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판 깔아준 정부, 中 기업만 신났다…

  문재인의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엉터리같은 소리이다.. 그 압박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은 기업에게 독을 선사한 것이다. 그게 중국 공산당의 맞춤형 입법임이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법에 대해 반기를 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게 한 것이다. 그 결과 ‘판 깔아준 정부, 中 기업만 신났다…"1년 지나면 한국산 공멸’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노란봉투까지 통과시켰다. 조선일보 사설(08.30), 〈'노란봉투법' 피하니 '개정 상법', 與가 몰아넣은 진퇴양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성명을 내고 “현대차 사측이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풀지 않아 노동자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울산1공장 생산 라인 점거와 2013년 ‘현대차 희망버스’ 사건 등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난 200억원대 손해배상을 면제하라는 것이다. 이달 초 현대차는 민주당 압박 속에서 3억6800만원 규모의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그런데도 노조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손해배상 문제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현대차 측은 “법치주의에도 안 맞고 개정된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 확대 규정에도 맞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을 철회했다가는 주주들로부터 “왜 회사에 손해 끼치는 일을 했느냐”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 역시 지난달 말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470억원 손배 청구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지만 한 달째 미뤄지고 있다. 검토 과정에서 ‘일방 취하를 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사진 상대로 설득 작업 중이다. 노조에 대해서도 ‘소 취하’의 최소 명분으로 노조 측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했는데, 쉽게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김세형 칼럼(08.27), 〈노란봉투법보다 재계에 더 두려운 것〉,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 순방차 자리를 비운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기습 통과시켰다. 재벌 총수들은 대통령의 협상을 돕기 위해 만사를 제치고 동행하여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를 소화하느라 손해를 봐가며 진땀을 흘린 시점이었다. 재계는 새 정부가 출범한 초기 힘이 가장 셀 때 권력의 눈치를 많이 본다. 그럼에도 재계는 이번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경제 8단체가 틈만 나면 국회로 가 민주당 핵심층을 만나고 대통령실 수뇌부를 만나 "이 법만큼은 안 된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10여 차례는 그렇게 했다. 임시국회 개막 직전에는 200명가량 동원해 국회에서 팻말 시위도 감행했다. 그만큼 법 시행 시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사 간 협상은 원래 이해당사자인 회사 경영진과 노조 간에 하게끔 돼 있다...그런데 노란봉투법은 그 두 가지 전제를 무너뜨리는 파격을 담고 있어 기업 경영을 너무나 불안하게 한다. 노사 협상 시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할 권리를 부여하고, 근로 조건뿐 아니라 해외에 공장 건설이랄지 구조조정을 하는 경영 판단에 대해서도 협상할 권리를 부여했다. 파업 시 공장을 때려 부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물어줄 형편에 따라 제한하고 불법 파업을 벌여도 배상청구를 제한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이런 법이 전무하거나 실질지배관계에 있는 원도급의 경우 법제화하지 않고 판례로만 다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그 법을 도입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이남용 숭실대 명예교수(08.29), 〈노란봉투법,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난 위험한 실험〉, “24일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본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겉으로는 약자 보호와 공정한 교섭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회균등·공정거래·공개경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하청노조의 원청 직접교섭 허용, 사용자 범위의 무제한적 확대,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비전형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근로자 개념 확장은 국제 규범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우선,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한 조항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훼손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는 주체로 한정된다. 미국은 간접압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영국도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한국은 교섭대상을 무제한으로 확장하여 예측 가능성을 깨뜨렸고, 이는 외국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 결국 고용과 성장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민중민주주의, 공산주의 초입에 들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다 갖게 생겼다. 해양광 패널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면,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상품도 다르지 않다. 배로 물품을 운용하여, 미국에 하역을 할 수 없으면, 중소기업은 그 하중에 버틸 수가 없다. 그래저래 중소기업은 줄도산 하게 생겼다. 정치하는 군상들은 기업의 현실을 보고, 법을 만드는지 의문스럽다.

  한국경제신문 이정선 기자(2026.08.20.), 〈판 깔아준 정부, 中 기업만 신났다…"1년 지나면 한국산 공멸"〉, 문재인의 환경부는 장관은 탈원전, 4대강 녹조 등에서 인기 장관이었다. 더욱이 불화수소를 북에 넘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곤혹을 치렀다. 원래 불화수소(에칭가스) 생산공장 한국에도 있었다. https://blog.naver.com/zerocando/221605417696

“그걸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나서서 문닫게 만들었고, 이후 생산공장건설을 문후보가 나서서 극력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2012년 9월 27일 구미에 있는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생산공장에서 가스유출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문재인 후보가 구미에 내려가 방진마스크를 쓴 채, 말라 죽은 고추를 바라보는 영상을 촬영하여 방영했습니다. 에칭가스는 유출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독성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 내려가 숨을 쉴 수 없고 목이 아프다고 생쇼를 했습니다. 결국 그 공장은 이로 인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환경부로 인한 중소기업의 혼란이다. 이정선 기자는 “양변기 같은 위생도기 부품 분야 국내 1위인 와토스코리아는 지난 5월 이후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위생도기 제조사가 국산 부품을 하나둘씩 중국산으로 바꾸면서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양변기와 그 부품을 한꺼번에 포장해야 한다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로 양변기 제조업체들이 국산 부품을 외면해 국내 위생도기 부품사들이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생도기 제조 및 유통은 ‘하나의 포장 단위’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양변기는 본체인 도기와 뒷면 물탱크 안에 조립하는 모든 부속품을 단일 포장으로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 인증 고시를 2022년 12월 개정했다. 이후 대림바스, 계림요업 등 국내 위생도기 제조사는 인증을 받기 위해 국내산 부품을 중국으로 보내 한꺼번에 포장하고 있다. 중국 양변기를 수입해 포장을 뜯어낸 뒤 국산 부품을 넣어 재포장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제조사들은 단일 포장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부품을 택하고 있다. 위생도기 관련 업체들은 정부의 포장 기준을 바꿔 달라는 개정 건의안을 지난달 대통령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부품당 4000원 이상 비용 들자, 가격 싼 中업체가 시장 야금야금 국내업체 일부는 경영권 팔고 양변기 부품 공장 中 이전할 판. 중국의 위생도기 부품업체 H사가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2년 전부터다. 여러 거래처를 통해 한국의 위생도기 포장 규제가 바뀐 걸 알게 되면서다. H사는 주로 국내 양변기 제조사를 상대로 중국 공장 견학을 주선하고 덤핑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하며 국내 시장을 뚫기 시작했다. 현재 H사를 비롯한 중국계 부품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약 20~30%를 잠식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산 공멸은 시간문제”라고 국내 업체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환경부 포장 기준, 한국엔 ‘독’. 중국계 위생도기 부품업체가 국내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건 환경부의 포장 규제 덕이다. 환경부는 절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변기의 물 사용량을 6L 이하로 정하면서 양변기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 단위’로 유통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개정했다. 불량품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기준이 결과적으로 국내 업체엔 독이 됐다. 위생도기 제조사들이 양변기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가져오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이 들어왔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은 원래 없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를 같이 수용하면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 이탈리아도 결국 유럽의 병자가 되었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8.29), 〈트럼프와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이쪽저쪽 아부로 가랑이 찢어진다. “지난 한 달 사이 트럼프는 한국에서 5000억달러(이 중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 직접 투자), 일본에서 5500억달러, EU에서 6000억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 냈다. 팔이 비틀려 투자 약속을 토해내면서도 세 지도자는 연신 트럼프를 추어올렸다. 변신(變身)의 방향과 각도를 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단연 돋보였다. ‘힘이 곧 법(法)’인 세계에서 아첨과 아부도 국가 생존술이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간 사이에 국민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일자리 부족은 당장 출산에 문제가 생긴다. 벌써 인구에 문제가 생긴다. “한국의 미래가 불안한 것도 같은 이유다. 2024년 태어난 각국 신생아 숫자는 인도 2300만명, 중국 950만명, 미국 360만명, 일본 72만명, 독일 67만명, 프랑스 66만명, 영국 59만명, 한국 23만명이다. 인구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들과 겨뤄 버텨내려면 인구의 질(質)이 높아야 한다.”

  재정손실도 문제가 생긴다. 멀쩡한 공급망 생태계를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 정책으로 망가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8.30), 〈4년간 국가 채무 487조원 급증, 文정부보다 심한 재정 중독〉,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 폭이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2022년 기록(49조7000억원 증가)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 전임 정부와 180도 다른 확장 재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4%대 재정 적자가 내년 한 해에 끝나지 않고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채무가 4년간 487조원 급증해 2029년 말에는 GDP의 58%인 1788조9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나랏빚 증가 폭(121조7500억원)이 종전 최대였던 문재인 정부(연평균 81조4000억원)의 1.5배에 달한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오른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이다. 유럽의 재정 모범국이었던 프랑스는 최근 몇 년간 4~6%의 재정 적자 지속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결국은 국회와 행정부의 부정선거에서 기인된다. 중국 공산당 등살에 살아날 수가 없다. 그 사이 미국의 견제는 더욱 강해진다. 국민은 그 현상을 잘 알고 있는데, 외눈박이 86운동권 세력만 중국을 모른다. 국민들은 조상 대대로 1,000년 이상 한족이 어떤 인종인지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마음껏 판을 깔아준다면 문제가 있는 인성 소유자들임이 틀림이 없다.

  공급망 생태계는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도 빠뜨릴 수 없다. 트루스데일리(08.29), 〈시민단체 대표들 “선거를 훔친 자, 대한민국 대표할 자격 없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이 빤히 보이는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탄핵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서버까국민운동본부·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트루스코리아·트루스데일리·국민주권재단·횃불청년단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사회자 오경영 시민운동가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언급하며, 국민 주권 회복과 민주당 해산을 위한 긴급 행동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