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가 사적 카르텔로 운영될 수는 없다.

   국가는 절대적 존재이다. 해겔에게 문화적 국가권력은 기독교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된다. 5천 2백만 국민을 묶을 수는 존재임으로써, ‘사적 카르텔’로 변질될 것을 막아야 한다. 설령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민주공화주의에서 자의식을 일반화시킬 방법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활성화되어야 하고, 법·언론이 통합적 기능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들은 갈등을 넘어 통합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 사적 카르텔이 성업을 이룸으로써, 국가가 위기에 처한다.

   공산주의는 ‘사적 카르텔’의 천국이다. 그들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당원의 사적 카르텔이 되고, 법조는 권력의 시녀가 되고, 언론은 선전·선동·진지전 기능에 머물고 있다. 사적 카르텔의 왕국의 ‘전승절 행사’을 연다고 한다. 동아일보 권오혁·신나리 기자(2025.08.29.), 〈김정은-시진핑-푸틴 함께 열병식,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가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의 방중이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대가로 북-러 밀착을 통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던 김 위원장이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전승절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북-중-러 3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북-중-러 정상 회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북-중-러 3국이 밀착하며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8일 본 칼럼에서 소개한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2025.08.28.), 〈‘개딸’로 성공한 李, 명·청·조국전쟁 자초했다〉, 개딸들은 이재명 충성 지지자로 지목이 되었다. 언론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한 것이다. 그들의 행방이 묘연하다. “조국 사면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다. 이 대통령은 황당할지 모른다. 자신을 당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두 번이나 밀어줬던 열혈 개딸들은 다 어디 갔단 말인가. 미안하지만 그때 그 지지자들은 이름만 개딸이었을 뿐이다. 권리당원 245만 명 중 남성이 53.2%이고 나이도 50대가 가장 많다(29.6%). 20대는 5.9%가 고작이다(2023년 6월). ‘변방의 장수’에서 극단적 언어와 행태로 단박에 스타가 된 이 대통령은 자칭 개딸을 업은 팬덤정치로 성공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 사적 카르텔의 나라로 동참한 문제이다. 그 맛을 안 공산당이 그냥 넘으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무방비 상태였다. 아니, 그들에게 선거의 권력과 돈을 빼가도록 금융권을 맡겨줬다.

  시민단체는 ‘서버까’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국정원·검찰·경찰은 손 놓고 있다. 그게 이젠 좀도둑이 아니라,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제야 정신이 든다. 한국경제신문 이현일 기자(08.28),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금융사에도 책임 물린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이동통신사의 부실 관리로 불법 휴대폰(대포폰)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킹 문제가 아니다. 아예 국가 권력이 국민의 투표권을 빼앗는다. 민주공화국의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싶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8.29), 〈[단독] “구치소서 강제로 투표 서명”… 참정권 짓밟힌 여인의 절규〉, “오늘 저는 한 여인의 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민이기 이전에, 한 여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치스럽고 뼈아픈 경험을 담은 절규입니다. 한 여인의 고백.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 사는 김모 씨는 2020년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그녀는 하소연할 곳이 없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저는 곧바로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방송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럽다며 영상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듯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근, 심경의 변화였을까요. 그녀는 공책을 찢어 쓴 편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제목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였습니다. “당신이 선거를 했다” 서명 강요. 이 편지의 내용은 거짓이 아닙니다. 당시 촬영해 둔 인터뷰 영상도, 영상을 제작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한 여인의 절규라는 사실만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에는 참담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 수감자들만 모여 있던 구치소에서, 한 교도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거를 했다. 서명해라.” 순간 김씨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한 표의 권리가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혹여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절망감, 탈출에 대한 간절함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결국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부정의 사적 카르텔은 그만두자고 한다. 공산주의 사적 카르텔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된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08.28), 〈한·미·일 공동성명 “北의 IT 인력 악의적 활용” 경고〉, “한·미·일이 북한의 정보통신(IT) 인력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대응 강화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세 나라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불법 대랑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가짜 신분과 위치로 위장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해외 조력자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다"며 "숙련된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활용해 북미·유럽·동아시아 등에서 점점 더 많은 고객으로부터 프리랜서 고용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주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빈번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하청주는 것은 지적재산·정보·자금 탈취뿐 아니라 평판 손상 및 법적 책임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젠 국가가 사적 카르텔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갈 때이다. 문화일보 사설(08.28), 〈조선업계는 마스가 총력전, 巨與 국회는 新규제법 폭주〉, 조선업은 미군의 해양세력을 확장시키고, 대한민국은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가속화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미국 소재 한화필리조선소 증설에 나선 데 이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27일 전격 합병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군함의 해외 건조 제한법(번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해 한국에서도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까지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방위사업청과 미 해군부가 다음 달 중순 미국에서 첫 실무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수주량 1위인 HD현대중공업이 중형 선박 점유율 세계 1위인 HD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하는 것은 미 군함과 전략 상선의 수주에 대비한 전략이다. 현대중공업의 기술을 활용해 현대미포의 독(dock, 선박건조장)에서 미 군함과 유사시 군용으로 쓸 수송 선박을 건조하려는 것이다. 현대미포는 4개 독에서 미 이지스함보다 큰 중형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등을 만들고 있어, 마스가 조선소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합병 후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올 12월 출범한다. 또, 한화는 필리조선소에 7조 원을 투자해 독 2개와 블록 생산기지 등을 신설키로 했다. 한화는 조선소의 조기 안착을 위해 중형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11척의 일감도 발주했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 재건은 물론 K-조선의 도약 기회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기업이 하고, 국가가 사적 카르텔을 형성시키는 것은 막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08.28), 〈"경제성장과 상충"…국책硏도 걱정하는 법인세 인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 8월호에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확대와 관련해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상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소가 날 선 비판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연간 8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6.4%(지방세 포함)에서 27.5%로 인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조세연은 “법인세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보다 효율성이 낮은 세목”이라며 “경제성장이 정책 목표라면 법인세율 인상은 상충되는 조치”라고 적시했다. 현행 50억원인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득이 아니라 특정 종목의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세 기준 시점을 전후로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연말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08.29), 〈김영수 자유기업이 죄인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옥죄기 3법’을 몰아붙이고 있다. 24일에는 소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 상대로 교섭·파업을 할 수 있게 했고,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했다. 파업이 급증하고, 기업은 결정 장애에 시달릴 게 뻔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자찬했다. 하지만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나. 결과는 기업 엑소더스”라고 전망했다. 외국 기업 중 13%가 한국을 떠날 계획이라는 조사도 나왔다. 기업은 악의 화신인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대부업자 샤일록은 ‘돈밖에 모르는 자’로 멸시받고, 남의 침 세례를 받는 게 일상이다. 돈만큼 모든 사람이 사랑하면서 혐오하는 것도 드물다. 기업 악마론을 이론적으로 완성한 게 마르크스다. 그는 자본이란 노동을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며, 자본 없는 세상이 궁극의 유토피아라고 역설했다. 지식인들이 열광했다. 그래서 자본이 사라진 세상이 어떻게 됐나? 빈곤과 억압, 전체주의만 남았을 뿐이다. 20세기 공산주의 역사가 입증한다. 기업은 단지 물건을 만들고, 돈만 버는 곳이 아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기업은 자유 사회의 원천이자,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민주주의의 보루이기도 하다. 기업 없이는 빵도, 자유도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 대표적 사례다.”

  동아일보 한재희 기자(08.29), 〈두 차례 추경에도..한은 ‘올 성장률 ’0%대‘ 못 벗어날 듯’〉,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카르텔은 법조과 언론을 붕괴시켰다. 게임의 규칙이 붕괴된 것이다. 감사원은 어떤가? 사적 카르텔이 지배하니, 감사원은 국가 전체를 감사해야 할 판이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8.29), 〈민주당이 입망 뻥끗해도, 알아서 눕는 감상둰〉라고 했다.

  요즘 특검이 홍위병처럼 과도하게 설친다. 조선일보 사설(08.29), 〈'특검 폭주'에 법원 제동, '내란 방조' 함부로 적용 말라는 것〉,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이 적용한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도움을 줬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다. 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행위 자체를 방조로 봤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폭주를 막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선관위·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관해 법원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 김명수 대법원 이후 법원은 사적 카르텔의 천국이었다. 지귀연 판사도 지탄을 받게 된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08.29), 〈與, 지귀연 판사 석달 넘게 공격… 법조계 "대법, 문제 있든 없든 결론내야"〉,

판사가 650만 원 룸살롱에 갈 수가 없다. 법조는 부패 그 자체이다. 그걸 이해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 부장판사가 작년 8월쯤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감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 측에서 지목한 강남구 룸살롱을 방문해 조사했고, 지 부장판사의 소명서와 카드 결제 내역 등도 제출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법조계 후배들에게 밥을 사준 뒤 술자리 전 귀가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룸살롱 접대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대법원이 먼저 나서서 ‘문제없다’고 밝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결론을 미루는 사이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심 있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의)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사도 특검과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최재훈 기자(08.29), 〈검사 윤석열 앞에 선 피의자 윤석열〉, 윤석열 검사는 86 운동권 세력의 만들어 놓은 사적 카르텔을 조사 한 번 제대로 했나? 문재인은 사적 카르텔로 대통령 된 사람이었다. ”“특검이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준다. ‘안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 같다.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도 이렇게 내몰리면 ‘안 좋은 선택’을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특검의 ‘망신 주기’ 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세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에 수사 인력만 600여 명이다. 이 특검, 저 특검이 돌아가며 소환하고 쉴 새 없이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수사 범위는 3년 남짓한 대통령 임기만이 아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행적도 뒤지고, 처남의 처가까지 압수 수색한다. 가깝게 지낸 지인들도 여차하면 불려간다...”

  윤 검사는 기업인 몇 명을 소환한 것인가? 공식적 숫자만도 1,000명, 그리고 구속자도 200명을 넘어간다. 그것도 최순실 테블릿PC에서 보듯, 증거조작의 명수였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면서 하극상까지 연출했다. 조선시대 같으면 3족이 멸할 범죄행위이었다.

 그는 톱 이슈들을 뭉개거나, 문재인 사적 카르텔을 지키지 위해 국정원까지 초토화시킨 장본인이었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룰의 게임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일까?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 사적 카르텔 지키기 위해 한 짓이다. 내년 6월 3일 헌법개정이 되면 영원히 사적 카르텔의 나라가 된다.

  “검사 시절 윤석열의 수사 방식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2017년 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특수활동비 상납과 댓글 공작 수사 방해 수사로 국가정보원을 초토화시키고 있었다. 국정원 직원과 파견 검사들을 줄줄이 조사하고 구속했다. 그 과정에서 수사받던 현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줬다. 그는 생전 “윤석열이 이럴 줄은 몰랐다”며 억울해했다고 한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분명히 협의해서 압수 수색해 놓고, 4년 뒤 그 현장을 ‘범죄 현장’으로 바꿔버렸다”고 했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국정원은 원장실은 물론 내부 사무실 수십 곳에 이름표가 하나도 없다. 보안 시설인 만큼 1110, 1210, 1310 식으로 숫자만 적혀 있어 바로 옆 사무실에서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구조다. 그래서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았어도, 국정원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압수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팀장이던 검사 윤석열은 “너희가 안내하는 사무실에 가서 너희가 준비한 자료만 압수하는 것으로 하자”고 협의했고, 국정원 측 협의 당사자가 법률 자문관으로 파견됐다가 숨진 그 검사였다고 한다. 4년 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지휘관이 된 윤석열은 “국정원이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짜 서류를 갖다 놨다”며 수사 방해 혐의를 걸었다. 국정원 직원에게 위로 전화를 한 일을 ‘수사 방해를 위한 회유’로 몰아갔고, 초등학생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집도 압수 수색했다. 훗날 이 사건 관련자는 모두 수사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받았지만, 하나같이 억울해했다. 법정에서 “아마 죽을 때까지 제 죄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