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與, 전교조에 EBS 이사 선임권 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력은 대단한 실력이다. 숫자에 밝고, 기억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순발력까지 첨가한다. 좋은 운전자, 고성능 전투기 조종사와 같은 감각세계의 소유자 말이다. 세계 지도자들은 그 앞에 가면 준눅까지 든다. 이는 현 시대의 기술과 맞물려 간다. AI 5 기존 FINFET 구조는 CPU와 GPU 기술로 카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AI 6 MBCFET 구조는 전자 물리학의 아닌, 양자 물리학이 동원된다. ASML SUV(노광장비)로 1.5, 2나노 80%의 수율을 내려면, 양자 물리학의 영역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 세계는 고도의 인공지능 시대를 맞는 것이다. 자동주행, 무인 전투기까지 가려면 AI 6 기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트럼프는 삼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 이유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세계에서 삼성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치 복잡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대부 영화 주제곡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감각을 가지는 것이다. 보처리가 빠를 뿐 아니라, 정확성 그리고 진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의 문제이다. 필자는 늘 방통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짐이 되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그곳에 청보청을 만들어, 그곳에서 정확성 정보를 관리하고자 했다.   

  조선일보 사설(2025.08.23.), 〈'가짜정보 근절법' 광우병, 사드, 세월호 음모론부터 적용해야〉, 컴퓨터는 가짜정보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데 언제 ‘가짜정보’를 법으로 걸러낼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정보처리의 속도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해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확인의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트리는 자에게는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를 퍼트리고 이용하는 세력까지 징벌 대상에 포함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가짜 정보’의 유포와 악용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계엄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해외로 압송했다는 ‘가짜 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가짜 정보 문제를 민주당이 남 일처럼 말할 처지는 아니다.” 

  고정관념이 무섭다. 그 예는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때인 2016년 12월 9일 전 후의 일이다. 또한 ‘중국인 99명’은 그 정보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목줄을 잡고 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 정부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성남시에서 해킹으로, 미시간주로 간 6,000표를 바이든 후보에게 보태줬다.    

  첩보전이 대단한 현 시점이다. 중앙일보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총장(08.22), 〈“바보야, 문제는 인재 확보야”〉, 117만 공무원 임무가 막중하다. 잘 못하면 그들은 기업과 기술을 사장시키게 된다. “최근의 딥시크 충격은 많은 사람에게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실감 나게 해주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AI 분야에서만 기술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부분이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반도체처럼 한국이 가까스로 격차를 유지하는 분야도 있지만, 과거 ‘대륙의 실수’라고 웃어넘기던 일이 이제는 ‘대륙의 실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막강하던 미국 제조업은 일본에 주도권을 넘겨주었고, 일본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한국에 많은 분야를 내어주었는데, 이제 한국이 중국에 제조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우위를 빼앗긴다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아마도 모범답안은 기술력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는 것일 것이다. 한국 조선업이 LNG 운반선 등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는 일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술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즉 제조업 경쟁력은 연구개발 인력의 우수성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중국 조선업의 세계 점유율이 2025년 ‘75%에서 52%’로 떨어진다. 기업도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몰락하다. 기술이 떨어지면, 교육부와 교육방송은 그 원인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국민 교육에 반영시켜야 한다.   

  조선일보 김성모·채제우 기자(08.21), 〈똑똑해지는 AI...길들여지는 인간〉, 〈‘스마트폰보다 더 심각할 AI 의존...알코올·마약처럼 중독성 커질 수도’〉, “개는 야생 늑대로부터 진화하는 과정에서 뇌 용량이 20%쯤 쪼그라들었다. 인간에게 길들여지며 야생에서 직접 사냥하거나 은신처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자 머리 쓸 일도 줄었기 때문이다. 마치 인간에게 길들여진 개처럼 앞으로 인공지능(AI)에 의탁해 머리 쓸 일이 줄어든 인간의 지능이 퇴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이에 길들여진 인간은 오히려 아둔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마치 더 강한 마약을 찾는 것처럼 AI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AI 의존이 마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점점 끊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미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가운데 AI 중독은 더 고차원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다.” 

  교육부가 문제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 인선이다. 미국은 틀에 박힌 교육부는 싫다고 한다. 동아일보 사설(08.22),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묵과할 수 없는 비교육적 언행들〉, AI 6 시대에는 맞지 않는 노동자의 거친 사실 왜곡의 언어이다. ‘병신년’이 아니라, 똑 떨어지게 똑똑하고, 현명한 정치인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걸출한 인재이다. 박정희 대통령·이병철 회장 유산은 지금 세계 제1의 두뇌를 개발하고 있다. 반면 이들 출신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천길 낭떠러지로 몬 장본인들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 시절이던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해 찍은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병신년”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를 뜻하는 병신년(丙申年)이었는데, 첨부된 사진들로 미루어 장애인과 여성을 낮춰 부르는 막말로 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뜻에서 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의 비교육적 언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희화화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수사는 ‘검찰의 칼춤’이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법살인’을 당했다고 옹호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으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나.” 

  조선일보 오주비·김민기 기자(08.23), 〈최교진, 이번엔 석사 논문 논란… 출처 표기 없이 기사 무단 인용〉,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말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출처 표기 없이 언론 기사 내용을 무단 인용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교육계에선 “아무리 20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연구 윤리 위반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목원대 대학원(2005~2007년)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본지가 최 후보자의 당시 논문(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 공약 분석)을 확인한 결과, 최 후보자가 논문에서 8문단, 2페이지 반 분량에 거쳐 소개한 영국·일본 사례는 한 문장을 제외하곤 2006년 2월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최 후보자는 각주나 참고 문헌에서 관련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국회도 막상막하이다. 조선일보 윤수정·신지인 기자(08.23), 〈與, 전교조에 EBS 이사 선임권 줬다〉, 양자 컴퓨터 시대에 맞는 행동일지 의문이다. 국민은 현상을 어떻게 볼지 궁금한데, 실제 그들은 ‘사적 카르텔’로 환희한다. 국민행복은 멀리 간다. 그들은 동구권이 왜 무너진 것인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방송 3법 모두 민주당 뜻대로 처리...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퇴장한 가운데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개정된 EBS법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추천) 외에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 관련 학회, 교육 단체, 교육감 협의체, 교육부 장관이 각각 1~2인씩 EBS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기존 한 명이던 교육 단체 추천 이사의 자리가 두 개로 늘었다. 이에 “사실상 전교조가 EBS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EBS 관계자는 “이사 추천 교육 단체가 두 곳이 된다면 당연히 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1인씩 추천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재명표 성남의료원 등은 문제가 없는가?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08.23), 〈'이재명표' 성남의료원도 적자… 공공의료 확대가 해법인가〉, “전 정부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건 막무가내식 의대 증원. 의사를 많이 뽑아 놓으면 ‘응급의학과라도’ 가는 지원자가 생길 것이라는 소위 ‘낙수 효과론’이다. 이 정책이 실패한 것은 당연한 귀결. 현 정부는 좀 다를까? “공공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 병원을 확충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이번 정부 역시 의사들이 왜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어 보인다.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뭔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공공 의대 졸업생 역시 ‘사람’이다. 열심히 진료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고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사명감이 떨어지고, 환자를 보다 두들겨 맞으면 당장 그만두고 싶어지는 건 똑같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 대통령이 설립한 성남의료원의 5년간 누적 적자가 24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면, 공공 의료가 기피과 부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제발 주변 사람이 아닌, 현장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응급실에서 단 하루도 일해보지 않은 이가 어떻게 해결책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김아사 기자(08.23), 〈[단독] MZ노조 "노란봉투법, 인국공 사태 재연할 것"〉, 삼성전자 AI 6 클린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인간의 뇌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열을 많이 가해지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   

  AI 인공지능은 인간 뇌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지 궁금하다. 대화와 협상은 격이 맞아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들이 지적 차이가 어떻게 극복하고 대화를 할지 의문이다. 필자의 관심을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