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러 점령지, 북한처럼 변해… 학생들 붉은 스카프 매고 군사훈련".

  공산주의는 정치동원사회이다. 그 사회에 프로정신이 있을 이유가 없다. 아마추어 사회인 것이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정책 그 자체가 사회주의 정책이었고, 대한민국의 굳건한 초석을 해체시키는데 관심을 뒀다. 그들은 하는 것마다 포퓰리즘에 근거하여 정책을 세우니, 결과는 모래성 쌓은 격이 되었다.

   조선일보 키이우(우크라이나) 정철환 특파원(2025.09.01.), 〈"러 점령지, 북한처럼 변해… 학생들 붉은 스카프 매고 군사훈련"〉, 러시아는 개혁 개방을 하였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동원사회의 체질을 벗어나지 못했다. “제 고향이 인터넷에서 본 북한처럼 돼가고 있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차를 타고 남서쪽으로 30분, 한적한 소도시 하트네(Hatne)에 위치한 ‘세이브 우크라이나’의 한 보호 시설에서 만난 파블로(18)는 지난해 9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의 고향 마을에서 탈출해 나왔다고 했다. 사실상 전장(戰場)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대로 있다간 러시아 본토로 끌려가 강제 입대를 당할 상황이었다. 러시아 점령 치하에서 보낸 2년 반은 상상하기 힘든 일의 연속이었다. “우크라이나어 책들이 운동장에서 모두 불태워졌어요. ‘우크라이나는 나치’라고 반복 교육을 받았고, ‘러시아의 위대함’을 배우자며 군사 캠프(U-Army)에 보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이면 ‘우크롭(우크라이나인을 조롱하는 말)’이라며 따돌림을 당했고요.”...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정책이 실제 북한을 모델로 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강력한 주민 통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군사 동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대한 조국 러시아를 위해 희생하라’는 세뇌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여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서 탈출한 소피아(17)는 “러시아 군인들이 교실에 들어오더니, 무기를 쥐여주며 ‘앞으로 러시아를 위해 싸우라고 했다”고 했다. 여름방학엔 ‘바닷가 여름 캠프’란 곳에 강제로 보내졌다. 새벽 5~6시에 기상해 구보와 행군, 참호 파기, 진흙 속 포복, 지뢰밭 통과 훈련 등을 했다. 소피아는 “교관들은 우릴 ‘미래의 러시아 병사들(부두시예 솔다티 로시이)’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정부가 기업인들을 중국에 끌고가 투자를 독려했다. 그 결과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박의명 기자(08.31), 〈중국에 30조 쓴 삼성 어쩌나…"공든 탑 무너질 판" 초비상〉, “美, 삼성·SK 中 반도체공장 생산 확대 '제동'. "장비 반입 건별로 허가 받아라". 기술 업그레이드 불가 등 명시...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국 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이 계획을 밀어붙이면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은 저급 사양 제품만 제조하는 ‘B급 생산기지’로 전락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 미국 연방 관보 게재를 앞두고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반도체유한공사, SK하이닉스반도체유한공사와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반도체유한공사 등 세 곳을 제외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VEU는 미국 정부가 신뢰하는 기업에 한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출할 수 있는 제도다. 삼성과 SK가 VEU 지위를 잃으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현상 유지’를 위한 장비 반출은 허용하지만, 중국 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반출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미국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회사 중 세 곳을 보유했고, 반도체 장비 점유율이 50%에 이른다. KLA만 봐도 알 수 있다. 반도체 광학 장비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KLA의 장비가 없으면 고집적 미세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미국 램리서치는 전도체 식각 공정 시장의 60%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는 반도체 이온주입 장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대상에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미국산 장비’도 들어간 만큼 일본이나 유럽 업체로 대체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진국 시장은 까다롭다. 전문영역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 공약은 쉽지 않다. 정부 주도 산업으로서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리고 시장은 왜곡 없이 즉각 반응을 한다. 조선일보 심민관 기자(08.29), 〈‘한국폰 무덤’ 일본서 돌풍 일으킨 삼성… ‘갤럭시S25’ 효과에 2분기 출하량 전년比 60% 증가〉, “‘한국폰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역대급 인공지능(AI) 성능을 탑재한 ‘갤럭시S25’가 상반기 흥행을 주도한 데 이어, 이달 일본에 출시한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Z 7’ 시리즈 출시 효과로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29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시장점유율(출하량 기준)은 애플(49%), 구글(11%)에 이어 10%를 기록했다. 삼성은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5위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3위까지 올라갔다. 반면, 애플과 구글에 이어 지난해 3위였던 일본 스마트폰 제조사 샤프는 올 2분기 출하량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이 6%까지 떨어졌다. 한때 일본에서 한국폰 판매가 쉽지 않아 ‘삼성’ 로고를 지우고 판매에 나섰을 정도로 일본 시장은 한국산 스마트폰이 힘을 못쓰는 시장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일본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6%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두 자릿 수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AI폰 확산을 위해 가격을 동결시켰지만, 전 기종에 퀄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하며 성능을 높인 갤럭시S25 출시 효과가 반영된 영향인 것 같다”라고 했다.”

  정부 주도 방역이 소개되었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칼럼(08.31), 〈트럼프의 결단과 한국의 역설, 책임 없는 방역의 민낯〉, 미국 민주당은 국가사회주의적 경향을 지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다르다. 그는 국민의 생명 등 기본권을 존중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행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해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비극적 교훈을 반영한 상징적 사건이다. 수잔 모나레스 국장은 팬데믹 당시 CDC가 보여준 무능과 혼선, 그리고 비과학적 관료주의의 책임을 끝내 피하지 못했다. 백악관은 사임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공식 해임 조치로 응수했고, 뒤이어 고위 간부 4명이 연쇄 사임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희생을 낳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공중보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행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CDC의 무능은 수십만 명의 국민 희생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책임 규명과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기관 문화를 바꾸려면 핵심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문책하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 시절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폐렴’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활짝 열어둔 채 방역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그 결과 감염은 급속히 확산됐고, 국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 방치됐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온 국민에게 사실상 강제로 접종하게 만든 정책이다. 당시 수천 명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책임자에게는 그 어떤 문책도 내려지지 않았다.”

  한미일보 김영 기자(08.31), 〈[한국의 녹색 아이러니] ② 태양광·풍력의 역설 … 산림은 사라지고 빚만 남았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시대의 대안’으로 포장됐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숲은 베어지고, 마을은 갈라졌으며, 바다에는 거대한 풍력 단지가 들어섰다. 그 대가로 국민 세금과 전기요금만 늘어났다. 2편에서는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 정책의 실체와 ‘녹색의 역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17년 정부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한 이후 전국에 태양광 설치가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2022년 사이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3만 개 이상, 총 설비용량은 20GW를 넘어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천 헥타르의 숲이 사라졌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약 3,300헥타르로, 여의도의 10배가 넘는다. 숲은 탄소를 흡수하는 ‘자연의 저수지’이지만,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앞에 밀려났다. 탄소를 줄이겠다며 오히려 탄소흡수원을 파괴하는 근본적 모순이 드러난 셈이다. 육상풍력, 갈등의 진앙지. 육상풍력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됐다. 강원 평창, 제주 한림, 전남 신안 등지에 대형 풍력단지가 세워졌지만 주민 반대와 환경 훼손 논란에 부딪혔다. 풍력 터빈은 높이 150m에 달하며, 저주파 소음과 그림자 깜빡임으로 주민의 불면·두통을 유발했다. 새들의 이동 경로 차단과 조류 충돌 피해도 보고됐다. 제주에서는 멸종위기 조류가 풍력 발전기에 부딪혀 죽는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와 사업자는 “탄소 감축”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고재연 기자(08.31), 〈"연봉 4억 의사가 꿈"…수능 1~3000등 모두 '의대' 간다〉, 자유주의 험오증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학교 서열화 그리고 아마추어 사회의 표본이다. “지난 19일 옥수수밭에 둘러싸인 경기 용인의 한 기숙학원. 오후 3시가 되자 회색 체육복을 입은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시험지를 들고 쏟아져나왔다. 수능 만점자 여럿을 배출한 이 학원은 학생들에게 킬러 문항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실전과 같은 상황을 연출해 ‘문제 풀이 훈련’을 하는 것에 특화돼 있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인재로 불리는 이들이 1년간 자신의 청춘을 반납하면서 이루려는 ‘꿈’은 의대 진학이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혁신 경쟁은 세계 곳곳에서 ‘공학 전쟁’을 촉발했다. 스웨덴왕립공대(KTH)는 원전과 반도체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관련 학과를 부활하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델프트공대는 기계공학의 기초인 정역학(精力學) 과목을 지난해 개설했는데 역대 최다 수강생이 몰렸다. 중국 인도 등 인구 대국의 상위 1% 인재는 모두 공대에 진학하기 위해 인생을 건다. 선진국 중 의대 광풍이라는 기현상이 펼쳐지는 나라는 한국 외에 거의 없다. 2022학년도 이후 줄곧 입시 상위 20위권 학과는 모두 의대다. 전국 수석부터 3058등까지 대부분이 의대로 간다는 얘기다.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내로라하는 수재들은 물리학, 수학, 컴퓨터공학, 전기·전자공학 등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 원전 등에서 한국을 제조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인적 토양이다. 미국이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도 오랜 시간 축적된 대학의 혁신이 바탕이 됐다. 김성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31일 “미국의 경쟁력은 서부의 공학과 동부의 과학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인 결과”라고 말했다. 스탠퍼드대, UC버클리, 캘리포니아공대 등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이 결합하며 공학적 혁신을 이뤘다면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등 동부의 대학들은 미국국립보건원(NIH) 등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바이오 등 장기적 과학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창업자 같은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가 등장한 배경이다.

  시장은 점점 사라지고, 국가 통제 안으로 들어간다. 북한 집단 꼭 빼닮았다. 그 만큼 한국은행이 두각을 나타낸다. 한국경제신문 강태수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08.31), 〈중앙은행 수난시대〉, “[다산칼럼] 중앙은행 수난시대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조기 퇴임 압박을 받고 있다. 내년 5월이 임기 만료다. 벌써 다음 의장 후보자 리스트가 나돈다. 몽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리사 쿡 이사를 꼭 집어 트럼프가 친히(?) 해고 서한을 보냈다. 주택 대출 비리 혐의로 형사입건될 처지다. 다음 수순은 Fed 본부 재건축 논란에 꼬투리가 잡힌 파월 의장 해임일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 학계, 언론은 한결같이 파월 의장을 지지하고 편든다. 그런데 미국 국민 여론은 뜻밖에 전혀 딴판이다. 파월 의장 통화정책 수행 지지율이 불과 37%(4월 갤럽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역대 의장들과 비교해도 최하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44%)보다 낮다. Fed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도 양쪽 모두 훼손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다. 첫째, 사상 최악의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 시대 도래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37조달러, 이자 지급만 매년 1조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Fed에 기준금리 ‘3%포인트’ 인하를 다그치는 이유다. 파월 의장은 관세 부과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지켜보자며 버텨 왔다...한국은행은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닦달하진 않는다. 한은을 존중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적극 재정’을 성장 전략으로 들고나왔다. 적극 재정은 적자국채 발행 필요성을 키운다. 정부 이자 부담도 그만큼 증가한다. 올해 예상 재정적자(112조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다. 이 비율이 5.8%인 프랑스가 현재 위기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거론된다. 프랑스 사태를 남 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더욱이 재정 확장이 지나치면 통화정책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Fed 사례가 이를 웅변한다.”

  공산주의로의 이행으로 받은 냉혹한 현실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9.01), 〈‘노동 천국·기업 지옥’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여당인 국회는 0%대 성장이 지속되는 등 장기 불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악법들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파업 천국을 만들 노란봉투법과 대주주의 지위를 흔드는 더 강화된 상법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8월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 천국이 열릴 판이다.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간 6개월 후부터 노조의 불법 행위가 면책되는 등 현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에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더 강화된 상법’(2차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위병이 벌써 설친다.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08.31), 〈"내 일자리 건들지마"…노조 몽니에 막힌 건설현장 레미콘 생산〉, “HDC현대산업개발이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 개발 공사 현장에 도입을 검토한 레미콘 생산시설 '배치 플랜트(BP)' 설치가 무산됐다. 레미콘 현장 생산으로 일감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레미콘운송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국토교통부와 노원구청도 인근 공장 생산 여유분이 충분하다며 현장 시설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노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결국 새벽 시간대에 레미콘을 운송하기로 합의하며 새벽 할증된 운송비와 함께 콘트리트 적기 타설 등의 부담을 건설사가 떠안게 됐다.”

  완장찬 경찰 수사관까지 설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8.31), 〈대규모 '산재수사팀' 출범…민생범죄 대응도 시급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맛이간 것이다. 문재인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더니, 이재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장감시 요원을 파견했다. 공산주의 사회가 눈 앞에 펼쳐진다.

 점령지 우크라이나는 어린 학생에게 강요한다. 그러나 경찰은 성인을 엉뚱하게 교육시킬 작정이다. 프로사회는 가는 길은 점점 요원하고, 아마추어 사회가 도래할 상황이다. 결국 사유재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소리이다. “경찰이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산업재해수사팀을 전국 18개 시·도청에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현재 59명인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수사팀 인력을 101명으로 대폭 확대해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산업재해 현장감식 강화를 위한 전담과학수사팀도 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산재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사고 예방에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이다. 후진적 산재 사고는 반드시 줄여나가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처벌 만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도 분명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3년간 산재사망자 수가 제자리걸음이다. 세계 최강의 처벌법에도 재해자는 외려 증가해 엄포·엄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 새삼 확인됐다. 전담팀 가동으로 고용노동부와의 업무 중첩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산재 수사는 고용부가 주관이고 경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사장·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부가 담당하고, 경찰은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맡는다. 조직 신설을 계기로 성과를 의식한 경찰이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면 수사 비효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