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황금색 집무실 美번영 상징” 칭찬외교, 트럼프 매복 공격 피해.

   ‘황금색 집무실’ 다윗의 궁전을 연상케 한다. 잠언과 요한 계시록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솔로몬 왕은 자가 아버지 다윗왕을 위해 신전과 같은 궁정을 지었다. 이 궁전은 왕조의 번영을 상징하고, 하느님이 머무는 이 땅의 신전이다. 그걸 짓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기록된다. 솔로몬은 지혜의 판결로 유명하다. "저 아이를 반토막 내라! 그리고 반씩 나눠줘라" 친모를 가려내는 판결이다. 당연히 친모는 그 아이의 생명은 우선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법조 판결이 망치고 있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이지윤·박훈상 위싱턴(2025.08.27.), 〈“황금색 집무실 美번영 상징” 칭찬외교, 트럼프 매복 공격 피해〉, “‘오벌 오피스’를 꾸미고 있다고 들었는데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집무실 찬사’로 발언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뒤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곳곳을 금빛 꽃병과 항아리, 황금빛 아기천사상(像) 등 왕실을 방불케 하는 소품들로 채웠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린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콕 집어 추켜세우며 분위기를 띄운 것. 그는 “황금빛이 품격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며 거듭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칭찬에 약한 트럼프 대통령을 띄우는 전략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구사했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할 때의 일반적인 공식인 아부(flattery)를 잘 준비했다”고 진단했다. ● 李 당황시킨 ‘매복’은 없어...이날 정상회담은 두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직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처럼 보인다.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겨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신전 같은 다윗 궁이라면 변호사로서 진솔한 대화가 오갈 상황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은 없었다. 국내 상황은 엄중하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08.27), 〈실세라는데 그녀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1번 참모는 원래 정진상이다. 그러나 그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그래도 정진상”이라는 수군거림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진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1번 참모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다. 인사부터 모든 게 김 비서관을 거쳐야 한다고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나오던 참에, 이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워크숍에서 행정 혁신 사례로 김 비서관 이름을 언급했다. 2022년 9월 김 비서관이 이 대통령에게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포착된 적도 있다. 김 비서관과 정진상의 공통점은 유명해졌는데 알려진 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때 정진상의 사진 한 장을 구할 수 없었다. 정진상은 현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김현지 비서관은 다르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8.27), 〈野지도부도 강성… 국민의힘 대표에 '반탄파' 장동혁〉, 장동혁 대표는 난세의 야당 국민의힘을 맡았다. 축하드린다. 그러나 상황은 녹녹치 않다. 장 대표는 이날 당대표 결선에서 책임 당원 투표(80%)와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 22만302표(득표율 50.27%)를 얻었다. 맞대결한 김문수 후보는 21만7935표(49.73%)를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367표(0.54%p)였다. 장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앞섰다. 구주류 의원들이 ‘세대교체론’을 띄우며 장 대표를 지원하고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앞서 선출된 최고위원(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청년 최고위원(우재준)과 함께 당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일대오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의힘을 자처했다”며 “축하의 말을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형원·이해인 기자(08.27), 〈강성 당원 결집에 장동혁 당선 '이변'… 정청래와 극단 대결 예고〉, “충남 보령 출신인 장 대표는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에 32세이던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판사로 임용됐다.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대전 유성갑에 출마하면서부터다. 이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장 대표는 2022년 충남지사 선거로 공석이 된 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법조가 무너진 상황에서 판사출신 장동혁 신임 대표의 역할이 기대된다. 법조는 지금 혼란스럽다. 2007년 말 노무현 정부는 로스쿨 2,000명으로 개원을 했다. 법은 공정·정의로 사회통합을 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사회갈등은 갈수록 심해진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계이다. 로스쿨 출신에게 맡기면, 사회갈등이 적어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정선거 문제가 계속 붉어진다. 선거의 무결성은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주권, 즉 헌법 제1조에 관한 논의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08.27), 〈[단독] 참관인 고발한 전북 선관위... '부정선거 감시'가 범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 선관위)가 사전투표 참관인 두 명을 ‘투표함 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시 활동을 범죄로 몰아붙이는 전북 선관위의 태도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군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참관인 A씨와 B씨는 투표함 봉인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은색 특수봉인지 주변에 붉은색 유성 매직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다. 눈에 잘 띄는 표시를 남겨 사후에 투표함 교체나 훼손 시도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전북 선관위는 ‘투표함 훼손’으로 규정하고 고발에 나섰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훼손’이란 물건을 헐거나 깨뜨려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단순히 테두리를 벗어나 서명했다고 해서 투표함이 파손되거나 기능을 잃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봉인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흔적을 남긴 것이며, 이는 참관인의 정당한 권한 범위 안에 있는 행위다. 이를 ‘훼손’이라 우기며 고발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은 안녕한가? 변호사 출신 문재인은 2020년 1월 20일 중국의 우한〔武漢〕으로부터 코로나19를 직수입했다. 백신으로 국민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가는 것을 경험했다. 이젠 재산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전문기자(08.27), 〈노란봉투법에 로펌만 신났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장 바빠진 곳 중 하나가 로펌이다. 특히 하청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로부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원청 기업)가 사용자에 해당하느냐’ ‘하청 노조의 교섭 요청에 응해야 하느냐’ 등을 묻는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하청 기업에 노조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위법이냐”는 문의도 받았다. 그조차도 자칫 ‘노조 동향 파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 봐 걱정된다는 것이다. 일견 지나친 걱정처럼 보이지만, 로펌 변호사들은 “걱정조차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한다. 이 법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간주한다.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친모가 아닌 여인은 아이 생명에 관심이 없었다. ‘남의 아이를 몰래 가로챈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라는 사실에 관심이 있었다. 결국 로스쿨 설립은 공산주의 전략과 맞아떨어진다. 생명·재산을 개인으로부터 국가로 이전하는 역할을 한 꼴이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8.27),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에 노조 실력 행사 시작됐다.〉라고 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법조와 노조의 먹잇감이 되고, 기업주에게는 독이 된다. 물론 노란봉투법으로 사유재산제의 기본권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에서 자유는 문제가 없는가? 한미일보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현 자교모 공동대표(08.26), 〈이재명의 숙청과 혁명〉, 자유는 고사하고 공안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8월 25일 이재명과의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에 숙청(purge)과 혁명(revolution)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가 남한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언급을 소셜 미디어에 행함으로써 한동안 충격을 주었다. 언론에 공개된 본 회담 전 사전 미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미군 기지에 대한 불법적 정보수집 행위들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교회 탄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미군기지에서의 불법적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명한 조은석 특검이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지에 관한 정보가 아닌 한국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영역 하에 있지 않은 검찰의 독립적 의사결정이었다는 뻔하고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짓성 변명을 늘어놓았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즉각 그 특검이 바로 미국 특검으로 자신을 수사한 Jack Smith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며 되받아치자 이제까지 심각한 태도를 취했던 회담장 좌중을 크게 웃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뼈 있는 해학(諧謔, satire)은 트럼프 측근 관료들과 언론에게는 이재명의 거짓 변명을 통쾌하게 꾸짖는다는 의미에서 시원한 청량제로 작용한 반면 Jack Smith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이재명과 한국측 인사들은 그저 어리둥절하게 한 기막힌 응수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라리 한국 소재 미군기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주지 않겠냐고 이재명에게 맞받아쳤다. 이 또한 매우 뼈 있는 제안이며 이재명이 즉각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기 곤란한 질문임에 틀림없다. 이재명은 모두 발언에서 이제 미국과는 군사적 우방을 넘어 과학기술 및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우방 관계로 발전하자는 상투적이며 아부성 있는 표현을 이미 한 바 있다. 또한 실제로 중국인들이 한국의 수 많은 택지, 농지 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 관저 주변의 폭넓은 토지까지 매입한 사실을 감안하면 자신이 미국에게 선(先) 제안했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중국과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트럼프의 이 제안에 긍정해야 마땅하다.”

  한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읽힌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8.27), 〈[해설] 트럼프 “숙청” 폭탄에 흔들린 한미 정상회담〉, 결국은 신뢰의 문제이고, 격의 문제로 귀결된다.

다윗궁 의미는 고사하고, 법조인의 말의 성찬으로 관세협상이 끝났다. 필자에게 관심은 이재명은 실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기치 않은 긴장감 속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인 소셜 미디어 발언과 의전 논란이 회담 분위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나, 이 대통령의 유화적인 태도와 능숙한 외교 덕분에 예상됐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담 전후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양국 관계의 숨겨진 긴장감을 여실히 드러냈다...회담은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맞춤형 골프채, 거북선 모형, '카우보이 마가 모자' 등을 선물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특히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짓고, 골프도 치고 싶다"는 농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이 담겼는지는 몰라도 말로는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 "스마트한 사람"이라 칭찬했고 "완전한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수상한' 회담 종료와 트럼프의 또 다른 메시지. 그러나 회담 종료 후의 모습은 다시금 의구심을 자아냈다. 예정된 공동 기자회견은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배웅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측근 여성 실무자만 나와 이 대통령을 환송했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떠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공개 회담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놓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헤어진 직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은 이러한 의심을 증폭시켰다. 해당 글에서 그는 ‘미국의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고하며 "부당한 디지털 세금,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제거하지 않을 시 미국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을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