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노벨상 로빈슨 “韓 포용적 제도가 K혁신 이뤄”.

   ‘韓 포용적 제도’는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개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유와 책임을 확보하게 해줌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그만큼 국민 전체가 역할과 역할 기대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을 키워놓았다. 그 정신으로 기독교의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함께 있었다.

  실제 분업의 세계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관용과 배려’가 필요에 의해 일어난다. 그게 루터의 분업은 ‘형제애의 발로’라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본인은 1987년 민주화세력의 ‘포용적 제도’로 성장함이 아닌 것을 밝힌다. 로빈슨은 박정희로 논문을 작성해왔지만, 그는 현상인식을 정확하지 못했다.

  ‘포용적 제도’는 정치부분에서 일어날 수 없다. 정치는 자리가 제한 되어있다. 그러나 기업의 팽창은 제도를 확장시킨다. 기업 활동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공부문이 그 동력으로 확장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 각 곳이 발전할 수 있도록 초석을 깔아놓았다. 한국 일자리는 대부분 그 때 깔아놓은 일자리가 지금까지도 간다. 86 민주화 세력은 그 궤도를 달릴 뿐이다.

  1987년 이후 기업이 성장한 것은 네이버, 다음, 넥슨 정도이다. 큰 기업은 대부분 박정희 때 성장했다. 그 기업이 R&D를 강화시키고, 확장을 함으로써 지금 세계적 기업이 되어있다.

  동아일보 서지원 기자(2025. 08.26), 〈노벨상 로빈슨 “韓 포용적 제도가 K혁신 이뤄”〉,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대강당 김양현홀. 고려대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10회 ‘넥스트 인텔리전스 포럼(NIF)’ 특강에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포용적 제도의 힘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특강 주제는 ‘제도, 정치 그리고 경제 성장’이었다. 로빈슨 교수는“K팝, K뷰티 등 창의적 성과는 한국이 포용적 제도를 통해 다양한 재능을 꽃피운 결과”라며 “한국의 사례는 제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로빈슨 교수는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 배경으로도 혁신과 창의성을 꼽았다. 1990년대 이후 연구개발(R&D) 인력이 늘었고, 특허 출원 건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민주화 역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했다. 로빈슨 교수는 “1980년대 후반 시작된 민주화가 혁신의 계기였다”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경제 개발이 일부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 번영을 가능케 한 것은 포용적 정치 제도였다”고 강조했다...남북한 격차도 포용적 제도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로빈슨 교수는 “분단 당시 북한은 산업·발전 시설에서 우위였지만 현재는 남한이 경제적으로 극명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남한은 국민 모두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정치 제도를 발전시킨 반면, 북한은 권력과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진단은 그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의 핵심 이론과 맞닿아 있다. 재산권 보장과 폭넓은 참여를 가능케 하는 포용적 제도는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반면, 권력과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수탈적 제도는 쇠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1987년 이후 좌익 세력은 중국·북한 공산당 추종을 했다. 그들에게 자유·독립정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기업인 대통령에게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서 헛소리만 하고 다닌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8.26), 〈트럼프, 회담 직전 한국 숙청·혁명 벌어져...사업 못 한다.‘〉, 김동하 기자(08.26), 〈‘공식 실무 방문’ 李, 백악관 영빈관 대신 호텔서 묵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한다.

  제도가 발전하려면 참가자는 룰의 게임(rules of games)를 해야 한다. 그러나 86 운동권 사적 카르텔은 남에게 가혹하고, 자기편을 싸고도는 사적 카르텔이다. 그들에게 공정·정의 개념 자체가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과 같다. 그들은 수렵·채취·어로 같은 양식으로 삶을 영위한다.

  86 운동권 세력은 그들을 감시하는 언론과 검찰을 닦달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은경·김나영 기자(08. 26), 〈검찰 대탈출?〉,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좌익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대법원은 25일 올해 법관 임용 대상자 153명 명단을 발표하고 이 중 검사가 32명(20.9%)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검사·변호사를 판사로 뽑는 현행 방식(경력 법관 임용)이 도입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검사 출신 14명이 판사로 임용된 작년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검사 출신 판사 임용자는 2021년 11명, 2022년 19명, 2023년 13명 등 최근 들어 해마다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처럼 검사들의 전직(轉職)이 대규모로 이뤄진 건 이례적이란 게 법조계 반응이다. 지난 4월 경력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 37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검찰 대탈출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의 제도로서 기능을 잃으니, 이젠 경찰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동아일보 오승준 기자(08.26), 〈尹정부때 신설된 경찰국 3년만에 폐지〉, 경찰 공무원의 좌경화가 심하다. 그들은 중국과 MOU를 맺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 지휘·감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이 설치 3년 만에 폐지된다. 경찰국은 출범 당시부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5일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공포·시행과 동시에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언론은 다른가?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제도의 인프라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다.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2025. 8.25), 〈[시민단체 공동성명] 방송법 시행을 멈추라! - 언론 자유의 마지막 성벽 앞에서..〉, “오는 26일, 방송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제도의 발효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전횡이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이 등불이 꺼지는 순간, 사회는 길을 잃고 권력의 어둠 속에 갇힌다. 방송법 시행은 그 등불 위에 장막을 드리우려는 시도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를 권력의 입김에 맡기는 순간, 언론은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니다. 언론학자의 경고. 언론학자 데니스 맥퀘일(Denis McQuail)은 경고했다.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언론은 더 이상 공공의 언론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일 뿐이다.” 지금의 방송법이 그 길로 가고 있다.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진실은 왜곡되고 침묵은 강요된다. 사회의 아픈 목소리는 가려지고, 권력의 필요만 증폭된다. 민주주의는 빈 껍데기로 전락한다.

독일의 교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은 나치 선전의 폐해를 뼈저리게 기억했다. 그들은 방송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무려 20년 동안 논의하고 토론했다. 그 결과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이 선언은 지금도 울림이 크다. 방송은 정치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거울이라는 원칙. 독일은 이 원칙을 제도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 그러나 우리의 방송법은 정반대로 흘렀다. 공청회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대표성 확대’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결과는 권력의 개입을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권력의 손에 잡힌 방송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진실을 비추는 창을 원하고, 억눌린 목소리를 대변하는 마이크를 원한다. 방송법 시행은 그 창에 커튼을 치고, 마이크를 권력자에게 넘기는 일이다. 법은 자유를 넓히는 울타리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은 자유를 옭아매는 족쇄다. 민주주의의 길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길을 넓히는 수단이다.

결의의 언어. 우리는 분명히 외쳐야 한다. 방송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의 명령이다. 역사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 권력을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다. 자유를 짓밟은 법은 결국 폐기되었고, 언론을 틀어쥔 정권은 몰락했다. 26일, 등불을 끄려는 손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그 등불을 지켜내는 일은 오늘 세대의 의무이며, 내일 세대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다시 선언한다. 방송법 시행을 멈추어라.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성벽을 지키는 길이다.”

  부정선거로 야당관리까지 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8.25), 〈[기획] 두 번의 ‘自黨 대통령 탄핵’ 국힘 의원은 누구일까〉, “보수가 스스로의 근육을 끊어냈던 두 번의 분수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투표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그리고 ‘배신자’의 길을 택한 뒤 오늘(2025년 8월)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살핀다. 자유대한민국을 좌파와 친북·친중을 넘어 급기야 종북·종중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결정적 원인자들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번의 자당 탄핵은 보수 정당의 조직적 균열 → 세력 재편 → 도덕성·파열음 → 자유민주주의 체제 리스크의 상수화라는 연쇄 반응을 낳았다. 2016.12.9—‘62표’의 정체: 보수의 내전, 시작되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반대 56·무효 7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등 야권 172명이 일사불란하게 찬성으로 결집했고, 통과 정족수(200표)를 넘긴 결정타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내부 이탈표였다. 당시 여당 128명 중 최소 62명이 박 대통령 탄핵 찬성에 가담했다...▲그 후폭풍—바른정당의 출현과 귀환의 정치. 탄핵 직후 김무성·유승민 등은 집단 탈당해 개혁보수신당(바른정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2018~2020년 사이 바른정당은 국민의당 등과 합종연횡(바른미래당) 끝에 다시 보수로 회귀했고, 2020년엔 자유한국당·새보수당 등과 합쳐 미래통합당(UFP)으로 수렴됐다. 한국 보수정치의 ‘이합집산’ 교과서 같은 장면이었다. 핵심은 “내전은 정파를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꾼다”는 냉혹한 사실이다. 이때 생긴 균열선은 2020년 총선 공천·복당, 2022년 정권교체 이후 당 주도권 쟁탈, 그리고 2024~2025년의 ‘친한동훈’·반(反)한동훈 갈등까지 길게 이어진 단층이 됐다. 2024년 12월 14일 2차 표결에서 국회는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때 야권 의석(192명)에 국민의힘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더해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문턱(200표)을 넘었다. 연합뉴스...2024.12—윤석열 탄핵 ‘두 번의 표결’과 12표의 의미”

  한편 87 운동권 사적 카르텔은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2026년 06월 3일 헌법개정을 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그 수명을 다하게 한다. 지금 그 끝판이다.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외교안보부국장(08.25), 〈정노(政勞)유착 시대의 개막〉, “6개월 유예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최근 분위기로 봐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하청업체의 하청업체의 하청업체의 노조가 임금협상을 하자고 하면 이에 당장 응해야 할 판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서 사용자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2조 2항)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사장-노동자로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하청업체 직원이 ‘당신네 회사가 원가 절감을 해서 우리 임금이 깎였으니 책임져라’고 원청에 가서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오른쪽)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교섭에 불응하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대차의 경우, 국내 1ㆍ2ㆍ3차 벤더만 대략 600여 개다. 대기업이 1년 내내 노사협상만 하다 날 샌다는 건 결코 엄살이 아니다. 어쩌면 원청-하청이 교섭 끝에 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나서, 정작 그 인상분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 코미디.”

  86 운동권 사적 카르텔은 세계 최고의 강성노조를 갖고 있다. 그것도 벌써 그 나이에 할 짓이 아니다. 늙은 그들이 중국 홍위병을 자처하고 나온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8.25), 〈'勞使 글로벌 스탠더드' 말하려면 대체근로부터 허용해야〉.“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선진국 수준"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만들어 원청에 하도급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지우고, 쟁의 행위 대상을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 법을 제정한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정부·여당이 노사관계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자 한다면 노조의 사업장 점거부터 불법화하고, 파업 근로자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수행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게 옳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그렇게 한다.”

  연구자가 피상적 분석으로 현실을 왜곡하면 문제가 있다. ‘韓 포용적 제도’는 처음 레일 궤도를 잘 깔았고, 국민들이 근면했다. 조선일보 양승식 논설위원(08.26), 〈(만물상) 청년 보수가 불편한 86 진보〉, “2030 세대는 86 세대에 대한 적개심도 강했다. 86 세대가 수십 년간 사회 곳곳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수혜 입는 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80년대에는 데모만 해도 졸업하면 기업이 모셔 갔다는 얘기가 청년들에게 별천지처럼 들린다. ▶1990년대만 해도 86세대의 운동권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엔 이런 문화가 끊겼다. 86세대의 사상을 전파하던 대학 운동권 조직은 와해되거나, 사변적인 논쟁으로 외면받았다. 학생들이 ‘독재 타도’ ‘노동자 단결’과 같은 운동권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자 “시내에 놀러 나가자” “밥을 사주겠다”며 끌어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마스크·장갑을 나눠주며 시위를 하자고 하면 대부분 회피했다. 이제 대학가에 남은 운동권은 주사파 계열인 대진연 정도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조국 전 장관이 “2030 세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40대의 유시민씨는 “60대 이상은 뇌가 썩는다”고 하더니 이제 60대가 된 유씨는 2030 남성들을 ‘쓰레기’라고 했다. 뭘 모르는 청년층이 “그저 극우 유튜브에 빠져서” 보수화됐다는 주장이다. 젊은 세대를 못마땅해하는 기성세대 정서는 시대와 이념과 상관없이 이어지는 모양이다.”

  86 운동권 세력은 중국·북한 운동권처럼 절대로 ‘포용적 제도’를 허용하지 않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8.26), 〈트럼프 “한국서 혁명?… 교회 단속·미군기지 압수수색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나는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난다. 이 사안에 주목해줘서 고맙다!!”고 적었다. 미 언론과 한국 언론은 이를 일제히 ‘회담 의제 선점용 강경 메시지’로 해석했고, 한국 대통령실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잔인한 압수수색(vicious raid)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미군) 군사 기지(military base)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됐을 것인데 나는 안 좋은 일들을 들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 알다시피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몇 시간 후에 이곳에 온다. 그를 만나기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극명한 불신을 드러낸 셈이다.”