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親트럼프 정치인 “불법체류 몰아내려 내가 신고".

    요즘 언론은 ‘극우’라는 표현을 다수 쓴다. 그런데 성공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 대통령은 좌익이 볼 때 ‘극우’ 인사들이다. 그들의 성공한 이유가 고지식하게 엄격성을 지켰다. 이들은 하나같이 북한 김일성 일가에 대해 냉혈적이었다.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하나의 표현이 정확하다. 김일성 일가로 볼 때 그들은 극우일 수 밖에 없다. 코미디 같은 현상으로 언론은 누가봐도 ‘극우’가 북한 프레임인데, 그걸 자랑스럽게 쓰고 있다.

  확고한 극우 때는 어려운 시기에도 나라를 건국을 할 수 있었고, 경제가 잘 운영했고, 국민의 행복감도 그 만큼 높았다. 동맹과의 관계는 확실했다. 그 믿음으로 서구인들은 FTA로시장을 열어줬다. 지금 중국공산당이 서방세계의 공급망 생태계를 철수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 볼 때,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심지어 미국까지 대한민국 체제를 의심을 한다.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에게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 경제체제, 선진된 기술은 자동 폐기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제봉TV, 〈이재명 사기질 외교와 한국 기업 불법 관행의 결과: 조지아 불법 노동자 체포〉라고 했다. 70년대 재야세력과 86 운동권 세력이 만든 헌법전문의 글귀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하고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조선일보 사설(2025.08.30.), 〈'노란봉투법' 피하니 '개정 상법', 與가 몰아넣은 진퇴양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성명을 내고 “현대차 사측이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풀지 않아 노동자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울산1공장 생산 라인 점거와 2013년 ‘현대차 희망버스’ 사건 등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난 200억원대 손해배상을 면제하라는 것이다. 이달 초 현대차는 민주당 압박 속에서 3억6800만원 규모의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그런데도 노조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손해배상 문제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현대차 측은 “법치주의에도 안 맞고 개정된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 확대 규정에도 맞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을 철회했다가는 주주들로부터 “왜 회사에 손해 끼치는 일을 했느냐”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기업들을 이중고에 몰아넣고 있다. 개정된 상법은 기업 경영진에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할 의무를 강화했다.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 의무의 일환이다. 반면 노란봉투법은 경영진에게 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결국 경영진이 법적 권리를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이는 형법상 배임죄와도 정면 충돌한다.”

  문재인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의 정부는 수 없이 많은 법을 만들어왔다. 법이 많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소리이다. 법적 충돌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다. 법이 존재하는데 국회는 특검을 난발한다. 그 결과 ‘자유민주적 기본절차’의 충돌이 일어난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9.04), 〈폭주하는 조은석 특검... 이틀 연속 국힘 압수수색 결국 불발〉, “조은석특별검사팀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으나 결국 불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의원들이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앞 복도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막아서면서 특검팀은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남발,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로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보수를 궤멸시키고 있다”며 “우리 당 몇몇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기소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야당 말살 수사' '과잉 수사'라 규정하고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다.”

  방송에도 특검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행정법원 강재원 판사도 판결에 ‘공정·정의’란 것이 없다. 데일리안 김남하 기자(2024. 09.06), 〈오정환 "강재원 판사님, MBC 직원들에게도 '인권' 있습니다"〉, “오정환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6일 성명 발표

'사법 폭거' 규탄을 외치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6일 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MBC노동조합(제3노조).ⓒ '사법 폭거' 규탄을 외치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6일 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MBC노동조합(제3노조).ⓒ 방문진 이사 교체를 막은 강재원 판사의 '사법폭거'를 규탄하는 MBC 제3노조의 6일차 1인시위가 오늘 아침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저희 조합원 네 명이 참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출근 시간에 맞춰 피켓을 들고 서 있으려면, 아까운 휴가를 쓰거나 교대근무 사이에 쉬지 못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참가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려온 저희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걸 강재원 판사에게 외치고 싶은 분노 때문입니다. 강재원 판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방문진의 이사로 재직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내에서 인격이 발현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상 이익은 인격권 및 직업의 자유의 각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인격의 발현이고,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이고, 직업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자애로운 강재원 판사가 소속 노조를 이유로 차별받아온 MBC 제3노조 조합원들의 인격과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와 직업의 자유는 왜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년간 MBC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방통위 측 변호인단이 강재원 판사에게 자세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읽어보기는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익이 법률가의 양심을 마비시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9.07), 〈[충격]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 편파 방송에 면죄부 준 법원〉, 강재원 판사는 ‘신장식 뉴스하이킥’ 프로그램을 들어보고 판결하는 것인가? “최근 법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심(尹心) 공천' '용산 공천' 등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편향적 발언을 쏟아낸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면서 사법부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MBC-AM(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문제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등 당시 사회적·정치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안·공적 인물의 정치적 활동·발언 등 공적 관심 사안을 다뤘을 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방통위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법도 읽지 않고 재판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부정선거는 연례행사이다. 트루스데일리 [윤정화칼럼](09.07), 〈대법원 판례가 만든 불법 개표의 합법화〉, “20년간 굳어진 허위 판례가 국민 주권 가로막아. 투명성·신뢰 외면한 사법부… 민주주의 근간 흔들...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할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부정선거의 공범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출발점은 2003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서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이 아닌 단순한 ‘기계장치’로 규정했다. 판례 번호는 2003수26. 문제는 이 판결이 전자개표기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전자개표기는 단순 기계가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전산조직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단순 기계장치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가 규정한 ‘전산조직 사용 제한 및 규칙 제정 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전산조직 사용을 일부 제한적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사용 시에는 반드시 중앙선관위 규칙을 통해 개표 절차와 프로그램 작성·검증·보관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례가 ‘기계장치’라는 해석으로 규칙 제정 의무를 없애 주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불법적 개표 방식이 합법의 탈을 쓰고 굳어지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세상에 처음 폭로한 인물은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었던 한성천 현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다. 그는 재직 중 전자개표기 사용 과정에서 부정의 정황을 직접 목격하고, 국민 앞에 양심선언을 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었기에 그 파장은 컸다. 실제로 2003년 국가정보원 감사에서도 선관위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하며 실제 침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즉, 전자개표기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보안상 국민의 표를 지킬 수 없는 위험한 장치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재명 위인은 법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제봉TV, 〈이재명 사기질 외교와 한국 기업 불법 관행의 결과: 조지아 불법 노동자 체포〉라고 했다. 물론 대한민국 법 체계는 중국·북한 공산당의 것과 전혀 다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칼럼](09.07), 〈남북한 역사적 뿌리에서 본 좌파 내란의 본질〉,

“국제법 학자이자 북한 전문가인 김미영 VON 대표는 연초 유튜브 '그라운드C'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현대 정치 지형을 새롭게 해석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기원을 단순한 남북 분단사로 설명하지 않고, 각자의 혁명적·정치적 뿌리에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23년 3월 당시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이 발표한 ‘공산당의 당부당(當不當)’을 기원으로 한다. 이는 당시 국제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조명하며, 국가와 국민이 공산주의의 침투와 내란적 시도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경고한 역사적 문헌이다. 이승만의 ‘공산당의 당부당’은 단순한 반공 선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당시 국제적 혁명운동과 공산주의 확산을 정확히 관찰하고,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경계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반면, 북한은 1926년 10월 17일 만주 화전에서 김일성이 14살에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최초의 혁명적 청년 조직, 이른바 ‘타도(ㅌㄷ)제국주의동맹’에서 그 시초를 찾는다. 이 조직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혁명적 마르크스-레닌주의 청년 단체로, 이후 북한 정권의 이념적·조직적 뿌리가 된다. 이 조직은 단순한 청년운동을 넘어 정권 수립과 정치적 지배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내란·혁명 전략을 내재화한 특징을 갖는다...특히 최근 몇 년간 보이는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들의 ‘사실상 내란적 행위’라 평가되는 사례들은, 이들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 운동을 넘어 국가 체계와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조직적 시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 정책 훼손·법치 무력화 시도·사회 갈등 조장·선거 개입 의혹 등 다양한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 김미영 대표가 언급한 역사적 뿌리, 즉 '타도제국주의동맹'과 '공산당의 당부당'을 현대 정치 상황에 비춰 보면, 이는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적 전략의 연장선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조선공산당의 본격적 활동은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25년 21일 총독부는 치안유지법을 발동시켰다. 이 법의 취지는 소련의 사유재산제 폐지 주장을 거부하는 법이었다. 이들 일당은 1925년 11월 22일 제1차 조선공산당 대회를 열고자 했다. 당시 총독부의 검거 열풍으로 실패하고, 많은 사회주의자가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일본은 1925년 전후로 세계 자본주의 공급망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순종 승하를 기해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이 일어났다.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후 사회주의적 무산자 계급 운동은 학생, 청년 중심의 독서회를 가질 뿐 선전 활동을 할 매체를 확보하지 못하던 터라 잡지 간행물에 크게 의존한다. 그들은 상해와 러시아에서 들여온 삐라를 『신민』, 『개벽』, 『신여성』 등에 삽입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  강달영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조공대회’는 1926년 6월 10일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서거 날을 기점으로 또 다른 3·1운동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주요 간부들은 체포되었다. 이 같은 화요파가 거세되는 제2차 당 사건에도 불구하고 ‘무산 계급 의식’은 확산된다. 제2차당 사건으로 사회주의 주요 요인들은 잠적하나, 서울파의 비주류와 일본에서 돌아온 2진 공산주의자가 등장한다.“(조맹기, 2024: 20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옹립한 세력은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이들 세력은 세계 공급망 생태계와 직접 관련이 있다. 마가의 주 구성원은 디트로이트 등 러스트 벨트 노조출신들이 주축되어 있다. 노조간부는 노동운동을 주도하였으나, 그들은 정치세력과 사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세력이다.

  마가의 주축은 일자리에 민감하다.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불법체류자 그리고 과거 정치권과 연계된 좌익분자를 용인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한국의 ‘노란봉투법’의 강성 좌악을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 그들은 공산주의 차체를 경멸한다. 세계가 한 공급망 생태계에서 일어나니 코드를 맞출 수밖에 없다. 강성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 노동자를 속아내는 것이 마가 구성원들에게 으뜸 운동의 목표이다.

  미국 시장에서 2025년 1분기 배터리 점유율이 53.6%라면, 마가 입장에서 보면 견제의 대상이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LG에너지솔류션, SK온, 삼성 SDI가 점령하고 있다. 그 노동자의 반발은 예견되었다.

  동아일보 포크스턴·서배너 임우선 특파원·이지윤 기자(09.08), 〈작업중 들이닥친 美 요원들, 쇠사슬로 한국인 손발 묶고 끌고가〉라고 한다. 미국인들은 각자 총기를 갖고 있다. 그들은 세계전쟁을 맡아 처리하는 시민들이다.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다.

  이제 서구인들과 공급망 생태계에 들어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달라져야 한다. 고무줄 법정 신으로, 아메바식 경영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 노란봉투법은 웃기는 소리이다. 강성노조 출신으로 낙인이 찍히면, 앞으로 유럽도 갈 수 없게 된다.

 그게 앞으로 살아갈 국민의 운명이다. 더불어민주당·대통령실·법원·노동조합 등은 지금과 같은 법 의식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일본 총독부는 1925년부터 국민에게 법에 어긋나면 폭력을 행사했다. 대한민국 기업인에게는 늦게 온 것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마약과 폭력의 세상에서, 그 사적 카르텔의 법 의식으로는 앞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무슨 일도 할 수 없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9.08), 〈親트럼프 정치인 “불법체류 몰아내려 내가 신고”〉, ““한국인 겨냥 급습에 충격… 부당한 단속 또 당할까 외출도 안해.” “非백인 향한 공포정치” 美내부서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타깃으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인 가운데,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극우 성향 정치인이 자신의 제보로 이번 단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친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해병대 총기 교관으로 복무했고, 조지아주 12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토리 브래넘(사진)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개월 동안 사람들은 그 공장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 왔다”면서 “그래서 내가 몇 달 전 이곳을 ICE에 신고했다”고 했다. 현지 노조 소속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녹취와 영상 등을 먼저 제공했고, 이를 근거로 ICE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그는 신고 배경에 대해선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라며 “내가 투표한 게 실제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협박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나는 문제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