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I 시대, 민주노총·전교조 출신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가가 성장과 국민행복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살의 길로 택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교육부·노동부 장관 인사를 보면 그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 물론 자유·독립 정신이 없으면, 패거리로 ‘사적 카르텔’ 공화국을 만들게 된다. 그 길은 경제가 폭망이고, 국민행복도 사라진다.

  경제 발상은 에너지 수급부터 따지게 된다. AI 시대는 전력 소모가 갈수록 증대된다. 중앙일보 스톡홀름·헬싱키 정은혜·김연주 기자(2025.08.19.), 〈[단독] '송전망 후진국' 한국, 1800만명이 쓸 전기 버려졌다 [전력망에 막힌 에너지전환]〉, 왜 문재인은 탈원전하고. 재생 에너지를 택한 것인가? 중국 패널 팔고, 그들에게 전력 주권을 넘기고 싶은 것이었나? 자발적 정책이었다면, 전력 수급 전체대책까지 세워놓아야 한다. “국내 첫 영농형태양광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 전남 영광 월평마을. 하지만 태양광 패널 아래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표정이 밝지 못했다. 올해 5월 수십억 원을 들여 태양광 설비를 갖췄지만,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마을 관계자는 “계획대로 3MW가 연계돼야 최종적으로 가구당 햇빛연금이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현재 1MW만 승인된 상태”라며 “이대로는 사업성이 없어 추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측은 변전소 용량이 부족한 탓에 당장은 추가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재생에너지가 버려지고 있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 당국이 '출력제어'(발전을 멈추게 하는 조치) 조치를 하기 때문이다.”

  나무 베어내고, 심지어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했다. 시골을 여행하면 산 꼭대기에 나무를 베고 풍력 발전소를 세워놓았다. 그게 근대화·민주화인가? 그 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정부가 지불하게 되었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8.21.), 〈트럼프 “풍력·태양광은 사기극”발언에 국내 신재생 株 급락〉, “정책 신뢰 흔들리며 구조적 취약성 고스란히 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트루스소셜에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한 주(州)들은 전기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으로 치솟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풍력·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풍력·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승인하지 않을 뜻을 밝히자, 국내 증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전 거래일보다 7.14% 급락한 4만2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때 4만2150원까지 떨어지며 낙폭을 키웠다. 같은 날 씨에스윈드는 6.79% 내렸고, 한화솔루션(-1.01%), SK이터닉스(-2.03%), OCI홀딩스(-1.50%)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이같은 발언은 곧바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정부 정책의 핵심 축이지만, 경제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태양광 발전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에 대한 변동 폭이 크고, 풍력발전은 입지 갈등과 소음 문제 등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다.”

  정책의 난맥상뿐만 아니라, 인사에도 문제가 생겼다. 지난 6월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임명되었다. 연합뉴스 박성진 기자(06. 23), 〈[프로필]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현직 철도기관사(종합)〉,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23일 지명된 김영훈(57)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다. 김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직에 오른다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첫 노동부 장관이 된다.”

  철도 기관사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도사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도 포스코이앤씨에 ‘면허취소’까지 과격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 문제가 생겼다. MBC 이기주 기자(08.20),〈김영훈 노동장관, 무궁화호 인명사고에 "제가 너무 부족" 거듭 사과〉, “경북 청도에서 어제 무궁화호 열차에 근로자 7명이 치여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간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제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고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다"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진창일·정해민 기자08.22), 〈이번엔 순천공장 질식 사고, 2명 사망·1명 중태〉, 국회는 작업문화도 고려하지 않고, 법을 양산한다.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화학약품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유독 가스에 질식해 쓰러졌다. 이 중 2명은 숨졌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진 지 이틀 만에 산업 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옥죄기로 읽힌다. 이투데이 [김병준의 시사직설] (전 강남대 교수(경영학) / 현 '자교모' 공동대표),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s)과 함께 산업공동화와 대량 실업이 발생되어 국가경제가 파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차별 적용은 최근 포스코 E&C 사태에서 보듯이 자칫 건설 면허의 박탈 위험까지 노출된다. 중국인 건설노동자의 죽음이 15만 건설 근로자의 경제적 삶을 빼앗아간 것이다. 기업들에 지나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요는 불필요한 비용상승의 압력으로 전가된다. E(환경) 부문의 예로서 원자력발전 폐쇄정책은 우리의 경쟁력 있는 원전 수출을 방해함과 동시에 후방연관효과로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킨다. 친환경으로 내세운 태양광 발전의 과다 사용은 에너지 비용 증가와 함께 오히려 태양광 부품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국토 사용의 비효율성도 노출시키고 있다. S(사회) 부문에서는 노동조건 개선의 과도한 비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유연성 상실(해고의 부자유) 등이 지적될 수 있다. G(지배구조) 부문의 예로서 입법화 예고된 집중투표제는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함께 현행 지배주주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경험한 바 있는 중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포이즌 필, 황금주, 차등의결권주와 같은 경영권 보호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2대 주주로부터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효과는 개정상법에서의 독립 사외이사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합산 3% 이내 의결권,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의무화 등과 자사주 의무소각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위험한 사업장은 술 문화가 독이 된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음주 문화를 즐기다 다음날 작업장에 가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그런데 ‘사적 카르텔’이 그 수준에 머문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댐 건설과 다르지 않다. 아마추어 사회에서는 늘 있는 일이다.

  교육부 장관까지 그 물에 그밥이다. 공영방송까지 그 타령이다. 이런 수준으로 민주화의 선민의식이라면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윤수정 기자(08.22), 〈'국민 대표성' 명분으로 MBC 직원·특정단체에 권한 줬다〉,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추미애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웃고 있다. 최 의원은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방송 3법 입법을 주도했다./아시아투데이...여당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방송 3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지만, 야권에선 “국민보다는 특정 성향 단체들의 입김만 세질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계에서도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방송법과 방문진법은 KBS와 방문진 이사 숫자를 각각 15명과 13명으로 늘린 뒤 ‘국회 추천’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KBS 6명, MBC 방문진 5명으로 정해 절반을 넘지 않게 했다. 대신 나머지 추천 주체를 ‘임직원 과반’ ‘변호사 단체’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 위원회’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사 수를 늘리면서 오히려 특정 단체와 집단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를 해체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봉기 사회정책부 차장(08.21), 〈[동서남북] 교육장관 후보자 향한 전교조의 '내로남불'〉,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갈수록 가관이다. 먼저 이진숙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낙마한 데 이어, 새로 지명된 최교진 후보자를 놓고도 날마다 시끄럽다. 교사 출신 세종시교육감인 최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직접 쓴 수많은 글이나 공유한 글 가운데 막말 논란,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거의 매일 추가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교육부 수장을 맡기려 한다는 게 가장 부적절하며 고약하다고 교육계는 지적한다. 최 후보자는 해직 교사 시절인 2003년 10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그해 말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20여 년 전 음주 운전 이력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는 최근 전북교총이 논평을 내 “현행 교원 인사 제도에선 단 한 번의 음주 운전 전력만 있어도 교감·교장 승진에서 영원히 배제된다”며 “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형평성·공정성 우려를 제기하고 박탈감을 준다”고 했다...그런데 최 후보자가 간부로 활동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을 때 “최 후보자는 현장 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이다. 전교조 2~3대와 6대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4대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며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낸 정도다.”

  AI 시대의 노동은 많은 위험한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객기 부릴 때가 아니다. 능력이 없으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민주노총·전교조의 관계가 아닌, 유연성의 전문성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장관들의 사회주의 경향이 아닌, 창의적 사고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서강콜로퀴엄 제38차 윤상철(단국대) 교수, “잠재적인 AI의 이점 및 위험요인과 정책적 대응”에서 “1.1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책적 요구 • AI 기술의 전례 없는 발전: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 핵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산업 생산성 향상, 의료 서비스 개선, 교육 방식 혁신 등 긍정적 영향을 가져옴. 일자리 변화, 개인 정보침해, 윤리적 문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잠재적 위험을 내포함.•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 정책 입안자들은 AI 주도 변화의 복합적. 양상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직면함. 기존 거버넌스 방식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우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이 요구됨. 1.2 핵심 권고 사항. • 불확실성 인식: AI 기술의 발전과 그 영향은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함. 단일한 예측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 다양한 관점 모색: 기술 전문가, 윤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함. 이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드는 데 필수적임. • 사회적 경계 유지: AI 기술의 오용이나 통제 불능 상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경시하지 않아야 함.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함.”

  또한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AI 시대 많은 과제가 요구된다. 한마디로 술, 혹은 사적 카르텔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정책 7: 노동 시장 혼란과 AI 기술 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재교육, 기술 재습득 기회 촉진: AI로 인한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 직업 전환을 위한 재교육 기회를 확대함. 정책 8: 이해관계자와 사회를 강화하여 신뢰 구축 및 민주주의 강화: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시민, 전문가,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 정책 9: 과도한 권력 집중 완화: 소수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공정한 경쟁 정책을 시행하고, 공공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AI 생태계를 다원화함. 정책 10: 특정 미래 AI 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된 조치: AI의 잠재적 혜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학, 의료, 기후 변화 대응 등 특정 공익 분야에 대한 AI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함”

   결론적으로 공공 부문에 좌익이 너무 많다. 미국이 세계 가장 강한 국가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자유주의·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걸 지키기 위한 엄격성 때문이다. 트루스데일리업데이트(08.21), 「교민단체 “반미·친중·친북 세력 미국 입국 금지” 이재명 방미 규탄 성명」, “한동훈 문재인 박선원 문형배 안철수 홍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정청래 박지원 이준석 홍장원 김민석 오동운 이순형 김병주 마은혁 박범계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한지하 조경태 우재준 김어준 김영훈 진종오 한지아 김성원 김대식 김소희 김태호 배현진 유용원 정성국 권형진 곽상언 전해철 박성준 이정현 고민정 오기형 김동야(아?) 황희 진성준 이인영 김병기 남인순 진선미 이혜식 김준혁 이재정 이병진 김성호 김기헌 김환한 추미애 김문환 이상식 부승찬 이수혁 박정 윤종군 이소영 박찬대 정일영 송재봉 허종식 이훈기 전재수 김태선 위성곤 송기헌 김정호 민홍철 문진석 박수현 황운하 어기구 이강일 이광회 이연희 임호선 등 84명 실명 공개. 해당 인사와 그 가족, 자녀 미국 입국 전면 금지 및 추방 등 강력 요구.

  국제민주회복시민연합을 비롯한 해외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실무 방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미 성향 인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와 함께 100명이 넘는 구체적인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여 파장이 예상된다. 단체들은 이 대통령이 불법적인 대북 송금 800만달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반미 선동과 친북 행위를 자행한 세력과 더불어 윤석열·김건희 정권 하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인권 탄압 및 물리적 폭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하며, 반미 선동과 친북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미·친중·친북 세력, 미국 입국 금지!’라는 강한 문구를 내세우며, 100명 이상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을 공개했다...이번 성명서는 국제민주회복시민연합(International Civic Coalition for Democratic Recovery)이 주최하고, 손종락 총재(트럼프 대통령 고문), US워싱턴한인회, 코리언어메리카마가 대표(Make America GODLY Again K-MAGA Korean Director), James Daniel Shinn 목사(한미안보정책센터 워싱턴지회) 외 다수의 애국 단체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