설치된 테이블 위 한가운데에 리본 테이프처럼 생긴 전선들과 연결돼 있었다. 김용수 단장은 “광기반 양자 컴퓨터 프로세스가 한꺼번에 집약된 것이 이 양자칩”이라며 “최근까지 하나 만드는 데 몇 달씩 걸렸지만, 이곳에 양자 팹(fab·반도체 설계 및 제조 공장)가 완성되면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는 10월 KIST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全)주기적 광기반 양자팹이 들어선다. 양자칩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의 연구를 한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설계·제조 시설이다.”

  갈라진 민심은 엄격한 법 질서도 아닌, 중국에 ‘국민통합’을 완성시켜주길 바란다. 중앙일보 정영교 기자(09.10), 〈[단독] 중국, 노태우 전 대통령 평가. 국내 정치적으로 ‘국민통합’의 의도〉, “33년 전 한·중 수교의 첫발을 내디뎠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내정됐다. 복수의 외교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 이사장에 대한 주중대사 내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국 측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노 이사장의 임명은 정치적으로 ‘국민 통합’의 의미도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1995년엔 잠시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에 몸을 담았으나, 노 이사장은 2019년 개인 자격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을 직접 찾아 사죄하기도 했다. 2020년 5월엔 5·18 묘지를 다시 찾아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죄하며 재단에 “13대 대통령 노태우 5·18 민주 영령을 추모합니다”라는 리본이 달린 조화를 헌화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번 인선도 그런 의미가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