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결국 文정부의 탈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이재명은 ‘문재인의 2기’라고 한다. 법치는 난망이고, 에너지 정책만이라도 이성·합리성을 잃었다. AI 시대, 전기차 시대는 에너지 정책이 가장 으뜸 경제 정책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여전히 탈원전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도 중국에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고 싶다. 에너지 정책에서 노출된다.〈둘로 쪼개진 원전...건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출은 산업부’〉(조선일보, 김정환·김경필·박정훈, 2025.09.08.)라고 했다.

  문재인은 환경부로 사드배치 등을 거부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일으켰다. 미국과 갈등은 관세협상으로 계속된다. 미국뿐만 아니다. 중국만 바라보고 미국·일본 전통 동맹에 파열음을 보낸다. 그때마다 환경단체가 적극 나섰다.

  일본에게 선전·선동으로 치명타를 줬다. 일본은 원전 때문에 AI 정책, 배터리 산업이 막혀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정책 브리핑(2022.07.22.),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가에 우려 전달”〉,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한 행동은 이웃이 감동하고, 하늘이 감동하게 마련이다. 개인의 순수 내면(pure insight)은 선한 마음이다. 그러나 현대 복잡한 세상에서 순수 내면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갖가지 정보와 고정관념은 언제나 마음의 풍파를 일으키게 한다. 나 자신도 좌충우돌인데, 타인 그리고 문화가 다른, 타국과의 관계는 여간 절제가 필요하지 않다.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으로 권력으로 지배하거나 돈으로 매수하거나, 미인계를 쓰면 된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에 충실한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공산당식은 금물이고, 순수 내면에 동조를 이끌 때 가장 협상이 쉬워진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일본과 문화 충돌이 예상된다. 아시아경제 신문 서지영 기자(08.24), 〈"우리가 똑바로 안 하니 한국이 기어 올라" 日 총리 후보 '아베걸' 거친 입〉,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전격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차기 총리 구도가 한일관계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유력 후보들이 혐한 발언을 이어가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잇따라 극우 행보를 보이면서 향후 양국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언론들이 주목하는 유력한 후보 2명은 다카이치 사나에(64)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44) 농림수산상이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지난 6~7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총리 적합성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다카이치와 고이즈미가 각각 19.3%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당내에서도 이들이 '포스트 이시바'로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느 후보도 중국 공산당과는 거리가 있다. 이시바 시게루와의 포용정책과는 전혀 다른 인성의 소유자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전혀 다른 리더십이다. 한미일보 이효주 편집위원(09.12), 〈이재명의 ‘깽판’ 발언과 민주화유공자의 역설〉, 갈수록 강해지는 이재명의 중국 공산당 선호이다. 그런 ‘사적 카르텔’의 관계를 선호이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비속어를 내뱉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중 집회를 ‘깽판’으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깽판’이란 일을 망치거나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행위, 또는 난장판을 만드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자기고백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시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구현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대통령이 ‘깽판’으로 프레임화한 것은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모독이자, 권력이 불편한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위험한 신호다. 더구나 대통령 스스로가 재판을 회피하고 권력을 찬탈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저항을 ‘깽판’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공감과 설득이 아니라 분열과 불신만 키운다.”

  그 정신이 법 의식에 맞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김나영·오유진 기자(09.13), 〈"내란 재판부, 외부서 판사 골라 추천하는 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별판사를 임명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외부 인사를 통해 특정 판사를 골라 추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지난 7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5명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위’가 추천한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아닌 외부 단체에서 특정 법관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사법권은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법원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사법부가 아닌 외부 세력이 이를 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09.13), 〈법원의 날에 "독립" 외친 사법부 수장〉, 물론 사법부도 잘 한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법이 망가진 것도,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멈춘 것도 ‘법조 카르텔’ 때문이다. ”대법원장, 與의 일방적 사법제도 개편에 입장 밝혀. 전국 법원장 42명도 "논의 때 사법부 참여는 필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회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제도 개편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온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법 의식 자체가 없다. 동아일보 임현석 기자(09.12), 〈러트닉 “韓, 美서 관광비자로 근무…합법 비자 받아야”〉, 미국은 지금 국가차원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 더욱이 강성 노조출신이 그 안에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인력을 보내려면 ‘올바른(right)’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와 상충된다는 비판이 일자 한국 측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관광 비자로 한국인 근로자들을 미국에 데려왔다며 “그들은 올바른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옛날 식으로 할 수 없다. (미국의 비자) 규칙을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관광 비자로 들어와 미국 공장에서 일했음으로 구금을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공무원은 뭘하는 사람들일까? 리더십 부재임에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윤주헌 앨러밸 특파원(09.13), 〈"언제 다시 공사할지 기약 없어… 연내 시운전 계획 차질"〉, “조지아 공장, 크레인 10여 대 멈춰. 직원들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 높아. ““여기는 지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11일 오후 미국 조지아주(州)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입구에서 마주친 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이 전격 압수 수색을 벌이고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체포해 간 현장이다. 근로자들은 이날 새벽 일주일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지만,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진행 중이던 공사는 그대로 멈춘 상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4일 이후로 사실상 작업이 올 스톱됐다”고 했다.”

  법은 공정·정의의 잣대를 제공한다. 5천 2백만이 ‘사적 카르텔’로 움직이면 많은 국민이 제외된다. 경제는 국민 전체의 경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복지 비용은 증가한다. 미국 민주당에서 그 현실이 노출되었다. 미국의 3억 5천만 명이 법의 잣대가 아니면, 클린턴·오바마·바이든 정부가 된다. 공산당이야 사적 카르텔 천국이다. 그래서 그들은 법이 작동하지 않으니 효율성 없는 엉뚱한 리더십 부재의 나라가 되었다.

  그 사이 중국 공산당은 기고만장했다. 이런 시대적 절박성에 강경화 주미대사 임명자는 보이지 않는다. 강경화는 노무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는 사적 카르텔의 전형이었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09.13), 〈7번째 연수원 동기 발탁은 유엔 대사, 너무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주재 대사에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한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유엔 대사에 내정됐다. 차씨는 민변 활동을 했고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이다. 유엔 대사는 4강 대사와 함께 장관급 예우를 받는 핵심 외교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국제 안보 현안 논의에 참여하며, 북핵 등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도 다룬다. 최근엔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립으로 국제 외교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은 올해 말까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안보리는 세계 주요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핵심이다. 역대 정부에선 외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외교관이 유엔 대사로 주로 기용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유엔 대사 출신이다.”

  80% 국부가 외국에서 오는 나라에서 이재명은 엉뚱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 결과는 국가 부채로 연결이 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9.08), 〈역대급 확장 재정, 내년 예산안 재정위기 우려〉, 국가 부채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엉뚱한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중국·북한 공산당 선호사상, 즉 연방제 통일안이 꿈틀거린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등 이념 편향적이다.’라고 했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안이다. 우선 총량면에서 나랏빚이 내년에 140조 원 이상 늘어나게 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제적으로 40%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의 2배’에 이르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9%, 2029년 59%로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유지됐던 건전재정 기조도 막을 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히는 우를 범할 수 없다”며 ‘재정씨앗론’을 다시 강조했다. 확장 재정 전환 공식화다. 세부적으로는 성장보다는 복지지출에 치중해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등 이념 편향적이다. 우선 2026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보다 8.2% 증가해 전체 총지출 증가율(8.1%)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이 복지·지방 등에 포함되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